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회 여러분 건승 건승!
2006년 올해 10월부터 실용신안제도가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출원만 하면 무심사로 곧바로 등록되는 제도였는데, 10월부터는 지금까지의 특허와 마찬가지로 출원하고, 심사청구하고, 심사결과 이상이 없어야만 등록되는 제도로 변경됩니다. 즉 "실용신안 = 작은 특허"라는 5년전 개념으로 복귀하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실용신안과 특허제도는 통폐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만...... 잠정적으로는 2원체계로 더 지속될 것 같습니다.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