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블세븐' 원희룡, 종부세안 반대 이유
[연합뉴스] 2008년 09월 24일(수) 오전 10:08 가 가| 이메일| 프린트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완화안에 대한 정치권의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의 `소신 행보'가 눈길을 끌고 있다.
원 의원은 이른바 `버블세븐' 지역인 서울 목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종부세 완화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전날 의총에서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강남권' 의원들은 일제히 정부의 손을 들어준 반면 비(非)강남권 의원들은 반대 목소리를 내는 등 지역구 사정에 따라 명확한 입장차를 보였던 것을 감안하면 원 의원의 입장은 다소 의외로 받아들여진다.
사실 원 의원은 오래전부터 종부세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지금도 그 생각엔 변함이 없다.
다만 원 의원이 문제 삼은 것은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종부세 완화안의 내용. 그는 2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과세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고, 1가구 1주택자와 고령자에게 혜택을 주는 방안에 전적으로 동감한다"며 "하지만 정부 안은 1가구 다주택자들에게 집중적인 혜택을 주고 투기이익에 대한 환수 장치가 없는 만큼 찬성할 수 없다"고 말했다.
완화 원칙엔 찬성하되, 다주택자와 투기수요까지 덩달아 보호해선 안된다는 것이다.
종부세율 인하 방침에 대해서도 그는 "다주택자에게만 너무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이라며 "세수 감소가 전부 그런 사람들에게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종부세 완화안을 내놓은 시점에 대해서도 원 의원은 정부를 질타했다. 그는 "주택경기가 침체이고 금리가 높기 때문에 세금을 완화해도 수요가 없는 등 경제상황만 보면 적기"라며 "하지만 지금 경제살리기와 민생안정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는 점에서 정부가 엉뚱한데 불을 붙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안은 계층간 위화감을 조성하는 것은 물론 `강부자 인사'에 이은 `강부자 정책'으로, `돈 번 게 무슨 죄가 되느냐'는 논리로만 접근하면 국민통합을 상실하는 `소탐대실'을 가져올 것"이라며 "`부자 프렌들리'로 갔다가 부동산 투기가 살면서 우리 사회의 자원배분이 왜곡되는 것은 경제살리기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청와대와 강만수 장관이 무리하고 있다. 두고두고 안좋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 같은 이유로 원 의원은 지역구 주민 절반 가까이에 해당하는 1만5천세대가 종부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