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동이의 배려로 여기 전문을 소개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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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참여정부평가포럼 강연 내용 전문
여러분 감사 합니다. 분위기 좀 가라앉히고 시작하시지요. 여러분들은 참여정부를 만들어주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참여정부에 참여해 주신 분들입니다. 또 그러지 않고도 뒤늦게 참여정부를 지지해서 오신 분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적을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만나면 가슴이 자꾸 벅차오릅니다. 그래서 손짓 발짓도 크게 하고 목소리도 크게 하고 그렇게 잘 하게 되는데 나중에 집에 가서 TV화면에서 그 모습을 보면 조금 민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일동 웃음)
며칠을 쓰고 어제 밤 12시 까지 쓰고 조금 전에 12시 10분까지 썼습니다.
차분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썼습니다. 써 놓고 밥 먹고, 조금 눈을 붙여 봤는데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체력 상태가 별로 좋은 상태는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이론상 그렇습니다. (일동 박수)
지금 느낌은 뭐, 펄펄 나는 것 같은데 아마 과학적으로 그럴 리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준비한 원고가 세 시간 만에 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지 (일동 박수)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녁 밥 먹을 때까지 해 보고 모자라면 저녁 먹고… (일동 박수)
감사합니다. 저는 그 뒷시간까지 여러분들의 시간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걱정을 좀 했는데 대강 박수 들어보니까 그냥 가도 될 것 같습니다. 진행 하시는 분께서는 앉아서도 좀 할 수 있게 준비를 좀 갖추어 두었다가 나중에 중간 휴식 시간에 좀 그렇게 설치를 할 수 있게 그렇게 좀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동 박수)
여러분, 왜 모였습니까?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세상을 사랑 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불의에 대해서 분노할 줄 알고 저항합니다.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탐구해서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방도를 찾고 뜻을 세우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 행동합니다. 사람을 모으고 설득하고 조직하고 권력과 싸우고 권력을 잡고 그리고 정책을 실행하고 이렇게 정책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보다 나은 세상을 위해서, 보다 좋은 세상을 위해서 참여정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참여정부가 그동안 많이 흔들렸습니다. 지금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참여정부를 흔들고 깎아내리는 사람도 있고, 여론이 또 이것을 따라가고, 그렇지요? 언론을 따라가고… 참여정부에 참여했던 사람들 중에도 또 여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흔들리는 것이지요. 정말 참여정부가 실패했는가, 과연 무능한 정부인가, 정말 한번 따져보고 싶습니다. 설사 실패라는 평가가 나오더라도 남은 기간 동안 참여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할 생각입니다. 여러분도 함께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일동 박수)
박수를 자꾸 치시면요, 시간이 자꾸 가고요, 저는 자꾸 초조해 지고요, 그렇습니다. 절제 합시다. (일동 웃음, 박수) 성공 여부를 떠나서 살려 나가야 할 만한 가치가 있고 전략이 있다면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 계속 노력합시다. 가치와 전략에 깊이가 있고 체계가 정연해서 능히 좋은 세상을 만드는데 쓸 만한 이치가 된다면 저는 이것을 사상이라고 또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상을 가진 사람은 역사의
가치와 전략의 뿌리를 내리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참여정부에 그만한 가치와 전략이 있다면 역사에 뿌리를 내리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은 5년 동안 어느 정부라도 실천해야 할 국가의 운영이라는 보편적 사명과 참여정부가 특별히 구현해야 할 가치를 실현할 사명을 받고 대통령직을 수행해 왔습니다. 이제 마무리 할 시점입니다. 저는 국정운영이라는 보편적 사명은 다음 정부에 넘길 것입니다. 참여정부가 실현하고자 했던 특별한 사명은 이제 여러분에게 도로 넘겨 드리려고 합니다. 함께 힘을 모아 나갑시다. 물론 저도 함께 할 것입니다. 더 좋은 세상을 위해서, 더 훌륭한 역사를 위해서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경제 얘기 하겠습니다. 제일 시비가 많은 분야이지요. 지난 4년 내내 위기, 파탄, 실패란 말로 흔들었습니다. 제 대답은 증거로 말합시다. 지표로 말합시다. 오늘 여러분들이 ‘있는 그대로 대한민국’이라는 책자를 아마 보셨을 것 같습니다마는 지표를 모은 책입니다. 보니까 올라갈 것은, 올라가야 할 것은 다 올라가고 내려가야 할 것은 다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흔들었던 부동산도 이제 안정될 것 같습니다. 기초체력이 강해지고 경쟁력도 높아지고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2003년의 위기를 극복하고 유가상승, 환율상승을 흡수하면서 거둔 성과라서 자랑할 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제가 앞으로도 잘 갈 것인가, 저는 잘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멀리 보면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제가 이만큼이라도 살아난 것은 참여정부 정책이 원칙에 충실했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접대비 50만원 신고, 성매매 특별법, 부동산 정책, 경제가 어려울 때 단 한 푼이라도 경기에 부담을 주는 일은 하지 말자는 주장이 강력히 제기되고 또 이런 정책 하나하나에는 그 자체에 저항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참여정부는 원칙을 붙들고 바위처럼 버티었습니다. 지금 그 분야는 진일보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참여정부에 전략, 전략이 적절하고 충실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잘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줄여서 제목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정책을 보면 성장동력 산업과 부품소재 육성, 금융·물류·비즈니스 허브전략, 서비스 산업 육성, 중소기업 육성, 환경·보건·문화·교육의 산업적 육성, 그 외 종합적인 국가발전 전략으로서 혁신 주도형 경제, 과학기술 혁신, 경영혁신, 교육혁신, 정부혁신을 포함한 것입니다. 인적자원 육성,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 능동적 개방과 FTA, 해외투자, 노사안정, 동반성장, 균형발전, 사회투자, 민주주의, 평화와 안보… 이 모든 것을 비전 2030에 담았습니다. 지속가능한 성장전략으로 체계화 했습니다. 구체성이 없다, 재원 조달 계획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보지도 않고 하는 얘기입니다. 비전 2030은 그 자체가 중장기재정 계획입니다. 재정계획을 보고 재원조달 대책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 자료 안 봤다는 말이지요. 아니면 대게 무식하다는 말입니다.
