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사)한국미래발전연구원 주관
노무현시민학교 제4기 경제강좌
특강 / 2010.10.12(화)
이 백 만
국민참여당 최고위원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중앙대 언론대학원 졸업
<한국일보> 경제부장 등 경제전문 기자로 20년간 활동
2004년부터 참여정부 국정홍보처 차장을 거쳐,
노무현대통령 홍보수석비서관, 홍보특별보좌관 역임
현재 국민참여당 최고위원
저서 : «염소뿔 오래 묵힌다고 사슴뿔 되더냐?»
(2006, 머니투데이),
«불멸의 희망-노무현의 가치, 노무현의 정책»
(2009, 21세기북스) 등
노무현은 ‘실패한 대통령’이었다. 틀린 말이다. 그는 실패한 대통령’으로 불려졌을 뿐이다.” (‘불멸의 희망’ 서문)
- 누가, 언제부터, 왜, 노무현을 ‘실패한 대통령’으로 규정했는가 (낙인찍었는가)?
- 노무현은 실제로 ‘실패한 대통령’이었는가?
-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퇴임 때까지 한 번도 “성공한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 왜 그랬을까? |
1, 역대 대통령 평가
(1) 대한민국에 성공한 대통령이 있었나?
‣노무현 대통령은? 지금은 아무도 성공과 실패를 언급하지 않고 있다.
* 퇴임 당시에는 모두가 실패한 대통령이었다. 실패냐 성공이냐는 퇴임 후 또는 사후에 재평가됐다. 박정희 대통령의 경우, IMF사태를 계기로 박정희향수가 생겼다. IMF사태가 박정희를 복권(?)시켰다.
(2)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역대 대통령은 실패, 그러나 국가는 성공!
한국은 산업화와 민주화 동시 달성했다. 2차대전 후 후진국에서 선진국 문턱까지 진입한 보기 드문 케이스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3) 국가 최고지도자의 역할은 무엇인가?
‘제도의 틀(Institution)’ 을 만드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Institution이 국가의 흥망성쇠를 좌우한다. 미국과 브라질의 차이는 바로 Institution에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Institution Building'에 심혈을 기울였다. 낡은 Institution을 혁파하여 새로운 Institution을 건설하려 했다. 국정 전반에 걸쳐 동시다발 개혁을 추진했다. 대통령 선거공약이 ‘낡은 정치 청산’이었다. 정경유착 척결, 재벌개혁, 언론개혁, 국가보안법 폐지(추진), 작전통제권 환수, 선거개혁…
* Institution이란 특정 집단이나 공동체에서 오랫동안 존재해 온 제도나 관습이다. 권력구조 등 법률체계는 물론이고 관혼상제 등도 여기에 해당된다. 과거 한국 호주제와 중국의 전족, 미국의 노예제, 그리고 현재 인도의 카스트제도 등이 대표적 사례이다. 국가의 권력구조, 경제제도, 선거제도, 교육제도 등도 Institution이다.
2, 대통령 업적평가시 유의사항
* 도덕성 평가는 기본이다.
(1) 국정운영의 철학이 무엇이었나?
국정 철학은 시대정신을 반영한 것이었나?
당시의 시대정신은 무엇이었는가?
‣노무현 대통령은? 원칙주의자였다. 낡은 질서(구체제) 청산을 시대정신으로 인식했다.
(2) 주요 정책 입안과 집행에 있어, 방향성과 진정성은?
정책은 철학에서 나온다.
정책이 과연 철학에 부합했나? 정책 집행의 진정성은 있었나?
‣노무현 대통령은? 시대정신(대의)을 따랐고, 신뢰를 최고의 가치로 쳤다.
*방향성-원칙(시대정신)에서 나온다. 균형, 분권, 개방, 참여, 사회통합(지역주의 극복)
*진정성-국민들은 노무현 대통령의 진정성을 서거 후 뒤늦게 깨달았다.
(3) 주요 정책의 구체적인 성과는?
대통령은 최고 권력자인 동시에 국정 최고책임자다.
정책 성과가 중요하다. 정책 성과는 시차를 두고 나타난다.
Institution의 개혁일수록 기득권자의 저항이 심하고 효과는 늦게 나타난다.
