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시민학교 제5기 사회강좌
제3강 (2010. 11. 16)
“미래를 바꾸는 행복한 교육” |
이 범
서울시교육청 정책보좌관
이범은(1969년 ~ )은 교육평론가이자 서울시 교육청의 정책보좌관이다.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분자생물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과학사·과학철학 전공으로 석․박사 과정을 수료하였다.
그는 석사 과정 중 학원가에 처음 발을 들여놓으며 사교육 시장에 진입했다. 이후 메가스터디의 창립 멤버가 되어 기획이사를 역임하였다. 이른바 스타강사로 활동할 무렵 국내 학원인 중 총수입 2위를 기록하기도 한다. 하지만 2003년 10월 한국 사회의 사교육과 교육 황폐화에 책임과 환멸을 느끼고 메가스터디를 퇴사하고 곰스쿨, EBS 등에서 무료 강의를 하면서 교육평론가로서 활발한 저술 및 강연 활동을 했다. 2010년 6월 서울특별시 교육감 선거에서 곽노현 후보의 선거 운동을 도왔으며 곽노현 교육감의 당선 이후 서울시 교육청의 정책보좌관으로 발탁되었다.
지은 책으로는 『이범의 교육특강(2009, 다산에듀)』, 『굿바이 사교육(2010, 참언론 시사인북』, 『이범 공부에 반하다(2006, 한스미디어』, 『학원 발가벗기기(2007, 와이즈멘토)』 등이 있다.
미래를 바꾸는 행복한 교육
_?xml_:namespace prefix = v ns = "urn:schemas-microsoft-com:vml" />
이 범 서울시교육감 정책보좌관, 교육평론가 /
yibohm@hanmail.net
/ 010-6246-7176
- 메가스터디 창립 이사 겸 강사
- 5년간 수능 과학탐구영역 전국최다수강생 기록
- 2003년 연봉 18억원 기록 후 학원가 은퇴
- 2004년부터 무료인터넷강의(EBS,
1. 한국 학생들의 삶의 위기
(1) 심각한 ‘학습동기’의 문제
- OECD 최고수준: ①공부시간(주당 평균 35시간, 한국 50시간), ②학업성취도(고1대상 PISA평가 및 중2대상 TIMSS평가 종합 2~3위권 꾸준히 유지)
- OECD 최저수준: ①교육환경(2010 OECD 교육지표: 학급당학생수 초등 평균 21.6명, 한국 30.0명. 중등 평균 23.9명, 한국 35.3명) ②학업흥미도(2007년 중2대상 TIMSS평가에서 과학 흥미도 29개국 중 29등, 수학 흥미도 49개국 중 43등)
- 심각한 ‘동기부여’의 문제: 기성세대는 자라나는 세대가 더이상 ‘생존본능’으로 공부하기 불가능함을 알아야
(2) 부모-학원주도형 학습의 한계
- 학원주도형 수동적 반복 → 집중력 저하, 진도와 성취도 분간하지 못함
- 공부기술 취약: 특히 중학시절 복습․관리기술 취약
- 인생 전반의 자발성․자기주도력 약화 → 헬리콥터 부모, 캥거루족
- 부모-자식관계 왜곡 → ‘물주'이자 ‘매니저'로 변해가는 부모
_?xml_: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_?xml_:namespace prefix = w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word" />
(3) 대안: 혁신교육의 방향
- 참여형․상호작용형 교육(체험, 탐구, 의사소통 중심) → 학업흥미도 높임 (서구 교육에서 1960~1970년대 있었던 변화)
- 학습코칭 형태의 지원 강화 → 사교육 의존도 낮추기 위한 직접적 지원
- 자기주도학습 위한 공부기술 지원: 특히 중학 시절 복습기술, 관리기술 익히기
- 진로․적성 교육 강화 → ‘목표설정’을 통한 동기부여 유도
2. 한국 교육의 양대 과제
(1) 우파적(자유주의적) 과제: 다양화(획일성의 극복)
- 수업․평가방식 획일성의 원인(주입식 수업, 객관식 평가): ①학년별 내신석차 제도(학년 전체 학생들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므로 교사별 수업이 획일화), ②교육분량 과다(가르치도록 의무화된 내용이 과다하므로 체험․탐구․의사소통 불능), ③학급당 학생수 과다, ④가장 중시되는 시험(수능 및 일제고사)이 객관식
- 과목 획일성(‘국영수’ 위주)의 원인: ①학생 개인별 내신과목 선택 불가능(선택권 부여에 필요한 여유교실 및 교사 부족), ②교육과정․일제고사․수능 모두 국영수 위주, ③대입에서 대학전공이나 학생의향과 상관없이 국영수 위주로 성적반영
- ‘학교다양화’ 정책의 문제: 교육의 실질적 다양화 담보하기 불가능
(2) 좌파적(사회주의적) 과제: 경쟁의 완화 → 사교육 줄임, 출산율 높임
- 경쟁이 극심한 원인: ①극심한 대학서열화, ②학벌주의, ③사회적 불평등의 심화
- ‘국립대 통합네트워크’안의 한계: ‘1류사립대, 2류국립대’ 체제로 귀결될 위험. 일류사립대 견인할 강력한 정책수단(조건부 재정지원책)과 의지 필요.