참여정부가 계속 간다고 가정하면 우리 경제 장담할 수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될까, 그것은 제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저는 우리 국민의 역량을 믿습니다. 여간 시원치 않는 정권이 우물쭈물해도 큰 위기만 오지 않으면 아, 우리경제 잘 꾸려갈 것이다. 참여정부는 어떤 위기도 다음 정부에 넘기지 않습니다. 어떤 부담도 다음 정부에 넘기지 않습니다. (일동 박수) 경제 파탄, 경제 실패를 말하는 사람들에게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어느 정부와 비교해서 실패라는 얘기입니까? 어느 나라와 비교해서 한국경제가 실패라는 얘기입니까? 성장률을 가지고 경제파탄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세계적 추세와 다른 나라의 경험등과 비교해 봐야지요. 실제로 성장률이 전부는 아닙니다.
98년, 2003년에 경제위기는 높은 성장률 뒤에 왔습니다. 그래서 높은 성장률이 사고의 원인일 수도 있다. 그렇게 주위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장률은 보통은 그 정부의 성과가 아닙니다. 6공화국 정부의 성장률은 대단히 높았습니다. 문민정부의 성장률도 꽤 높았습니다. 그렇다고 그 두 정부가 경제를 잘했다고 말하는 사람은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결국 98년에 우리 경제위기는 그때, 그때, 원인이 축적된 것 아닙니까? 경제 정책의 성과가, 성과가 성장률로 나타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게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먹고 사는, 우리가 지금 먹고 살고 있는 반도체, 휴대폰, 그밖에 여러 가지 높은 기술들은 우리 정부에서 만든 것 아닙니다. 수출 3000억불 초과 달성했다고 무역의 날 저더러 와서 기분 한번 내자고 그러는데 우리가 번 거 아닌데 왜 자꾸 내가 가서 사진 찍어야 되냐, 하니까 하도 섭섭하다고 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사진은 찍었습니다마는 다 이전 정부에서 준비하고 성장시켜 온 것들을 저희 정부에서 열매를 따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잘 키워 논 과수 나무, 15년되면 어지간한 과수 나무는 제대로 수익이 있는데 그것도 망쳐 버릴 수는 있습니다.
그해 거름 잘 못주고, 약 잘 못치고, 관리 잘 못하면 그만 낙과해 버리고 허탕 칠 수 있거든요. 그러나 관리를 잘하는 것하고 성장의 토대를 낳는 것하고는 조금 구별해서 보자. 그 정부에 정책성과는 주가를 보는 것이 훨씬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식의 가격은 정책 자체를 평가해서 미리 예측해서 그래서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체로 장차 발생할 성과를 좀 앞당겨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 경제를 파탄이라고 얘기하고 7% 성장을 공약하는 사람들은 멀쩡하게 살아있는 경제를 자꾸 살리겠다고 합니다. (일동 박수) 걱정스럽습니다. 사실을 오해하고 있으니까 멀쩡한 사람한테 무슨 주사를 놓을지, 무슨 약을 먹일지 불안하지 않습니까? 무리한 부양책이나 또 써서 우리경제 위기나 초래하지 않을까, 좀 불안합니다. 잘 감시합시다. 3만 불, 4만불 공약하는 사람들 있는데요, 이거 당연한 얘기가지고 생색내고 있는 겁니다. 이미 2만불 시대로 들어서고 있지 않습니까? 올 연말 되면 들어 갑니다. 그리고요, 3만불을 하든 5만불을 하든 그거 5년만에 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수출 잘하고 있는 것은 옛날에 씨앗을 다 뿌리고 가꾸어 놓은 것이고 우리는 관리만 하는 것이지요. 다음의 먹거리는 우리정부가 만들어야 합니다. 다음 정부, 그 다음 정부는 그거 따 먹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3만불, 4만불이 되면 그것은 참여정부의 성과다. 이렇게 적어 놓읍시다. (일동 박수)
참여정부가 엉망을 만들어 놓으면 3만불 못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민정부가 막판에 뭘, 외환위기를 막지 못하는 바람에, 아니, 외환위기를 불러 오는 바람에… 그게 맞지요? 초래하는 바람에… 초래가 맞을 겁니다. 우리 2만불이 엄청 더디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3만불 4만불 가면 그것은 참여 정부의 공로다. 제가 근거를 한번 대 보겠습니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한미 FTA 발의되면 연간 0. 6%의 성장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EU 간에 무역 거래량은 한미 간 거래량보다 더 많으니까 한-EU FTA 하고 나면 최소한 0.6% 더 올라가니까 1.2%는 거저 갖고 들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일동 박수) 물론 경제이론을 잘 하시는 분들 , 특히 일반 균형이론이나 특수 균형이론에 밝은 분들은 제 이야기가 맞지 않다고 또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다. 아니지만 이것 안 하면 올라갈 성장이 유지될 성장이 유지 안 될 수도 있다고 그런 것으로 보면 또 이게 맞기도 하는 얘기지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하여튼 1. 2% 벌어 놓았습니다.