‣노무현 대통령은? 단기효과에 연연하지 않았다. 그러나 재임 중에도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3,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운영 기조
경제정책 운영의 기조는 ‘균형’과 ‘법치’였다.
이 원칙은 국정운영 전반에 걸쳐 일관되게 유지되었다.
경제정책에서도 이 원칙이 ‘무섭게’ 지켜졌다.
(1) 균형발전…극심한 불균형 시정
<균형은 시대정신>
‘균형’은 참여정부의 모든 정책을 꿰뚫고 있는 일관된 기조였다.
경제정책은 물론이고 사회정책, 교육정책, 외교안보 등 모든 국정 운영에 있어 그 핵심에는 균형발전의 개념이 자리잡고 있었다.
<주요 정책 사례>
지역균형발전(행복도시, 혁신도시), 부동산정책(종부세 도입, 과표 현실화), 동반성장정책(대기업-중소기업 상생), 비전2030(중장기 사회투자전략, 사회안전망), 서울 강남/강북 균형정책(재산세 배분), 인사정책(지역별 균형인사, 성별 균형인사), 한미 외교(작전권 환수), 국방정책(보복타격력 확보)
<불균형의 뿌리>
‘극심한 불균형’의 뿌리는 박정희 대통령의 불균형성장 정책에 있다.
박정희 대통령은 불균형성장 정책을 선택하여 산업화에 성공했다. 그러나 국가운영 전반에 걸쳐 극심한 불균형을 초래했다 : 소득계층간 불균형(중산층 붕괴), 지역간 불균형(영남과 호남, 수도권과 지방, 서울 강남과 강북), 업종간 불균형, 기업간 불균형, 정부(공기업) 인사의 불균형...
(2) 법치주의…인치(人治) 배격
법치(法治)와 인치(人治)의 차이는 무엇인가?
노무현 대통령은 왜 인치를 배격했나?
과거 권위주의 시대 대통령의 인치를 가능했던 수단은 무엇이었나?
인치는 독재다. 권위주의 시대의 ‘황제정치’, 재벌의 ‘황제경영’이 인치의 표본이다. 민주주의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개념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인치를 철저히 배격했다. 모든 개혁을 법을 통해 이루려 했다. 관련법이 없거나 기본법이 미비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먼저 법규를 정비하여 정책을 집행했다.
재벌개혁? 언론개혁?
온 국민이 염원했다. 그러나 성과가 별로 없는 것처럼 보였다. 왜? 법치주의로 접근했기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4대 권력기관(검찰, 경찰, 국세청, 국가정보원)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줬다. 권력의 최정상에 있는 국가 최고지도자가 권력을 버렸다.
노무현 대통령은 권력기관장의 독대를 금지했다. 독대는 인치의 통로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과감하게 인치를 버리고 법치를 선택했다.
법치주의의 실현 없이, 국가 선진화는 불가능하다(청와대 민정수석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나? 미국 백악관에는 민정비서관이 없다!).
4, 경제정책 운용의 특징
(1) 단기 업적주의를 배제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길게 보고 업무를 수행했다. 대증요법에 의존한 특별조치를 반대했다.
- 인위적 경기부양 안 했다.
- 10~20년 후의 사회안전망을 구상했다. 비전2030,국방개혁2020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 인위적 경기부양책의 사례
노태우 대통령 - 4.4대책(1990년), 12.12대책(1989년), 김영삼 대통령 - 신경제 100일 계획, 김대중 대통령 - 내수경기 부양책(신용카드 대란)....
한국경제 5년 주기론이 등장할 정도였다. 대통령 취임 초에는 경기가 살았다가 말기에 경기가 쇠퇴하는 현상이 5년 주기로 나타났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 고리를 끓어버리려 했고 결과적으로 끊어졌다.
* 인위적 경기부양책을 하지 않은 이유
1, 국가경제구조를 왜곡한다. 진정한 구조조정의 기회를 잃게 된다. 죽어야 할 기업(재벌)이 살아난다. 경제의 활력이 오히려 떨어진다.
2, 실질적 피해자는 서민층이다. 단기부양은 필연코 극심한 후유증(경제 침체)을 앓게 된다. 경기 침체시의 1차 피해자는 힘없는 서민이다. 큰손들은 부양책을 방패삼아 대피한다. 불균형(양극화)이 더욱더 심해진다.
