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프 소개..
정부가 출범하고 얼마지나지 않아 여기 저기서 정책 비전을 보여라, 구체적 프로그램을 제시하라고 수도 없이 쫑알거렸을 때, 노무현과 참여 정부가 늘상 했던 말이 낱낱이 적혀 있을 겁니다.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올 하반기와 연말 경에 하나씩 하나씩 나올겁니다."라는 답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의 약속처럼 정부는 지금 하나 둘씩 정책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참여정부의 가장 중요한 개혁정책인 지방분권특별법, 국가균형발전법, 그리고 행정수도이전특별법이 어제서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어, 이제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죠.
시장 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은 카드채 문제가 대체로 정리가 된 후에 제2금융 구조조정을 실시하겠다고 누차 말했고, 그게 이제 서서히 나오는 겁니다. 재신임 정국이 되어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부동산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줄곧 나름대로의 정책을 펼쳐 왔습니다. 단지 서서히 수위를 높이면서, 스텝 바이 스텝 작전을 쓴 거죠. 모든 정책이 그렇지만, 갑자기 초고강도 수단을 꺼내면 명분이 약해서 지지를 받지 못합니다. 게다가 시장이 버텨내지도 못할 뿐더러, 나라 전체적으로 위기감과 충격의식 때문에 감당하기 힘든 법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시장 상황이 도저히 극약처분을 쓰지 않으면 안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부동산과의 전쟁 비슷한 정책이 출현하는 것이죠.
아무튼 지금부터 나올 정부의 개혁 정책들이 노무현 대통령의 재신임 돌파를 위한 술수라고 비꼬는 놈들 있으면 과감하게 똥침을 쌔려 주시고, 그들의 단세포적인 기억력을 조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무현 정권의 장점
1.검찰의 진정한 독립..그러나 상층부는 아직도 한나라 성향의 기득권..
좋다고..열심히 해야지..
2.국정원의 왜곡된 정보 차단..정형근 하수인은 아직도 암약중..
3.성역화된 언론과의 전쟁..거기에 빌붙어 기사올리는 기회주의적 지식인.
4.지속적인 햇볕정책 계승 이거 이외에 다른 합리적인 방법 있으면 알려줘..
5.이라크 파병 지연전술,,,외국에서 놀랄정도다..
6.지역대결구조가 아닌 정책대결로의 전환..전국적인 선호도의 차이가 적다..
7.행정수도 추진.이제 서울은 더이상 커지면 안된다
10개 채우기는 힘들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