참여정부는 행정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의 균형사업을 위해서 2012년까지 기반시설에 56조, 지상 건축의 약 45조, 합계 101조를 투자하도록 계획을 세워 놓았습니다. 청계천 사업비 3천 7백억, 대운하 사업비 14조, 정부 계산은 17조인데 이명박 후보는 14조라고 한다고 하는데 17조라고 계산하지요. 열차페리 얘기하는 분들 있는데 이것은 100억이면 된다는 분들도 있고 또 1조 들어야 한다는 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다 뭉뚱 그려도 균형발전투자의 다 5분의 1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균형발전투자 사업이 우리 건설경기 그리고 경제성장에 좋은 기여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요, 이 공사가 시작됐을 때 혹시, 노임과 자재의 파동이 있을까 하는 점을 우려해서 건설교통부가 대책을 잘 세우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대운하 사업까지 같이 엎어 놓으면 틀림없이 자제파동 일어납니다. (일동 박수)
나중에 여기 나오는데 미리 얘기하지요. 참여정부 균형발전투자는 전부 민간 투자, 마지막에 민간투자가 들어오기 때문에 청사 이전비 11조만 재정부담입니다. 나머지는 다 회수되는 것이지요. 물론 대운하도 민자로 한다고 하는데 어디 제 정신 가진 사람이 대운하 민자 투자 하겠습니까? (일동 박수) 17조든 14조든 재정투자 하면 재정이 큰일 나지요. 복지예산 줄여야 되겠지요? 줄일 데도 없습니다. 세금 내리자는 것 말고는 아무런 전략도 없이 참여정부의 성과를 파탄이니, 실패니 공격하는 것만으로 우리경제를 세계일류로 만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진실입니다.
앞으로 토론이 본격화 되면 밑천이 드러 날 겁니다. 우리 조기숙 교수님 한번 토론한번 하고 싶지요? (일동 박수)저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놈의 헌법이 토론의, 이 토론을 못하게 돼 있으니까 단념 해야지요. 어디 잘 하는 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경제파탄, 참여정부는 경제파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자기는 경제대통령 되겠다, 경제 살리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물어보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참여정부의 어느 정책을 폐기할 것인지 확실하게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폐기할 수 있는, 폐기해도 좋을 정책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일동 박수) 감세, 작은 정부, 이런 것 말고 다른 정책을 찾기가 정말 쉽지 않을 것입니다. 자꾸 없는 것을 새로 찾을려고 하지 말고 책 많이 써 놓았으니까 그냥 베껴 가십시오. (일동 박수) 제 일은 전략, 국가전략을 체계화 한 책을 저는 국민의 정부 시절에 처음 읽었습니다. KDI에서 만들어 놓은 것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세 권입니다.(일동 박수) 또 꽉 있습니다. 우리 언론들에게 꼭 거듭 거듭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경제는 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노무현은 흔들어도 우리 경제는 좀 흔들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일동 박수)
위기론, 파탄론 때문에 주식 안사고 눈치만 보았던 우리 투자자들, 그 때문에 입은 손해를 누구에게 배상을 받아야 됩니까? 제가 2004년도에 주식은 살 수 없고 주식형 펀드에 가입을 했지요. 부동산이 이기나, 주식이 이기나 해 보자. 그렇게 말하고 샀습니다.
그거 다 보도자료로 또 언론에 공개를 했습니다. 제발 우리 국민들, 제발 좀 부동산 근방에서 얼씬거리지 말고 이쪽으로 오시라고 했는데 제가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일동 박수) 제가 나중에 한번 쏠게요.(웃음, 환호 박수) 하여튼 좀 덜 남더라도 다 종부세, 종합 부동산세 뭐 양도 소득세, 이런 거요, 또박또박 나오면요, 그거 골치 아픕니다.
민생과 복지, 이것이 제일 어려운 문제입니다. 제가 우선 말씀드릴 것은 참여정부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03년은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동안에 고통받은 분들께 위로말씀 드립니다. 여전히 지금도 어려운 분들에게 정부도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 점차 나아지고 있으니까 참고 함께 노력하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부로서는 국민들에게 항상 송구스러운 마음이지만 그래도 두가지 오해는 풀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정부에서 양극화가 심해 졌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줄 알고 전전긍긍했습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지표를 조사해 보니까 그래도 참여정부가 어지간히 노력해서 더 나빠지는 것을 붙들어는 놓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양극화가 심해 졌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일동 박수) 심해 졌든 심해지지 않았든 양극화의 책임이 참여정부에 있다.
그것 좀 구차한 말씀 같지마는, 경제의 현상의 원인과 결과에 관한 인과관계를 이렇게 함부로 단정하는 이런 논리가 너무 쉽게 세상에서 통용되면 앞으로 우리가 정책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항상 올바른 논리로서 따질 것은 따지고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가장 어려운 문제는 비정규직 문제, 영세 자영업 문제 그리고 일자리의 품질이 점차 양극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전체적인 지표는 2004년을 정점으로 해서 지금 개선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내막적인 문제에 있어서 하나하나는 더 나빠지는 곳도 있고 또 좀 좋아진 곳도 있고 복잡합니다. 참여정부는 일자리 정책, 일자리 수를 늘리고 품위를 높이는 정책입니다. 그리고 복지 정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정책을 잠시 소개해 드리면, 중소기업 육성, 서비스 산업 그리고 이전에 없던 새로운 영역으로 사회적 일자리를 발굴하고 늘리기 위해서 집요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고급 일자리 전략, 고급 일자리를 위해서 금융, 물류, 기업 지원 서비스 그리고 문화, 산업, 환경, 건강, 교육의 산업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환경, 건강과 교육의 산업화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나라의 복지 근본주의를 주창하는 사람들 때문에 진전이 매우 더딥니다. 공공서비스는 공공 서비스대로 확충하되, 산업적 영역에서 국가 간 경쟁을 할 곳은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의 산업적 원리의, 시장적 원리의 도입을 강력 반대하는 사람들 때문에 좀 지지 부진하고 있어서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복지 정책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재원, 복지 정책은 재원 배분을 개혁하고 정책을, 정책의 방법과 수단을 정비하고 전달 체계를 확충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복지 정책을 사회 투자 전략으로 전환하는 이런 종합적인 전략들을 가지고 일을 추진해 왔습니다. 재원 배분에 있어서는 가장 많은 투입을 했다, 가장 많은 성장률을 실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참여정부에서 경제 투자와 사회, 예산… 국가 재정에서 경제 투자와 사회 투자를 차지하는 비중이 역전됐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 교부금에 관해서 교부금 기준을 복지 환경 쪽의 비중을 매우 높였습니다. 그래서 지방 재정 차원에서도 재원 배분의 큰 전환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정책에 있어서는 돈을 지급하는 정책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그대로 해야 하지만, 대체로 돈을 주는 것보다 서비스를 개발해서 서비스를 확충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전략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영아, 영유아에서부터 학교, 학생, 그리고 또 여성 쭉 해서 노인, 장애인, 각 영역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계속 발굴해 가고 있습니다. 사회적 일자리 발굴 사업은 바로 사회적 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지는 것이지요. 앞으로 군복무 제도를 재편하게 됐을 때 그때는 상당히 많은 사회적 서비스를 지금보다 훨씬 많은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달 체계에 관해서는 사회복지사를 충분히 늘리지는 못했습니다만, 좀 늘렸고요. 동사무소를 국민의 정부 때부터 복지 센터로 한다, 문화센터로 한다, 무슨 자치 센터로 한다하고 부처 간에 옥신각신 싸우는 것을 기어코 이제 끝장을 봤습니다. 이거 간단한 것 같았는데요, 이런 게 어렵다니까요. (일동 웃음) 한다고 보고받고 다음에 보면 그냥 있어요. 간다 간다 하는데 나중에 퇴근해서 보니까 그냥 있어요, 안가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를 생활지원센터로 만들고요. 그리고 일반 공무원 직원들을 복지 교육을 시켜서 아주 전문적인 거 아닌 것은 복지 서비스를 좀 담당하도록 이렇게 전환시켜 가고 있습니다.