* 노무현 대통령 어록(2005년 1월 13일, 신년 기자회견)
“저희 집은 제가 어릴 때 과수원을 했는데, 복숭아를 심어놓으면 3년 만에, 작지만 열매를 딸 수 있었습니다. 감은 첫 열매를 따는 데 7년이 걸렸고, 제대로 수확하려면 15년이 걸렸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감나무를 심었습니다. 감나무를 심었고, 그 뒤에 수입이 좋았습니다.”
(2) 국익을 최우선으로 했다
이념은 국익 다음의 문제였다. 이것은 현실주의에 입각한 정책 선택이었다. 실질적인 실용주의 노선을 걸었다.
-이라크 파병 ; 비전투병 3천명 파견으로 합의한 후 미국으로부터 여러 분야에서 실질적인 양보를 많이 얻어냈다. (미국과 한국 보수층은 당초 전투병 1만 명의 파병을 주장했다.)
-평택 미군기지 건설 ; 미군을 완전 철수시킬 수 있나? 김정일 위원장도 미군 주둔을 인정했는데…. 수도 한복판에 외국군대가 진주한 나라가 세계에 있나? 전국 각지에 미군부대가 산재해 있다. 용산 미군기지 이전과 미군부대 통합을 함께 추진했다.
-한미FTA 협상 ; 지지층의 반대를 무릅쓰고 협상을 추진하여 성공했다. 새로운 성장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비정규직법 제정 ; 보수측과 진보측의 요구사항을 절충했다.
* IMF사태를 계기로 비정규직이 급증했다. 540~840만 명으로 추산됐다. 진보층은 전면적인 정규직화를 주장했다. 그러나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더구나 국회는 보수층을 대변하는 한나라당이 잡고 있었다(여소야대). 대통령의 선택은 일단 ‘바닥으로의 질주’를 막는 것이었다.
(3) 갈등현안은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 당당하게 풀었다
-방폐장(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건설 ; 원자력발전소가 20개가 넘고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원전의 비율이 40%에 가까운 현실에서 방폐장이 없다는 게 타당한 일인가? 방폐장 문제를 19년 만에 해결했다.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었다.
5, 주요 경제 쟁점
(1) 부동산정책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의 특징>
➀ 부동산정책에 ‘정의의 개념’을 최초로 넣었다.
-종합부동산세 ... 부동산부자들(2%)에게 집중과세
-재산세 과표 현실화 ... 과표는 제2의 세율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다운계약서 금지) ... 탈세 방지
*조세 정의...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 “소득 많은 사람이 세금 많이 내야 한다.”
*부동산부자들은 ‘세금폭탄’이라고 아우성쳤다.
*불로소득 차단, 탈세 방지...불로소득을 숨길 틈이 거의 없었다. 숨통을 완전 조였다.
➁ 수요억제정책을 본격 도입했다.
과거에는 주로 공급정책에 의존했다...신도시 건설, 뉴타운 건설 등
참여정부는 수요억제정책으로 수급 조절했다... 세금 중과와 금융 긴축
*이준구 서울대 교수, “종부세 신설은 진정한 수요억제정책이다”
*2006년 DTI(총부채 상환비율)와 LTV(주택담보대출 비율) 본격 규제했다.
<부동산정책 평가>
시행착오가 있었다. 초동에 잡지 못했다. 중간에도 정책 추진에 허점이 있었다. 2006년 11월에야 제대로 된 정책이 나왔다.
노무현 대통령 “부동산만 빼놓고 못한 게 뭐 있나?”
나중에는 “부동산도 잡았다!”
YS, 취임 초기인 1993년 “부동산 많이 가진 사람들이 고통받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말을 실천한 대통령은 노무현이었다.
정책에 대한 신뢰가 부족했다. 당시에는...
“지금 집 사지 말라. 낭패 볼 수 있다” 청와대에서 간곡히 당부했으나 국민들은 이를 불신했다. 그리고 대출받아 무리하게 집을 샀다.
지금의 하우스 푸어는 바로 그때 대출받아 집 산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2) 한미FTA 협상
한국경제의 대외 위상이 확 달라졌다.
한국은 무역대국이다 → 수출시장 확대가 필요하다.