- 대학 ‘상향평준화’ 정책의 방향: ①대안적인 대학평가/대학원평가 지표 개발, ②상향평준화 대상 선정, ③적극적 차등지원, ④공동선발제
(3) 한국 교육의 아이러니
- 왜 ‘좌파’ 정부는 경쟁 줄이기에 실패했는가?: 대학시스템 개혁정책․의지 부재, ‘평준화 보완’이라는 명목으로 특목고 증가 방치, 내신 위주 대입정책으로 사교육 줄일 수 있다고 오판(우리나라 내신성적은 상대평가이므로 체감 경쟁강도 높음)
- 왜 ‘우파’ 정부는 다양화에 실패했는가?: 신자유주의 교육개혁(‘경쟁을 통한 효율높이기’) 위해서는 표준화된 평가기준이 필수 → 전통적인 ‘국영수 중심주의’와 결탁 → 국영수 중심의 일제고사 시행, 성적공개. 교사․학생의 자율성 부정.
3. 새로운 교육이념의 출발점
(1) 한국 교육 이중과제론, 출산율 저하 망국론
- ‘사교육비’ 문제보다 더 본질적이고 보편적 호소력 가짐
- 폭넓은 정치적 연대의 출발점으로 작용할 가능성
(2) 창의성 경쟁 본격화론
- ‘정답 빨리 찾기’ 위주 교육은 추격성장 시대에 걸맞는 교육.
- 글로벌 수위권 기업은 모방대상(‘정답’)이 없는 상황에서 창의력 경쟁 본격화.
(3) 역량(competence) 중심 인재양성론
- 인터넷 혁명: 지식의 소유 여부보다 지식의 처리․활용 능력이 더 중요해짐.
- 수능․논술: 대입학력고사 대비 ‘지식’보다 ‘역량’(독해․추론․논증능력 등)으로 무게중심 이동.
[서울대 논술 예시문제]
논제 1. (가)를 읽고, 자연 상태에서 소유권은 어떻게 성립하며, 소유의 한계는 무엇인지, 그리고 사유화에는 어떤 제한이 있는지에 관한 저자의 생각을 기술하시오. [→독해력]
논제 2. (나)에 언급된 정보의 특성들로 인해 (가)에 제시된 재산권 정당화 논의의 조건(들) 가운데 무의미해지는 조건(들)이 있다. 그 조건(들)을 들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추론능력]
논제 3. (가)와 (나)를 토대로, (다)의 카피라이트와 카피레프트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그 입장을 정당화하시오. [→논증능력]
(4) 민주시민교육-기업인재교육 통합론
- 개인간 경쟁이 집단(기업․국가)의 경쟁력을 높여주지 않음.(‘협동능력’의 중요성!)
- 협력적 관계를 통한 ‘자신의 아이디어’의 발전 → ‘시민교육’ + ‘인재양성’의 통합
- 조직 경쟁력의 원천: 개별능력 + 협동능력.
- 유럽의 협동식 정규수업 (+ 개별적 보완교육) 참고할 필요
4. 사교육 비대화 원인 분석
(1)심한 대학서열화+심한 학벌주의 → 극심한 선발경쟁
(2)초중고 교육의 무책임과 비효율
- 의무교육기간 책임교육 필요: 무상교육 & 최저학력책임제(교육과정 현실화 + 낙인효과 없는 일상적이고 효과적인 보완교육 필요 + 간소화된 일제고사?)