참여에 와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 투자 전략이라고 하는 새로운 전략을 채택하고 정리했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복지지출은 단순한 소비적 지출이라고 해서 계속해서 반대가 너무 많았고 경제 성장에 지장을 준다는 이론이 있었고 반대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복지 지출을 잘 하면, 방법을 좀 바꾸면 지속 가능한 경제를 위한 사회 투자가 될 수 있다, 이런 개념을 도입하고 우리 복지 정책의 내용도 거기에 맞추어서 조정했습니다. 이것을 사회 투자 전략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사회 투자 전략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전략입니다. 그 전략의 내용을 보면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를 중시하고, 기회의 균등을 보장하고, 그리고 예방적 투자를 하고요. 잘 교육시키면 생산성은 높아지고 사회적 부담은 줄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자면 경제 정책과 사회 정책을 통합적으로 보고 통합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과 관계에 있는 유사한 것으로써 이제… 그렇습니다. 그게 사회정책이지요. 이것이 핵심적인 어떤 사상으로 구체화되어 있는 것이, 이 전략이 구체화되어 있는 것이 비전 2030이거든요. 이 비전 2030을 참여정부의 경제 부처에서 만들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획예산처에서 만들었거든요. 청와대에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참여정부의 복지는 이제 경제 부처에서 말하자면 추동할 만큼 추동한다라는, 경제 부처에서도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추동해 나간다, 그런 데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민생과 관련된 것 중에 아주 중요한 것 하나는 균형 발전 정책입니다. 동반 성장, 균형 발전, 부동산 정책, 주거 복지, 대학 입시 제도, 이 모두가 우리 국민들의 민생과 아주, 민생에 아주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이 점에 관해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민생과 복지는 국민의 정부, 그리고 참여정부의 정체성입니다. 예산과 정책에서 그 이전과 이후가 확연하게 구별됩니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의 복지 투자를 가지고 선진국이 되기에는 아직 까마득합니다. 일본 미국의 우리 GDP 대비 한국의 공공 사회 지출 내지 복지 지출, 이름들이 이렇게 쭉 써 있는데 지출의 비중은 미국과 일본의 2 분의 1, 유럽에서 조금 앞선 나라의 3 분의 1 수준에 아직 머물러 있습니다.
비전2030은 참여정부의 가치와 전략입니다. 추상적인 선언이 아니고 매우 구체적인 재정 계획입니다. 민생과 복지 정책은 이후 정부의 성격에 관해서 핵심 쟁점이 될 것입니다. 보수냐 진보냐, 큰 정부냐 작은 정부냐, 감세냐 아니냐, 이런 것이 대통령 선거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 되지 않겠습니까?
한나라당의 민생 정책을 한번 대강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선심성 정책은 팍팍 내놓는데 그러나 재원 조달에 관해서는 아무런 방안이 없다, 오히려 감세를 주장해서 있는 재원마저 깎아 내리자고 한다, 부동산과 주택 정책은 끊임없이 흔들었습니다. 어느 후보가 종부세, 양도소득세를 들먹여서 다시 부동산 정책이 흔들리지나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법 통과할 때에는 찬성을 해 놓고 할 때까지 계속 애먹이고 하고 나면 딴 소리 하고 그래요.
균형 발전에 관해서 얼마 전에 행정수도를 반대했던 사람이… 그렇지요. 후보, 대통령 후보를 하겠다는 사람이 참여정부의 균형 발전 정책이 실패했다고 그렇게 어디서 말을 했습디다. 이 분은 균형 발전 옆에 오면 안 되거든요. (일동 웃음) 행정 수도 그거 반대해 가지고 반토막 내놓은 사람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거 마저 해야 되는데 이 양반이 이거 하겠어요? 그건 그렇고, 균형 발전 정책은 아직 법 절차, 계획 세우고 법 절차 단계에서 가고 있습니다. 그것만 해도 논 것이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고 이제 삽을 딱 뜨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삽도 안 뜬 사업을 놓고 실패라고 먼저 그렇게 깎아내리는 심보는 무슨 심보일까요? 안 되면 좋겠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일동 웃음 및 박수) 어떻든 균형 발전 정책, 여러분 잘 지킵시다. 눈 부릅뜨고, 두 눈 딱 부릅뜨고 지킵시다.