대미 흑자가 매년 100억달러 수준(2004년 150억 달러, 2008년 110억 달러, 2009년 80억 달러)에 달한다. → 미국의 통상압력이 갈수록 증대하고 있다.
<왜 한미FTA를 했나?>
새로운 성장전략이 필요하다.
수출시장 선점이 절실하다.
* 노 대통령이 경험한 세계경제의 현실...멕시코 타이어 반품사건 : 2004년 1월 멕시코는 자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타이어에 관세를 대폭 올렸다. 그 바람에 한국산 타이어를 실은 콘테이너 13개가 멕시코 항구에서 부산항으로 돌아왔다. 그후 한국산 타이어의 멕시코 수출이 급감했다. 반면 일본은 멕시코와 FPA(FTA의 일종)을 맺어 타이어 수출로 큰 재미를 봤다. 한국 타이어업계가 멕시코에서 일본에 완패하고 말았다.
<쟁점>
졸속협상이 아닌가?
불리한 협상을 하지 않았나?
한국경제의 대미종속이 심화되는 게 아닌가?
<평가>
한국이 전반적으로 유리한 협상을 했다고 평가되고 있다. 오죽했으면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부시정부가 한국과의 협상에서 불리한 협상을 했다.”면서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을까. 미국은 아직도 비준하지 않고 있다.
한국이 개항 이후 지금까지 강대국과의 중요한 협상에서 이런 협상을 한 적이나 있나?
한국의 진보층이 지레 겁을 먹고 있는 것이 아닌가?
(쌀시장 개방은 유보했다. 개성공단 제품의 미국 수출길도 열어뒀다.)
(3) 재벌 개혁
<문제 제기>
재벌의 실체는 무엇인가? 재벌의 개념이 중요하다. 재벌과 대기업집단은 다른 개념이다. 재벌은 특정혈족이 경영권을 갖고 있다.
재벌 총수는 누구인가? 오너의 위상은? 재벌 총수와 최고경영자(CEO)는 다른 개념이다. 경영권을 갖고 있는 특정 혈족의 대표를 총수라 부른다.
한국 재벌의 가장 큰 문제점은 경영권 세습이다. 황제경영은 혁파되어야 한다.
(상속증여세법을 철저히 적용하면 되는데…, 정경유착으로 이게 불가능했다.)
<참여정부의 정책 기조>
재벌은 개혁대상, 대기업은 지원대상
재벌그룹의 지배구조(가버넌스) 투명성 확보, 중소기업과의 상생 유도
(과거 정부의 재벌정책 - 소유지배구조 개선, 업종 전문화, 경제력집중 완화)
재벌이 은행과 방송을 소유하는 것은 절대 불가! 은행업은 시장경제의 뼈대, 방송은 정치권력의 영역이다.
<평가>
원칙대로 법집행 했다. 재벌은 원칙을 가장 무서워한다. 재벌이라고 봐주는 게 없었다.
*정몽구 회장 구속, 2006년 4월, 세계적인 뉴스였다. 청와대는 중립을 지켰다. 현대차 주가는 오히려 상승했다. 검찰도, 경찰도, 국세청도 법대로 원칙대로 처리했다.
5년은 부족했다. ‘노무현식 재벌개혁’은 시간이 걸린다.
*일본의 재벌 개혁 - 2차대전 후 맥아더 사령부(GHQ)가 주도했다. GHQ는 초법적 조치를 동원하여 일본 재벌을 완전히 해체했다. 전범 처벌 차원에서 재벌 오너의 소유권을 박탈해 버린 것이다. 일본에 한국과 같은 재벌은 없다.
(4) 비전2030
노무현 대통령이 가장 심혈을 기울인 정책이 바로 ‘비전2030’이다. 이것은 바로 사람사는 세상 만들기 플랜이다.
한국은 복지 미달국이다. 한국의 사회안전망 수준을, 2020년에는 2006년의 미국 일본 수준으로, 2030년에는 2006년의 OECD 평균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중장기 전략이다.
<문제 제기>
양극화 심화를 어찌할 것인가? 세상은 20 대 80의 사회로 쪼개지고 있는데…
또 고령화 문제는 어찌할 것인가?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해 가고 있다. 인구지진이 현실화하고 있다.
