이회창을 지지했던 사람에게는 미얀하지만
아마도 이회창이면 벌써 전투병 파병했을 것이다 그것도 터키보다 ...
유엔결의만 없었어도
국민투표 이후로 시간을 더 끌면서 부시에게 였먹였을 텐데
단지 유엔결의에 전후복구의 권한을 유엔에게 넘긴다는 조건으로
통과 되었으니...
하여간 유럽놈들도 머리는 많이 굴린다..
정부, 이라크 비전투병 파병키로 잠정 결정—외교라인 통해 대미설득중
20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의제 될 듯
정부는 미국의 이라크 결의안이 UN안보리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후, 미국의 파병 요청에 대해 더 이상 입장 결정을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하고, 미국의 요청대로 이라크에 파병은 하되, 전투병이 아닌 공병과 의료병의 대거 파견 쪽으로 방침을 정했으며, 외교라인을 통해 미국을 설득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무현 대통령은 특히 오는 20일 APEC(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기간중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지 부시 미 대통령에게 이러한 한국의 방침을 전하고, 설득할 예정이다. 미국은 현재까지 보병 1개 사단(1만3천명 규모)의 파병을 강력하게 요청중이나, 이번 정상회담에서 비전투병 파병이 미국의 국익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을 집중 설득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노무현 대통령은 북핵문제와 관련해서도 한국 안보에 위해를 가한다는 인상을 한국국민들이 받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한국까지 전투병을 파병할 경우, 미국이나 기타 전투병을 파병한 국가들에 대한 이라크 일부 국민들의 반감을 고려할 때 점령기간중 이라크 전후복구를 맡을 국가가 없어진다”면서 “미국의 해외 가용병력 30여만명 중 이미 13만명이나 이라크에 파병한 미국의 병력 부족에 대해서는 한국도 이해하고 있으나, 궁극적으로 이라크 국민들이 호의를 표명하고 있는 유일한 파병국가인 한국이 의료지원이나 공공시설 복구에 필요한 병력을 보내는 것이 미국은 물론 전투병 파병반대여론에 시달리는 한국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설득의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영달 국회 국방위원장은 17일 밤 인터넷 시사종합방송 라디오21(http://www.radio21.co.kr)와의 회견을 통해 이 같은 정부 방침을 전하고, 미국도 이 같은 한국의 요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장영달 국방위원장 회견 17일 밤 12시부터 라디오21에서 방송 예정)
장 위원장은 “미국이 한국에 요청한 병력은 보병 1개사단 규모로 1만3천명 정도”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뒤 “정부는 그동안 국민들의 파병반대여론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 아예 파병 자체를 하지 않는 방안도 심각하게 검토했으나, 무엇보다도 미국의 이라크 결의안이 UN 안보리를 통과했고, 한미간의 전통적인 우호관계 등을 고려할 때 무작정 외면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장 위원장은 또 “이라크 현지를 한나라당 박세환 의원 등과 함께 방문한 결과, 의료 및 공병부대를 파병한 한국만이 유일하게 이라크 국민들로부터 거부감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고, 비록 미국이 병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라크 점령지에 대한 위무 차원에서라도 이라크 국민에게 거부감이 없는 한국이 전투병을 파병하는 것보다 공병, 의무병을 대거 파견하는 것이 미국의 이라크 평정에도 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장 위원장은 “이러한 판단을 문서로 작성해 청와대와 국방부에도 공식 전달했으며, 청와대에서도 아주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면서 “정부는 미국의 이라크 결의안이 UN안보리를 통과함으로써, 이 같은 국회의 건의를 토대로 비전투병 파병 쪽으로 가닥을 잡고 미국을 설득중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장위원장은 “20일의 한미정상회담에서도 이 문제가 집중 거론될 것이며, 노무현 대통령이 부시 미 대통령을 설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덧붙였다.