대학 본고사 부활하자고 합니다. 대학 자율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가지고 돈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자는 주장이지요. 공교육을 망치고 기회 균등의 가치를 흔드는 것입니다. 자꾸만 우리 정부를 좌파 정부, 분배 정부, 작은 정부해라, 국채가 어떻다, 감세, 계속 이런 주장하는데 결국 이 사람들 주장을 모아 보면 앞으로 그 사람들이 정권 잡으면 복지는 국물도 없다, 바로 이런 뜻입니다. (일동 박수)
‘복지’ 하면 민주노동당이 있지요. 근데 그분들 지난 번 선거 때 부유세 부과를 주장했는데 같은 세금을 내더라도 ‘부유세’ 하면 내기 싫거든요. 기분이 나쁘거든요. 종부세 내자 하니까 내지 않습니까? (일동 박수) 절대로 국회에서 통과 안 될 것만 계속 주장하고 그래 가지고 생색만 내고 성과는 하나도 없는 그런 정책을 계속 써요. 반재벌, 반 시장주의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강력하게 대응하지만 복지나 사회 투자라는 측면의 정책을 보면 쓸 만한 정책이 별로 없어요. 투쟁에는 강하지마는, 창조적인 정책에는 너무 약한 것 같다. 사회 정책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경제, 사회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만, 대개 이 쯤에서 종합해서 한 가지 덧붙이면 참여정부는 위기를 잘 관리하고 그리고 극복해 온 정부입니다. 여러분, ‘있는 그대로의 대한민국’을 보시면요, 98년, 2003년의 그래프는 급격한 하강 곡선을 그리고 골짜기를 이루고 있습니다. 98년에 기업 부도가 났지요. 2003년에는 가계 부도가 났지요. 이 모두가 2003년의 위기도 98년의 위기에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을 그래프는 잘 말해 줍니다. 98년도에 나빠졌던 것이 지금까지 시정 안 되고 있는 많은 지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신용 불량자, 가계 부채, 카드발, 금융 위기, 중소기업 대출로 인한 금융 위기, 2003년도에는요, 정말 잠 편히 잘 수 있는 날이 없었습니다. 아슬아슬하게 해서 다 넘겼고 민생 경제는 2004년부터 이제 회복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회복이 북핵 위기라든지 유가 상승, 환율 상승, 이런 악조건을 안고 또 끊임없이 위기다, 파탄이다, 총체적 실패다, 온갖 이런 저주와 악담을 이기고 그렇게 극복한 것 아닙니까? (일동 박수) 복지 지출의 증액 때문에 국채는 조금 늘었습니다만, 조금 늘었습니다. 숫자 뭐 몇 백 조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다른 용도이고요. 공적 자금 전환과 외평채, 그 채무는 우리가 물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채무라도 괜찮은 채무입니다. 아시겠죠? 물건 사 가지고 가지고 있으니까요. 실제로 우리가 정부 지출, 일반 재정의 지출에 비해서 진 부채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여하튼 그렇게 지금 견디어 왔습니다. 이 대목에서 저는 우리 국민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 우리 국민들이 잘해 주십니다. 우리 국민들의 역량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잘 극복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한나라당은 요즘도 계속해서 실패다, 무능이다, 참여정부를 흔들고 있는데요. 그 양반들이 98년의 후유증이 아직까지 다 해소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잘 모르는 모양이에요. 여러분 혹시 아는 분들 있으면 우리 책 한 권씩 사 가지고 선물 좀 하세요. (일동 박수) 98년에 나빠진 지표가 그거 회복하는데 지금 아주 고생이 많다고, 참으로 나는 무책임한 집단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동 박수)
청와대에서요, 매일매일 언론한테 얻어맞고 한나라당 한마디 하면 톱으로 해서 또 얻어맞고 맞다가 오늘 저 혼자 아무도 안 말리는 데서 일방적으로 한번 (일동 웃음 및 박수) 참 해 보니까 기분 좋네요. (일동 웃음)
참여정부는 평화와 안정을 확실히 지키고 그리고 증진하고 있습니다. 북핵 문제에 관해서 대화에 의한 해결 원칙을 그야말로 뚝심 있게 관철해서 이제는 확실하게 대화의 길로, 쌍방이 모두 확실하게 대화의 길로 들어가서 성의를 다하고 있습니다. (일동 박수)
2005년도 9. 19선언은 그야말로 참여정부의 작품입니다. 근데 증거가 없어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9.19 선언 안에 동북아시아의 다자 안보 협의체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 개념은 그야말로 참여정부가 6자회담, 북핵 이후의 동북아 질서를 미리 내다보고 그렇게 당사국들을 설득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뭔가 좀 비전이 있지 않습니까? 비전 있는 정부 같지요? (일동 박수) 남북 간 신뢰가 많이 증진됐다고 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내하고 양보하고 절제했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한 마디 나쁜 소리 들으면 두 마디 쏘아 주고 또 세 마디 돌려받고 네 마디 쏘아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상호주의라고 합디다. (일동 웃음)
미사일 발사 했을 때, 핵 실험 했을 때 그 당시의 우리 언론, 우리 정치, 우리 국민들 저를 죽사발 만들었습니다. 여론조사해 보니까 ‘잘못 했다’가 70% 이상 나왔습니다. ‘왜 암 말도 안 하노. 한 대 때려야지.’ 새벽에 비상 안 걸었다고. (일동 웃음) 옛날에 그거 안보 독재할 때 그때 써먹던 겁니다. 뻑 하면 비상 거는 거, 그 안보 독재 할 때 그때 써먹던 건데 그때 기억이 남아 있어 가지고, 왜 안 하냐고 국회에서도 떠들고 우리 통일부 장관이 벌겋게 때끼고, 바보 되고요. 바보되고 앉아 있는데 국민들까지 섭섭하게 와 그랬노, 근데 우리가 절제하는 가운데 신뢰가 구축되는 것입니다. 저는 북한의 자세가 이전과는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보면 확실히 다릅니다.
