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경제는 살리고 보자
번호 169592 글쓴이 논가외딴우물 (msmwjp) 조회 2407 누리 522 (522/0) 등록일 2008-10-8 04:13 대문 18 추천 2
나라 경제는 살리고 보자
(서프라이즈 / 논가외딴우물 / 2008-10-08)
솔직히 경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피부로 느끼는 문제는 심각함을 넘어선 지 오래다. 연말에 900원대 초반에 계약한 제품을 지금 들여오려니 말이다.
지금까지 해온 말이나 둘러싼 인물들을 보자면 이명박 정부는 분명히 시장의 자유를 신봉하는 신자유주의 정부, 아니 시장 만능주의자가 맞다. 그런데 이즈음 환율 정책 등에 간여하는 양상을 보면 사이비 시장주의자인 것 같다.
고환율로 수출 기업을 이롭게 하여 성장을 견인하고 이를 통하여 고용을 확대하고 부의 분배 및 내수 시장의 활력을 도모하는 선순환이 어쩌고저쩌고하더니 요즘의 결과를 보면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사태를 만든 것이다.
이젠 아예 지겹기까지 하지만, 시장의 혼돈을 가중시킨 이명박 대통령과 강만수 장관의 신뢰 없는 말의 성찬들이 국제적인 환투기 세력에게 한국에서 피어나는 돈 냄새를 확실하게 맡게 한 것이다.
오늘 한때 환율과 주가가 교차하는 순간이 있었다. 내일이라고 별수 없는, 우리 경제는 그야말로 하루하루를 알 수 없는 불투명한 상황에 처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아무리 폄하한다 한들 대통령과 경제 수장의 말 한마디로 이런 경제 환경이 모두 벌어졌다는 것은 아니다.
그만큼 지난 IMF 위기가 저질러 놓은 폐해가 심했으며, 이는 결국 내수가 견실하지 못한 우리 경제의 현실과 대기업 위주의 부도덕한 경제 주체들이 불러온 불합리한 경제 구조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 것이겠지만 정치란 이를 지혜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라 하지만 정부 정책을 책임진 사람들의 무책임한 말 한 마디 한 마디가 쌓여 국제적 투기 세력과 경제 전문가들에게 놀림감이 되고, 환율방어를 하겠다는 말에 이어, 실제로 외환보유액을 털어 넣은 행위가 불러온 결과는 위험한 상황에 더하여 국제적인 환투기 세력에게까지 돈벌이의 가능성을 보여줌으로써 상황을 악화시켰을 뿐이다.
아무리 미국 경제 사정이 나빠졌다고 하여도 기업의 투자란 국가의 위기와 다르게 동작하는 것이다. 한국의 유망한 기업에 투자하여 지분을 확보한 글로벌 기업이 장기적인 시장 참여의 기회를 버리고 달러 부족을 메우고자 무작정 싼 값에 주식을 투매하고 한국 시장을 포기할 리는 없다는 것이다.
많은 부분, 주식시장에서 빠져나온 자금들은 결국 장기적 투자로 한국의 기업에 투자한 돈들이 아니라 돈 장사를 하는 투자 전문 자금들일 뿐이다. 일부 자금들이 주식을 팔고 안전하고 금리가 높은 채권을 샀다는 측면에서 보자면 결과적으로 실제 국외로 빠져나간 달러는 단기적으로 투기하는 세력의 이익분이고 따라서 환율만 오르락내리락하면서 나라 경제와 국민 살림살이만 피멍이 들고 환율 가지고 장난친 투기 세력은 돈벼락을 맞았다고나 할까?