<정책 내용>
비전2030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다. 복지와 성장을 함께 추구하는 사회투자전략이다. 성장 없이 복지 없고, 사회안전망 없이 성장 없다.
사회안전망 구축과 지속가능한 성장이 동시에 추진되어 한다.
<추진 경과>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비전2030의 공식 발표를 반대했다. 그 결과 발표 시기가 약 1개월 연기되는 해프닝도 발생했다.
왜 이런 일이 있었나? 당시 여당에는 재집권을 위한 철학도 청사진도 없었다.
특히 재원 마련 문제와 관련하여 증세논쟁이 붙을까 전전긍긍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세금 얘기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 간접적으로 언질만 했을 뿐이다. 대선을 앞둔 형국에서 너무 예민한 사안이었다.
비전2030을 취임 초기에 추진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크다.
(5) 행복도시(세종시)와 혁신도시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와 혁신도시(10개 지역)는 지역균형정책의 핵심이다.
<진행과정>
2002년, 노무현 대통령후보, 신행정수도 건설 공약을 제시
2003년,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 제정(여야 합의)
2004년,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관습헌법에 위배’)
2005년, 행복도시 건설 특별법(여야 합의),
서울에 청와대와 국방부 등 주요 부처 잔류
2007년 7월, 노무현 대통령, 행복도시 기공식 거행
(이명박 정부, 세종시 백지화 추진하다 원안 추진키로 함)
<세종시의 정책적 의미>
국토공간의 전면적인 재배치다.
국가운영 시스템이 일극체제(서울)에서 양극체제(서울-세종)로 전환된다.
전국 주요 도시에서 2시간내 접근 가능하다.
‘꿈의 도시’로 건설된다. 세종시는 한국의 첨단산업기술을 총집결한 21세기형 생태환경도시로 설계되었다.
차후에 언젠가는 청와대와 국회까지 이전될 것으로 보고 공간을 확보해 두었다.
6, 참여정부 5년의 경제 성과
참여정부는 국가경제 운영에서 ‘꿈의 기록’이라 불려지는 3개의 목표를 달성했다.
➀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달성 ... 선진국 진입의 기준
➁ 종합주가지수 2000p 달성 ... 증시는 국가경제 운영의 종합성적표
➂ 외환보유액 2600억달러 확보 ... 경제운영의 안전판
(1) 1인당 국민소득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 8.15경축사에서 “임기내에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시대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만달러 달성을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다. 갓 취임한 대통령의 ‘희망사항’ 정도로 치부했다. (2002년의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1,499달러였다.)
한국은행 최종 집계, 2007년 1인당 국민소득 2만 1,695달러
(2) 주식시장 - 종합주가지수
주식시장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꽃이다.
주식시장에서는 참여정부에서 코스피가 2,000포인트를 돌파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노무현 대통령 취임 당시의 코스피(KOSPI) 지수는 590에 불과했다. 코스피 지수는 2007년 10월 31일, 최고치인 2,064를 기록했다.
(3) 외환보유액
외환보유액은 개방경제체제에서 외침(외환위기)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유효한 안전판이다. 수출 호황에 힘입어 외환보유액이 급증했다.
이제 IMF사태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없다. 이명박 정부가 미국발 국제금융위기를 넘길 수 있었던 것도 참여정부가 외환보유액을 두둑히 쌓아놓았기 때문이다.
외환보유액이 노무현 대통령 취임 때 1,234억달러에서 퇴임 때 2,620억달러로 2배 이상 증가했다. *IMF사태 때는 37억달러
*국가신용등급 ; 무디스, S&P, 피치 등 국제신용평가회사들은 한국이 IMF사태가 터지기 직전 상태보다 1단계 낮은 수준으로 평가해줬다. 참여정부 시절 신용등급이 모두 1단계씩 올랐다.
7, 참여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오해와 진실
(1) 경제위기론, 잃어버린 10년, ‘경포대’논쟁
*지금도 그들은 이런 말을 하고 있나?
➀ 경제위기론 - 완전 허구였다.
2003년 노대통령 취임초, 언론계와 재계를 중심으로 ‘경제위기론’을 강하게 제기했다. 언론은 연일 경제위기론을 대서특필했다. 재계와 학계(일부), 야당도 경제위기론을 합창했다.