동북아 시대의 구상, 균형 외교, 그리고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유연한 대응, 동북아 다자안보체제 적지 않은 성과입니다.중요한 개념들입니다. 이 또한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정체성입니다. 한나라당은 친북 좌파정권, 퍼주기, 금강산 개성 공단 중단하라, 그렇게 계속 주장해 왔습니다.
거기에 장단을 맞추어서 전부 나서서 저를 성토하던 사람들, 특히 작전 통제권 절대로 이양 받지 마라 하면서 서울 한 복판에서 시위하던 분들 지금 다 어디로 가셨습니까? (일동 웃음) 웃읍시다. (일동 박수)
웃고 말 수도 있는데 이와 같은 인식을 가지고 우리 사회의 이와 같은 수준의 인식을 가지고 소위 한반도 시대 또는 동북아 시대 다 민족 시대를 제대로 대응할 수 있겠는가, 우리나라가 과연 선진국 대열에 들어 갈 수 있을 것인가, 이 대목에서 그 말씀을 하나 드리지요. 이거 원고에 없던 건데...
2020년이 되면은 동북아 지역의 경제력이 전 세계 경제의 5분의 1이 동북아로 집중된다, 그래서 세계의 경제중심이 된다, 그렇게 말하지요. 맞습니다.
그러나 경제의 중심이 된다고 해서 결코 동북아 또는 동아시아가 세계의 중심이 될 수는 없습니다. 문명의 중심을 우리가 문명의 중심 요소를 단지 경제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문명의 핵심적인 요소는 공존의 지혜, 말하자면 평화와 공존 아니겠습니까?
평화와 공존의 전략과 정책이 앞서 있는 나라가 앞서있는 지역이 세계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세계의 중심은 저는 미국도 아니고 유럽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북아시아가 진정으로 세계 경제의 중심이 되고 세계 문명 중심으로 발전하려면 우리 국가적 전략과 국민 의식을 새로운 수준으로 향상시켜야 합니다.
참여정부 안보를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자화자찬합니다. (일동 웃음 및 박수) 국방 개혁을 합니다. 제도화해 놔서 이제 돌이킬 수 없도록 제도화해 놨습니다. 이제 앞으로 국방개혁 앞으로 갑니다. 윤광웅 장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동 박수)
한다 한다하고 안 해요. 근데 윤장관이 들어오시고 난 뒤부터 다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가셨습니다. 법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제 국방비 투자 구조도 다 좀 바꾸고, 군 구조도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군의 전투력의 개념도 좀 바꾸고 그렇게 해서 소위 국방력의 질을, 국방력을 질적으로 향상시켜 나가는 그런 정책이 국방 개혁입니다. 20년 동안 말로만 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서 미루어 왔던 것인데, 이제 이번에 확실하게 제 궤도에 들어갔습니다. 국방조달체계, 군사법제도, 의무제도 이런 것들을 다 개혁해서 합리화하고, 효율화하고 그래서 정예 강군을 만들어서 국방력이 증강된다, 이것이 저희 국방 개혁의 논리입니다. 하나 하나가 모두 저항이 만만치 않은 문제들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저도 하여튼 뭐...(박수) 뚝심과 전략...요즘 한나라당이 기자들 앞에서 하는 짓을 보면 절대로 국방 개혁은 못했을 것이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동 박수) 우리 귀한 자식들 병영 생활 환경을 개선했습니다. 안보를 정치에 이용하지 않습니다.
나라의 위신을 높이고, 국익을 증진하는 외교를 했습니다. 균형외교를 했습니다. 작전 통제권, 용산 기지이전과 같은 일을 미루어 왔던 숙제지요. 한․미 동맹을 재조정해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 용산 기지에는 이제 세계적으로 아름다운 공원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박수 한번 치십시오. (일동 박수)
돈은 좀 듭니다. 들지마는 대운하 같은 데다가 돈 쓰지 말고 이런 데 돈을 써야된다고 합니다. (일동 박수)
UN 사무총장이 한국에서 나왔습니다. 본시 그분이 훌륭하고 국제무대에서 신망이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균형 외교를 하지 않았다면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거기 안 시켜줍니다.
한국의 균형 외교가 나은... 하여튼 균형 외교가 좀 기여 했다, 한나라당은 균형 외교 안하거든요. (웃음) 대미 일변도 외교를 안 한다고 저를 얼마나 타박을 줬습니까? (일동 박수)
자원 확보도 꽤 많이 했답니다. 그림 보니까 나와 있습디다. 그리고 좀 전략적인 해외 투자 이런 것을 기획해서 작년 하반기부터 알제리 라든지, 아제르바이잔이라든지, 어떤 나이지리아라든지 그 밖의 동남아 여러 국가에게 한 두개의 사업이 아니라 여러 분야의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정부컨소시엄을 형성해서 패키지로 이렇게 이제 투자하고 협력하는 이런 방향으로 전환을 해서 이제는 한국도 본격적인 해외 투자 국가가 될 것입니다. (일동박수)
이제는 한국도 본격적인 해외투자 국가가 될 것입니다. 요즘 경상 수지, 자꾸 적자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정말 외국에서 과실송금이 들어오는 게 없거든요. 그 대신 과실송금은 엄청 나가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제 앞으로 투자해 가지고 과실송금 들어오는 나라로 그렇게 갑니다. 참여정부에서 확실하게 그 방향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일동 박수)
파병의 문제, 전략적 유연성을 잘 했느냐, 못 했느냐 시비가 좀 있었고요, 한․미 FTA 문제, 이 부분은 오늘 제가 설명 드리지 않겠습니다. 타당성에 대해서 따로 설명 드리지 않겠습니다. 기회가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받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해외 다니면서, 외교하면서 제가 받은 느낌인데요, 한국이 국제무대에 꿀리지 않는 당당한 일원으로 등장한 때에는 국민의 정부 때 부터다. 지도자의 정통성이라는 것, 정통성이 국가위신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많이 실감하고 다닙니다. 혹시, 한국의 지도자가 다시 무슨 독재자의 딸이니 뭐니, 이렇게… (일동 박수) 아니요, 잠시만요, 잠시만, 이거 오해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 아니고 해외 신문에서 그렇게 나면 곤란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동 박수)
어느 정부의 성과를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공약입니다. 공약은 그 시기의 국민의 요구를 담아 낸 것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국민들의 수많은 요구 중에서 국민들의 공감대가 가장 높은 것이 핵심공약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핵심공약은 보통 그 시대의 역사적 과제, 바로 시대정신을 응축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약은 중요합니다. 참여정부의 공약을 보겠습니다. 핵심공약만 보면요, 이런 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 떳떳한 국민, 당당한 나라, 이런 말을 많이 썼고요, 제일 많이 썼던 것이 개혁과 통합, 이런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정치, 이것이 제일 국민들한테 먹혔던 것 같습니다. 여러 소리 하지 말고 정치개혁해라. 이런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독재와 권위주의의 잔재를 청산하고 어쩌고저쩌고 정치부터 똑똑히 해라 … 이것이었습니다.