수출 주도의 고환율 정책에 대한 실패가 증명되었을 무렵, 미국 경제가 위험 신호를 내고 있을 때쯤이라도 미리 "우리 주식시장의 저평가와 국제 경쟁력을 가진 경제 구조의 튼튼함을 믿는다." 정도로 이 정부의 주특기인 말 씀씀이를 의연하게 하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한국은행 등과 협조하여 발 빠르고 조용하게 대처했다면 주식시장에서의 자금 탈출은 얼마간 저지했을 것이며, "외환시장에 정부가 개입하는 일은 없다."라는 정도의 말 한마디로 환투기 세력에게 돈 냄새를 맡지 못하게 하는 일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지 않았다.
외평채 발행마저도 실패하여 국제 신인도를 하락시킨 경제 수장을 옹고집으로 신뢰하는 이명박 대통령은 이제 역사에 남을 한판 도박을 벌일 수도 있다. 공기업 매각이 아마도 그 정점일 것이다.
이즈음의 원화가치 하락 국면을 외국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지난 연말쯤 1달러로 900원 정도밖에 확보하지 못하던 것을 이제 1,300원이 넘도록 만들 수 있다. 이는 다시 말하면 원화로 국내 공기업을 산다고 가정했을 때 훨씬 싼 값에 인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막상 경제 위기가 심화되어 주식시장의 폭락과 환율의 가파른 상승으로 위기를 맞은 상황에서 정부가 나서 공기업을 외국에 매각해서라도 외자 유치로 달러를 확보하고 환율 방어로 경제를 살리겠다고 나설 때 이를 저지할 명분이란 이즈음의 정치 지형상 그리 많지 않다. 당연히 정부의 재정수지도 이를 통하여 맞출 수 있다고 할 터이니 말이다.
어찌 되었든 선거를 통해 당선했으니 언론사 사장 인사에 개입하는 것과는 달리 장관을 경질하든 경찰청장을 껴안고 뽀뽀를 하든 그건 대통령 맘이다. 나중에 탄핵을 받든 망명을 가든 말이다. 그러나 치매가 온 것이 아니라면 자기 입으로 경제는 안다고 떠들었음을 이명박 대통령은 기억해야 한다.
이 부분에서의 꼼수나 실수는 국민이 용서해줄 일도 아니고 경제 결딴난 그때 가서도 헌법 운운할 온순한 국민이 5천만 중에 얼마나 되겠는가?
오늘날의 경제 사정은 여야가 따로 없다. 그냥 강만수 장관 경질하고 전 정부의 각료들이라도 돈수백배, 삼고초려라도 해서 모셔와 위기를 넘겨야 한다. 고명하신 분께 여쭈니 한덕수 전 총리 정도면 이 파도를 넘을 것 같다고 하시더라.
당연히 마음에 들지 않겠지만 아무리 글로벌 인간일지라도 탄핵 같은 절차도 못 밟아보고 야반도주할 생각 아니라면 심사숙고해봐야 할 문제다. 그래도 자존심이 상해 못하겠으면 내일 아침 당장 강만수 장관과 이명박 대통령은 이 한마디 정도는 일단 해야 한다.
이제부터 외환시장에 개입은 없다.
금리 조정은 한국은행의 재량이다.
공기업 민영화는 최대한 자제하고 부실화된 공기업의 민영화가 필요하더라도 국내 기업을 우선한다.
외국 자본이 참여한 컨소시엄이나 기업이 공기업 민영화에 참여할 시는 달러를 기준 통화로 하고 별도 산정한 가격에 처분한다.
나라는 살리고 보자!
이 판에 누구 못한다고 '쌤통이다.' 하고 있을 일은 없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입에 발린 소리로 IMF 때와는 다르다면서 "정부가 신뢰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 말하지 말고 행동으로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 IMF 외환 위기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문제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면 그때는 어쩔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말이다!
그리고 개인재산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한 약속을 국민은 안 잊었다. 아마도 금 모으려면 그것부터 빨리 내놓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약속하건대 조금이지만 내 몸에 두른 금붙이도 내 놓을 요량이다!
그런데 지금 "민간 차원에서 금 모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외국에서 어떻게 볼까?
생각을 하고 말을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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