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금 "발등준표"를 보면 답 나온다.
번호 172456 글쓴이 이쁜달덩이님 (scinn) 조회 3732 누리 1272 (1272/0) 등록일 2008-10-19 19:19 대문 36 추천 2
직불금 "발등준표"를 보면 답 나온다.
(서프라이즈 / 이쁜달덩이님 / 2008-10-20)
어떻게 돌아갈지 대강 뉴스를 검색해보니 답이 나옵니다.
발등준표가 매일 꼬리를 조금씩 내리더군요.
게다가 오늘 딴나라의원 한놈(임동규) 더 잡혔으니 내일 어떻게 나올까?..ㅋㅋ
준표가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했으니
가족공동체까지 수사범위를 넓히면 적어도 딴나라 수구쪽으로
굴비 엮듯이 줄줄이 나올겁니다.
반 딴나라 진영에서 1명 나오면 저 매국 딴나라에서는 10명 나오는게 순리다.
1. 10월 14일 - 뭔가 건수잡은 거 같아서 옳거니 하고
홍준표 "盧때 '직불금' 타간 공무원, 형법상 사기죄" 2008.10.14(화) 오전 9:55
홍준표 "盧정부 직불금 문제 철저히 밝혀라" 네이버 머니투데이[정치] 2008.10.14 오전 09:32
홍준표 "쌀직불금 100명 연루 주장은 과거 정권 일" 네이버 뉴시스[정치] 2008.10.14 오후 17:13
홍준표 "'쌀직불금 부당수령' 공직자 많아"(종합) 네이버 연합뉴스[정치] 2008.10.14 오후 14:58
2. 10월 15일 - 이날까지 의기양양
홍준표 "쌀직불금, 피아 구분 없이 처리…조사특위 구성" 네이버 뉴시스[정치] 2008.10.15 오전 10:10
홍준표 "쌀 직불금 취득 비리, MB 정부도 조사하겠다" 고뉴스[정치] 2008.10.15 오전 09:33
홍준표 "쌀직불금 수령 '사기죄'…고위공무원 3명 확인" 네이버 뉴시스[정치] 2008.10.15 오후 16:42
한나라 국회의원 2명도 '쌀 직불금' 받아 미디어다음 2008.10.15(수) 오후 8:01
3. 10월 16일 - 자기당 2명 밝혀지자..
"직불금 파동, 마녀사냥은 안돼" 2008.10.16(목) 오전 10:43
쌀 직불금 '잣대' 바꾼 홍준표..."가족 공동체의 일" 네이버 오마이뉴스[정치] 2008.10.16 오후 22:07
4. 10월 17일 - 준표는 언론 탓 당내에서는 눈총까지
홍준표 "'쌀 직불금', 일부 언론이 갈등 조장" 고뉴스[정치] 2008.10.17 오후 12:12
홍준표 '쌀 직불금 先攻'에 與, 칭찬 분위기 속 눈총도 네이버 한국일보[정치] 2008.10.17 오전 03:57
5.10월 18일 - 에라이 미친 척하자
홍준표, "쌀 직불금 국정조사 피할 이유 없다" 미디어다음 2008.10.18(토) 오후 3:41
6. 10월 19일 - 에구 에구!! 이게 아닌데...
홍준표 "쌀직불금 국정조사 요구는 '물타기'" 미디어다음 2008.10.19 (일) 오전 11:45
홍준표 "쌀직불금 국정조사, 행정부 조치 후 해야" 네이버 머니투데이 [정치] 2008.10.19 오전 08:16
정세균 "홍준표, 직불금 정략적 활용 좌시못해…국조 관철" 네이버 뉴시스 [정치] 2008.10.19 오후 17:46
100억 자산 한나라 임동규의원…55만원 직불금 본인 명의 수령 미디어다음 경향 기사입력 2008.10.19 18:29
7. 10월 20일 - 한나라당 임동규의원 직불금 수령 추가 확인
너무 궁금함.. 준표가 내일 어떻게 나올지 하하하
ⓒ 이쁜달덩이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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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정권 책임이라면 한나라가 국정조사하자고 해야지"
- 김성훈 전 농림장관 “MB정권만큼 농지제도 문란한 적 없었다"
(데일리서프라이즈 / 박성원 / 2008-10-20)
농림부 장관을 지낸 김성훈 상지대 총장은 20일 불법쌀직불금 파문과 관련해 "역대 지금(이명박 정권)만큼 농지제도가 문란하고 어려운 때가 없었다"면서 "직불제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농지 소유 관리제도가 잘못돼 일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총장은 이날 SBS라디오 '김민전의 전망대'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고 "이 법이 도입될 때만 해도 농지와 농지 소유자간의 통작거리가 20km 이내여야 했는데, 지금은 100km,200km 떨어져 있어도 농민이 될 수 있다"면서 "행정안전부가 발표를 않고 있으니까 그렇지 (농지소유자의) 60% 이상이 비농민이 마음대로 소유하고 있어 헌법이 말하는 경자유전 원칙을 위반하고 있도록 이렇게 느슨하게, 엉성하게 농지제도가 관리운영되고 있는 것 자체가 이런 부정을 싹트게 만든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김 총장은 "참여정부에 책임이 있다면 더욱 여당이 앞장서서 국정조사 하자고 해야지, 왜 그것을 이런저런 이유로 못하게 하려고 하고 있느냐"고 반문한 뒤 "이번 내각이 구성되면서 농지 안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다할만큼, 그래서 강부자다 뭐다 하는 말까지 붙지 않았느냐"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전 정권 거라고 주장하는 여당이나 국정조사를 하자는 야당이나, 그것을 당장 국정조사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여당, 다 자기들의 치부를 가리려고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총장은 "2006년 당시 감사원이 이 문제를 밝히지 못했던 것이나 지금 이명박 정부가 국정조사를 반대하고 명단발표를 반대하는 것과는 이유가 똑같다"면서 "대한민국의 여야를 막론하고, 정부관리들 뿐 아니라 지도층들 각계각층의 분들이 전국의 농경지를 지금 다 불법적으로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욕할 처지가 못 된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차라리 이번에 이명박 대통령께서 강부자 내각이라는 오명을 벗을 기회로써 아예 속 시원하게 가지고 있는 자료를 다 공개하고, 그리고 나서 이것에 대한 대책을 임기 중에 다 세워놓겠다. 이렇게 발표하면 이것은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서도, 우리 특히 후손들을 위해서도, 하나뿐인 우리 한반도,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농경지를 환경생태계 차원에서 지키는, 그리고 식량위기에 대처하는 차원에서 지키는 큰 업적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조언했다.
※ 출처 - http://www.dailyseop.com/section/article_view.aspx?at_id=91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