요즘 후보들이 들고 나오는 공약하고 비교해 보면 조금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감세, 이런 것도 중요한 공약이지만 그래도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 새로운 정치, 아닙니다, 조금 더 가보면 조금 차이가 납니다. 공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고 대강 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우선 개혁의 공약이지요. 저는 후보 시절에 노무현이 만난 링컨이라는 책의 서문에서 낮은 사람, 겸손한 권력, 강한 정부, 이런 공약을 했습니다. 그 뒤에 대통령 후보가 돼서는 ‘친구 같은 대통령’ 이렇게 공약했습니다. 정치권력을 개혁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권위주의, 가신정치, 측근정치, 뭐 이런 일도 개혁하겠다는 것이었지요. 특권과 반칙이 없는 사회, 이런 공약이었습니다. 정치권력과 권력기관, 언론들의 권력과 횡포를 염두해 두고 한 공약이었습니다. 정경유착, 권언유착, 부정부패, 연고주의를 다 청산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정보의 평등, 기회의 평등, 조세행정의 투명화, 공정위 강화, 검찰권의 공정성, 뭐 이런 것들을 뜻하는 것이겠지요.
원칙과 신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상식이 통하는 사회, 합리적인 사회, 이런 얘기를 했었지요. 한마디로 말 해서 예측이 가능한 사회로 가자. 그래야 우리 국민들이 떳떳하게 살 수 있다. 떳떳한 국민이 거기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불어 잘 사는 균형발전사회, 그 자체가, 복지는 그 자체가 가치이거니와 갈등의 예방과 국민통합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균형발전사회가 필요하다. 지역주의 극복, 국민통합,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17대 총선에서 영남에 열린우리당 후보가 영남에서 득표한 것이 32%인데요, 이건 그 이전의 두 배에 해당되는 아주 막대한 표입니다. (일동 박수)
아무리 마음대로 쓰는 신문도 요즘 지역차별, 인사편중, 이런 것은 안 쓰대요. 없는가 봐요. 그런데 다시 지역주의가 되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열린우리당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어려워지면 지역에 기대려고 하는 기회주의가 다시 대두하고 있는 것입니다.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새로운 정치, 그것은 대선과정에서 이미 시작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당선된 이후에 대선 자금수사로 우리나라에 정치문화의 천지개벽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요즘 살살 부활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천헌금과 같이 엄밀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정치인들이 정상배로 타락하고 있습니다. 지역주의로 공천권이 이권화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대선을 미리 보면 개혁의 공약이 없습니다. 정치개혁의 공약이 안 보입니다. 언론도 대강 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천헌금 사건이 108건이나 수사를 했는데 보도는 별로 안된 것 같아요. 보도하라고 국무회의까지,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국무회의에 보고까지 하도록 했는데 그래도 대충 보도하고 말아 버립디다. 공천헌금은 괜찮다. 지들끼리 해 먹으니까 국민은 손해 없다 이것인가요? 큰일 났습니다. 정말 큰일 났습니다. 그리고 과거사 정리를 이걸 공약 했지요. 공약했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서 역사를 바로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과거의 족쇄를 풀고 미래로 가기 위해서 과거사 정리를 해야 합니다. 미래를 위한 일입니다. 왜 과거에 집착하느냐, 자꾸 그렇게 비난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미래로 가기 위한 것입니다. 참여정부는 정부를 혁신하고 있습니다.