- 내신과 입시의 연계도 낮음 ①고교 교육과정은 수능에도, 논술에도 최적화되지 않은 상태 ②학생의 내신과목 선택권 없으므로, 고3때까지 자신의 대입과 무관한 과목 들어야 함
- 내신 상대평가로 인한 문제: ①학생의 객관적 성취도를 보여주지 못하며(거주지․학교에 따라 달라짐) ②학교교육의 질과 수준을 반영하지 못하고 ③동료를 직접적인 경쟁상대로 인식하도록 하여 ④체감 경쟁강도가 높고(참여정부 대입개혁의 문제점) ⑤평가방식의 혁신 없이는 사교육비 절감 효과 작음(교사의 평가 자율성이 커지고 과정중심평가의 비중이 높아져야만 사교육비 절감 효과 발생함) ⑥학년별 석차제도로 인해 교사의 수업․평가 획일화
- 리더십의 문제: ①교장자격 취득과정 간소화 or ②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 필요
(3)선발방식과 관련된 요인들
- 평가 난이도가 높을수록 사교육 증가: 적정난이도 필요
- 진로, 적성과 무관한 과목 요구할수록 사교육 증가: 국영수 중심 탈피 필요
- 전형요소 다양할수록 사교육 증가: ‘죽음의 트라이앵글'→‘입학사정관제 펜타곤'
참고) 입학사정관제의 장점과 단점
- 장점: ①진로․적성에 대한 고려를 일찌감치 하게 만듬, ②각종 비교과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교육 전반에 활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음, ③Affirmative Action과 같은 선발원칙이 작용한다면 계층간 이동성 확대 가능
- 단점: ①지나치게 다양한 전형요소를 요구 → 사교육비 경감에 불리, ②비교과영역은 교과영역보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음 → 학력을 통한 사회경제적 지위의 대물림 심화, ③선발과정이 불투명 → 연고자특혜, 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 등으로 악용 가능. 미국 사립대는 입학사정관제의 틀 속에 기여입학제 안착. 미국식 기여입학제 도입되면 적발 불가능.
5. 평준화 논란 종식과 대입제도 개혁의 방향
(1) 중-고 체계 개혁의 방향(평준화․특목고 논란의 대안)
- ‘평준화’의 재해석: ‘획일화’가 아닌 ‘동일한 권리(선택권) 보장’으로 해석해야 (헌법31조1항: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평준화 업그레이드 ‘3종세트’: ①중고통합 무학년 학점제(중․고 통합학교+추첨선발하는 특성화고등학교 공존하는 체계로 재편), ②절대평가제, ③교외 학점취득제(온라인, 타학교, 학교외 기관 등)
- 특목고 재편: 외고․국제고는 일반학교로 또는 추첨선발하는 특성화고교로 전환, 과학고․영재학교는 일정기간 연구를 수행하는 위탁교육기관으로 전환 가능
(2) 대입제도 개혁의 방향
- 전체적 방향: ①다양한 과목의 ②국가고시 또는 공인시험 ③공통필수 과목은 없애거나 최소화(영국: 공통필수과목 없음, 독일: 공통필수과목 없거나 하나, 미국: SAT 공통필수과목 언어는 비문학뿐이며 수학은 한국 중2수준) ④대학전공별 지정과목, 학생개인별 선택과목 활성화 ⑤교육과정 개편 + 내신과목 선택권 → 내신-입시 연계성 높임
- 유럽식/미국식 제도의 장단점: ①유럽은 논술형 대학입시를 통해 고교교육의 변화를 직접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대신, 우리나라 학교에서 낯선 논술형 교육을 해야 한다는 부담. ②미국은 객관식 대학입시(SAT)를 치르되 고교교육은 대입에 종속되지 않은 ‘정상적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방식인데(참고로 미국 고교에서 정규수업시간에 SAT 문제집을 푼다든지 하는 일은 절대로 없음), 우리나라에서 이와 같은 효과가 날지는 미지수.
- 내신 위주 선발: 절대평가 내신제도가 잘 확립되어있는 캐나다, 스웨덴(원하는 학생은 별도의 국가고시 응시 가능), 호주(일부 주)에서 내신성적으로 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