장 위원장은 “경보병 등 특수부대를 파견할 경우 연간 2500만원 정도 비용이 들지만, 의료병과 공병 등을 파견하면 연간 7500만원 정도 들어 3배 이상 비용면에서는 손해”라고 설명하고 “그러나 이슬람권에 정통하지 못한 한국군이 섣불리 전투병을 파병할 경우 이라크에 당면한 파괴건물 및 교량 등의 보수나 의료 지원은 불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장 위원장은 “일단 정부가 미국을 설득해 비전투병 파병으로 결정을 내리고, 파병안이 국회로 제출되면, 국회 차원의 조사단을 몇차례 파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특히 이라크 참전국인 영국의 험프리 주한대사를 만나 이 같은 방안을 설명했고, 험프리 대사도 적극적인 찬성 의사를 표시했으며, 본국에 이런 한국 방침을 적극 지지해 달라고 요청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나 미국은 해외병력 가용면에서 현저한 전투병 부족현상을 빚고 있어, 이와 같은 한국의 설득을 미국이 받아들여줄지는 미지수다. 정부 관계자는 “전투병 파병에 대해서는 워낙 국민 여론이 나빠, 미국이 아무리 강력하게 요청한다 하더라도 쉽게 결정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사정이며, 그럴 경우 파병 결정시기가 늦어지는 것은 물론 설혹 전투병 파병이 되더라도 그 시기가 상당히 늦춰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에 앞서 미국의 전투병 파병 요청을 도저히 뿌리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미국이 요청하는 1만3천명 규모는 불가능하지만, 폴란드형 사단(5000명 정도의 한국군에 다른 나라 군대가 포함되는 다국적 사단) 정도라면 국가 안보에도 무리가 없다는 판단에서 실무적인 검토를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설>
전투병 파병에 대한 강력한 반대 여론과, 미국의 보병 1개사단 파병 압력에 시달려온 노무현 정부가 나름대로 새로운 해법을 찾아냈다. 그것은 비전투병 추가 파병이다. 물론 정부는 비전투병 추가 파병 문제도 검토해 왔으나, 미국이 워낙 강력하게 보병 1개 사단의 추가 파견을 요청하고 있어 상당한 고심을 해 왔었다.
미 육군병력은 모두 1백30여만명으로, 이중 1백여만명은 본토 방위를 담당하고 30여만명이 해외 주둔하고 있다. 이 30만명중 이미 13만명이나 이라크에 주둔하고 있어 미국으로서는 우방국의 파병 이외에는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셈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미국은 불안정한 이라크 국내 상황을 평정할만한 강력한 전투력을 지닌 국가가 흔치 않고, 미국이 필요로 하는 병력을 차출하고도 그 나라의 국방에 무리가 없는 국가로서 한국이 유일하다는 판단 아래 보병 1개사단 1만3천여명 규모의 파병을 요청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문제는 국내여론이었다. 미국의 이라크 전쟁을 침략전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내 파병반대론자의 명분도 부인키는 어려운 실정이고, 무엇보다 그동안 미국이 유엔 안보리 차원의 결의도 얻어내지 못한 상태여서 파병 여부를 결정하기가 상당히 곤혹스런 상황이 지속됐다. 또한 무리하게 파병 불가 결정을 내릴 경우 한미간의 돈독한 동맹관계가 훼손될 우려도 있고, 다른 무엇보다 북핵문제를 둘러싼 6자회담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노무현 대통령이 취할 수 있는 여지는 그렇게 넓지 않았다는 게 정부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정부는 이라크 현지를 방문하고 돌아온 장영달 국회국방위원장의 건의에서 비전투병 추가 파병이란 카드로도 미국을 설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던 것 같다. 미국이 후세인 정권을 붕괴시키는 것은 어렵지 않았지만, 이후 게릴라전 등으로 대응하는 반미세력들로 인해 치안 유지에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여기서 한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두가지다. 물론 특수전 병력을 전투병으로 파병할 경우 미국의 병력 부족현상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치안 유지를 할 경우 테러에 대비하지 않을 수 없고, 상호간에 사상자 발생은 불가피하다. 우리 병사가 죽는 것도 큰 문제지만, 이라크 인이 사살될 경우 그동안 의료병과 공병 파견으로 쌓아올린 한국군에 대한 이라크 인의 호의적인 감정은 급속도로 퇴색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전투병을 파병한 국가들의 경우 의료지원이나 전후복구지원을 하고 싶어도 이들에 대한 반감 때문에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이미 비전투병을 파병해 이라크 인들의 호감을 받고 있는 한국이 대규모의 추가 비전투병을 파병할 경우 이라크 민심을 아우르는데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국회 장영달 국방위원장 일행의 현지방문 결과 판단이었다. 정부도 이런 판단에 동감을 표시했다고 장 위원장은 밝혔다.
장위원장이 특히 참전국인 영국의 험프리 주한대사를 만나 이런 아이디어를 설명하고 적극 호응을 얻었다는 점도 정부로서는 고무적으로 받아들였던 것 같다. 외교라인을 통해 대규모의 비전투병 파병이란 카드를 미국 이외의 참전국에도 설득중인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부시 미 대통령이 이런 한국의 카드를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점이다. 장영달 위원장은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정부 관계자는 “미지수”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미국이 끝까지 전투병 파병을 고집할 경우 한국이 국내여론을 아우를 시간이 필요하며, 그럴 경우 적시에 필요한 병력을 투입하지 못하는 결과로 갈 수도 있다는 점이다. 또한 미국이 이런 한국의 설득에 응한다 하더라도, 다른 참전국 혹은 파병국으로부터 추가로 전투병력을 파견받아야 한다는 점도 어려움 가운데 하나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런 한국의 요청을 미국이 거부할 경우 한국 역시 섣불리 파병을 결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전혀 설득이 불가능하지만은 않다는 것이 정부 판단인 듯하다.
이라크 파병- 노무현의 해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