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변상욱의 뉴스쇼>]
- 고준위핵폐기물 처리장 없어, 불안요인
- 원자력안전기술원, 안전불감증 드러내
- UAE 유전수주했다고? 과잉홍보 말라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변상욱 앵커
■ 대담 : 김영환 민주당 의원(국회 지식경제위원장)
“한국도 일본만큼 원자력에 대한 안전불감증이 아주 심각하다” 국회 지식경제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김영환 의원이 강력히 경고를 했습니다. 김영환 의원은 김대중 정부 시절에 과학기술부장관을 지냈고, 또 정치권에서는 원자력 안전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계속 관심을 보인 정통한 인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연결해 보겠습니다.
◇ 변상욱> 우리 국내 원전의 안전불감증을 지적하셨는데, 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 김영환> 우리 원전은 그동안 잘 운영이 되어왔습니다만, 큰 사고가 없었고 임계사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안전한가에 대해서 몇 가지 큰 문제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활성단층에 올라있다는 것.
◇ 변상욱> 활성단층이라면 지진안전지대는 아니라는 말씀이겠죠?
◆ 김영환> 지진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지질 위에 올라가있다, 하는 것이 밝혀졌고요. 두 번째는 광범위한 세관누설, 재질을 잘못 씀으로써 생긴 문제인데, 이게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계속 냉각수가 새고 있고. 세 번째는 부실시공이 밝혀졌거든요. 원자력발전소에는 용접을 하면 한군데만 발견돼도 셔트다운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광범위하게 울진1호기에 한 곳, 영광3호기에 43곳, 6호기에 6곳이 용접이 되어가지고 이것을 감시 감독했던 원자력안전기술원의 김상택 연구원이 이것을 양심선언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원전이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이고.
일본보다 우리가 불리하고 어렵고,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은 지금 우리가 핵발전을 하고 난 연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쓰고 나면 98%가 남습니다. 우라늄이. 98%가 남기 때문에 그것이 고준위핵연료라고 하는데, 이것이 처리장이 없음으로 해서 전체 발전소의 수조에 가득 차 있습니다. 2016년도에 이것이 풀로 차기 때문에 이번에도 일본에서 보는 것처럼 핵폐기물들이 폭발하는 그런 위험성이 있지 않았습니까?
◇ 변상욱> 그렇습니다. 연료봉만 처리하면 되는 건지 알았는데, 갑자기 잔뜩 폐기물이 쌓여있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만.
◆ 김영환> 그 고준위핵폐기물이 우리 원자력발전소 안에는 가득 쌓여있어서 2016년도가 되면 풀이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대단히 불안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변상욱> 여러 가지 지적해 주셨는데. 만약 기존에 있었던 작은 사고들도 잘못했으면 큰 사고로 번질만 했던 것들이 있습니까?
◆ 김영환> 그렇습니다. 수소폭발 같은 것. 수소가 이번에 폭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 1999년도인가요, 정확히 제가 날짜를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우리 발전소에도 수소가 새가지고 약 40분정도가 샌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해서 폭발가능성을 제기한 적이 있었고. 또 세관누설문제로 인해서 원자력발전소를 세웠던 경험이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운전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안전하게 굴러가는 것같이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아슬아슬한 상황이 굉장히 많이 있고, 이 모든 원자력발전소의 사고가 대개는 인재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실수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우리의 경우에도 그런 경우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 변상욱> 수소누출사건을 1999년 10월 정기국회감사 때도 이것을 계속해서 파고 드셨고, 강조를 하셨던 것을 기억하는데. 그런데 당시에는 김상택 책임기술원이 양심선언까지 했는데도 당국에서는 결함이 발견된 건 아니다, 증언에 문제가 있다, 반론을 폈던 것 같습니다.
◆ 김영환> 그렇진 않았고요. 그때 김대중 정부였습니다만, 조사단을 파견을 해가지고 원전을 다 점검을 해가지고 그런 용접부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라는 것을 확인했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다 비파괴검사 등으로 해볼 때 아직은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하고 넘어갔지만 굉장히 불안한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 변상욱> 실제로 사실이 아니다, 라고 반론을 아마 그때 기술원 측에서는 폈던 것 같은데. 나중에 그걸 인정하고 고치고 한 것도 있습니까?
◆ 김영환> 그렇습니다. 대통령께서 지시해가지고 조사단을 파견해서 그것을 확인한 결과 용접부위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 변상욱> 그런데 지금도 기술원 측에서는 그때 김 연구원의 양심선언내용을 다 인정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반론을 내놓는 것 같던데요?