그들은 왜 경제위기론을 주장했나?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나? 바로 강력한 경기부양책이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인위적인 경기부양책을 철저히 거부했다. 근본적으로 경제가 위기라는 판단에 전혀 동의하지 않았다.
주식시장의 동향이 이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 내국인은 우량주를 대거 팔았고, 외국인은 이를 쓸어담았다. 외국인들이 결국 대박을 터트렸다.
경제위기론이 극에 달했던 2004년 1/4분기(1~3월)에 국내투자자들의 주식 순매도액은 9조 2,097억원에 달했다. 외국인들이 이를 몽땅 사들였다. 이때의 주가지수는 평균 863에 불과했다.
당시 여의도 증시에는 “한국에서 주식투자로 돈을 벌려면 한국어를 몰라야 한다.”는 우스갯소리가 나돌았다.
*제프리 존스 전 암참(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 “한국 상황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분석과 한국 내의 분석에는 큰 차이가 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일간지를 읽지 않기 때문이다. (이데일리 2004.5.18)
➁ 잃어버린 10년 - 보수층의 허구담론이었다.
IMF사태를 초래한 한나라당이 이런 주장을 했다. 과연 무엇을 잃어버렸단 말인가? 그들이 잃어버린 것은 다름 아닌 권력이었다!
➂ 경포대(경제를 포기한 대통령) - 전형적인 대통령 흔들기였다.
노무현 대통령이 경제를 포기했다고? 전혀 사실이 아니다. 험담이었다.
노 대통령은 시장을 간섭하거나 통제하지 않았다. 단지 관리했을 뿐이다. 시장이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한 부동산분야에만 직접 개입했다.
업무의 대부분이 경제 챙기기였다. 밖으로 생색을 내지 않았을 뿐이다. 참모들이 남대문시장을 방문하여 시장 상인들도 만나고 시민들을 만나 격려하라고 해도 거부했다.
(2) 노무현 대통령이 좌파라고? 반미주의자라고? 신자유주의라고?
정확한 지적이 아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진정한 진보주의자였다. ‘진보’라는 그릇에는 좌나 우를 모두 담을 수 있다. 좌파, 우파 개념과 진보, 보수 개념은 다르다.
노무현 대통령은 우파였고 좌파였다. 친미주의자였고 반미주의자였다. 신자유주의를 거부하지도 추종하지도 않았다. 단지 신자유주의의 현실을 인정했을 뿐이다. 그 현실 속에서 대응책을 세웠다.
“세상에 미국과 FTA를 하는 좌파 정치인도 있나?”
(3) 노무현 대통령은 민생을 외면했다?
아니다. 노 대통령에게 민생은 송곳이었다.
수출경기와 내수경기(민생)의 괴리는 구조적 한계였다. 수출경기가 좋아지면서 무역부문을 중심으로 한 거시경제는 호황을 누렸다.
그러나 내수부문은 그 효과를 보지 못했다. 수출경기와 내수경기가 피드백되지 못했다. 이것은 한국경제의 구조적 한계다. 해외의존도가 너무 높기 때문이다.
민생은 내수가 주류를 이룬다. 농업무문, 음식숙박업 등이 특히 어려웠다.
*개혁이냐 민생이냐?
선거개혁(돈 안 쓰는 선거), 성매매 금지(9.23사태, 2005년), 부정부패 척결(리베이트, 랜딩비, 교통부조리…) 등 개혁조치가 민생을 크게 위축시켰다.
개혁조치는 ‘눈먼 돈’의 거래를 차단했다. 눈먼 돈은 거의 대부분이 내수경제와 관련이 있다. 눈먼 돈이 갑자기 돌지 않았다. 그 규모가 아마도 수조원에 달했을 것이다. 눈먼 돈은 주로 먹고 마시고 놀러 다니는 데 쓰인다(음식점, 숙박업소, 여행사, 버스회사...).
(4) 노무현 대통령은 재벌을 미워했다고?
맞다. 재벌을 개혁하려 했다. 그러나 대기업은 격려하고 지원하려 했다.
재벌과 대기업을 분리해서 대응했다.
재벌은 개혁대상이었고, 대기업은 지원대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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