◆ 김영환> 하여튼 우리 원자력계의 안전불감증을 드러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변상욱> 그런데 우리 정부도 그냥 안전하다고 얘기를 자꾸 하니까요. 일본원전과는 기술이 서로 다른 부분이 많고, 일본과 같은 사고가 일어나도 전기 공급에 안전장치가 다 마련이 되어있다, 하는데. 그냥 믿어도 되겠습니까?
◆ 김영환> 우리 원전이, 지금 일본의 원전도 굉장히 노후한 원전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비등경수로라는 것이 문제가 있다 해서 계속 문제가 제기됐던 원전입니다. 거기에도 배관기술자가 그런 증언이 있었고, 이거 위험하다는 증언이 계속 있었던 것인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안전하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안전하다고 볼 수 있겠는가, 우리 원전은 증기발생기를 사용하고 있어요. 한 원전 당 약 7천 개에서 8천 개의 세관이 있고요. 그 세관들을 세워서 증기를 발생해서 터빈을 돌리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관의 압력이 상당히 가해지기 때문에 우리 것이 오히려 더 불리하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증기발전기가 세로로 서있기 때문에 벡터가 가로로 가해지는 지진에 더 취약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더 안전하냐 안 하냐를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고, 우리가 어떤 경우라도 방사능 사고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있어서 철저하게 대비하고 후쿠시마로부터 교훈을 찾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변상욱> “우리 원전은 세계최고기술이다.” 라고 대통령은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로는 원자로의 핵심기술은 어차피 일본하고 프랑스, 미국 걸 갖다 빌려 쓰고 있는, 사다 쓰고 있는 입장인 것 같은데. 만약 터지면 원자로 내부의 속속들이 다 파악해서 통제가 가능한 건지, 정말 또 기술적으로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외국에 물어봐야 되는 건지, 국민들은 이런 걱정도 많이 합니다.
◆ 김영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지금 원자력에 있어서 처음에는 웨스팅하우스를 포함한 아레바나 또 프랑스, 일본, 이런 기술 들여다가 했지만 우리의 기술이 이제 자립도가 98%, 거의 100%에 달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설계기준이라든지 운영기준에 있어서 세계 최고의 수준이라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미국에서도 원자력 사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미국에서도 있었고, 일본에서도 있었고. 이렇게 어떻게 발전된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들도 이런 사고가 있고, 원자력기술자체가 불안전하기 때문에 핵처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특히 우리는 지금 고준위원자력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핵주기라고 하는데, 핵주기를 완성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겸손해야 하고. 또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안전하다거나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돌아보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고. 한번 사고가 났다하면 이것은 비가역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변상욱> 이제 사용연한이 지난 것을 자꾸 덧쓰려고 하는 문제가 있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고준위폐기물을 포함해서 핵주기를 완성하는 문제, 이건 어떻게든 빨리 해야 되겠군요?
◆ 김영환> 그래서 제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2011년에 우리 원자로 안전의 5가지 원칙을 한번 제시를 해볼까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지금 현재 후쿠시마 이후에는 상황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원전을 총점검 하고 분량을 떨어내야 한다, 둘째는 원자력안전기술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유일한 기관인데, 이것을 원자력안전위원회로 격상을 하고 대통령 직속으로 독립시켜야 한다, 세 번째는 고준위폐기물 처리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넷째로는 지금 에너지정책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원자력을 최소화해야 한다, 다섯 번째는 원전사고시의 매뉴얼을 확정하고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우선 급한 대로 이 5가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번 후쿠시마 사태는 우리의 희망입니다. 이게 지금 일본에서 일어나가지고 이런 상황이 경각심이 있을 때 원전안전에 대해서 철저하게 점검을 해야지, 지금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일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이번 기회에 뭔가 정리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변상욱> 다른 질문, 원전문제입니다만, 아랍에미리트로부터 우리가 원전을 수주를 했다고 해서 크게 홍보가 됐습니다만, 일각에서는 응모권만 겨우 받은 거지 이게 우리가 단독으로 따낸 게 아니다, 그 얘기가 나왔는데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 김영환> 이 문제는 지난번에 원전수주하고 아주 닮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MOU만을 체결했기 때문에 우리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것인데, 이것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많은 과정이 필요하고요. 또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는 우선 왕세자하고의 우정의 문제가 아니고 가격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너무 과잉된 홍보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원전을 수주할 때도 백억 불 PF문제를 국민들한테 속이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은 올바르지 않는 태도라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의 우리가 얻은 성과는 성과대로 또 문제는 문제대로 이렇게 지적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변상욱>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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