공직사회는 국가 발전의 핵심역량입니다. 일하는 태도와 방법을 혁신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조직과 제도 절차를 모두 혁신합니다. 엄청난 시스템의 엄청난 혁신이 이루어 졌습니다. 모든 업무를 매뉴얼로 만들고 또 표준화 해 가고 있습니다. 정보정책의 품질관리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행정 제도의 기반을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통계가 없어서 정책의 세울 수 없어… 정책의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많은 정책들이 있는데 통계가 없어서 너무 불편했습니다. 다 정비하고 있습니다. 국가평가체계도, 그래서 평가체계도 완전히 새롭게 만들고, 만들었습니다. 이제 사전 점검 체제도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혁신하는 방법을 혁신했습니다. 혁신을 혁신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혁신기법이 지금 공직사회에서 적용되고 있고 많은 성공사례가 나왔습니다. 책을 모으면 이 스크린 벽에다 딱 가득 찰 만큼 각 부처나 조직에서 사례들을 발표해 놓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쭉정이도 좀 있습니다. 그래도 쭉정이라도 그게 어디입니까? 정부혁신은 국제사회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혁신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 혁신지수 세계 7위, 참여정부 대통령은 혁신대통령입니다. (일동박수)
감사합니다. 참여정부 자화자찬까지만 하고 좀 쉬십시다. (일동 박수)
참여정부 대통령은 설거지 대통령입니다. 20년, 30년 묵은, 묵은 과제들을 다 해결을 했습니다. 행정수도는 30년 묵은 과제이고 용산기지 이전, 전시작전통제권, 그리고 국방개혁 이것은 정부 20년 묵은 과제이며 방폐장부지선정 장항공단은 18년 묵은 과제이고 사법개혁은 10년 이상 끌던 과제이고 항만노무공급체계는 세계 어느 정부도 맨입에 해결하지 못했던 백년이 넘는 꼴통 과제인데 이것을 참여정부가 해결했습니다. (일동박수)
그냥 넘겨주는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하나 전부 갈등이 있고 저항이 있었습니다. 새만금, 사패산터널, 천성산터널, 공공기관 이전, 화물연대, 노사관계 제도선진화, 비정규직 입법, 특수 고용문제, 아 이건 특수고용문제는 어제 마무리를 해 놓고 왔는데요, 부동산 보유세, 국세투명화, 성매매 특별법, 언론개혁, 과거사 정리, 그러니까 나라가 시끄럽지요. (일동박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렵다고 회피하거나 결코 미루지 않았습니다. 소신과 뚝심, 그리고 치밀한 전략으로 정면 돌파하고 그리고 책임을 다했습니다. 드러나지 않아서 묻어버리기 쉬운 일까지 찾아내서 처리를 한 것도 있습니다. 철도공사 적자문제, 항공산업 재무구조의 문제, 이런 것들도 다 챙겨가면서 했습니다. 우리 김진애 위원장님 와 계신데 건설, 건축 문화 선진화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웃음) (일동박수) 빨리 안 가지요, 연구소를 만드니까요, 잘 될 겁니다. 요즘 건설교통부장관하고 건축문화선진화, 문화선진화하기 위한 법 제도개혁에 관해서 얘기를 좀 했거든요, 헤치웁시다. (일동박수) 하여튼 그 나라의 모습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걸려있고 공무원연금 등등이 있고요, 방통융합, 4대보험 징수 통합, 자본시장 통합,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방통융합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언론의 힘이 너무 쎄네요. 국민연금운용기구, 국민연금 손해가 많지요. 하루 800억씩 손해가 난다고도 하고... 1년에 14조씩 적자가 누적된다고 하는데 자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중에 하나 재미있는 거는요, 국민연금을 연금을 받고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것하고 사업적으로 투자하는 기구를 좀 나눌 려고 하는데 이게 참 어려워요. 보건복지부에서는 잘 안 해 주려고 하고…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인상 쓰고 이렇게 해 가지고 국회로 보내놨는데 한나라당, 그 16대 국회이지요. 한나라당이 공무원 연금 투자운용체계를 개선해 놓으면 주식 투자를 해 가지고 주가가 올라가면 17대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불리하다고 그래서 뒤로 미뤄 버렸습니다. 일러바칩니다. 이 많은 일들을 그 적대적 언론 가운데에서 여소야대 국회에서 어떻게 해 냈는지 정말 우리장관들 그리고 실국장들 정말 고마운 사람들입니다. 저는 성깔이 있어서 해 주기 싫으면 말아라… 나 국회에 가서 한방 받아버리겠다고, …장관들이 저보고 오지 말라 말리고 국회의원 타이르고, 달래고 해가지고 매달리고… 그렇게, 그렇게 해 온 것입니다. (일동박수) 참 공무원들 칭찬을 자꾸 하는데 그게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빚을 많이 졌으니까요.
기자실 논란이 지금 뜨겁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폐해가 있어서 개혁한 것입니다. 1차 개혁을 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옛날의 폐해가 되살아나는 것 같아서 2차 개혁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이대로 넘겨주면 다음 정부에서는 기자실이 다시 부활되고, 사무실 무단출입도 부활되고, 가판도 부활되고 자전거일보가 다시 부활될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확실하게 개혁해서 정리해서 넘겨주기 위해서 제2차 브리핑 제도를 제도 개선을 한 것입니다.(일동 박수)
왜 유독 언론만이 부당한 이익을 계속, 부당한 권리와 부당한 이익을 계속 주장하는지, 민주화 이후에 모든 조직과 집단이 관행이란 이름으로 누리던 부당한 이익을 다 포기하고 있는데 왜 언론은 그렇게 못합니까? (일동박수)
국민의 알권리를 방패로 막강한 권력을 누리고 있으면서 왜 부당한 이익을 주장합니까? 언론의 이기주의가 너무 지나칩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말은 언론에게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일동박수) 아니, 이 부분은 자화자찬이 아닌데요. 아, 맞습니다. 이거 기자실, 맞습니다. 아직 끝 안 났습니다. 예,
다시 물어보겠는데요, 왜 양심이 없는 보도를 계속하고 있습니까? 전 세계 언론 선진국에 다 기자실이 없다는 사실, 그리고 기자실이 있는 일본은 언론자유 53위이고, 미국은 51위이고, 참여정부는 언론자유는 31위라는 사실은 왜 보도 하지 않습니까? (일동박수) 박수, 조금 천천히 쳐 주십시오. 왜냐 하면 이 대목은 혹시 TV에 나갈지 모르는데… 내 줄지 누가 압니까? 양심 있는 기자들이 또… 양심 있는… 내 줄지 모르는데 박수를 쳐버리면… 괜찮습니다. 마, 넘어갑시다.
어쨌든 세계 언론인 협회의 성명은 사실과 다른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누가 왜곡된 정보를 제공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유감스럽습니다. 왜 걸핏하면 내놓는 입맛에 맞는 여론조사도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설문을 조작하기가 어려운지, 그래도 일말의 양심이 있어서 인지 묻고 싶습니다. 언론자유, 언론 탄압을 말하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언론은 집단이기주의의 껍질을 버리고 정직하게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과연 언론자유가 기자실에 있습니까? 유신시절, 5공시절은 기자실 전성시대였습니다. 그 기자실에 언론자유가 있었습니까? 통제와 유착과 부당한 이익만 있었을 뿐 아닙니까? (일동박수)
정말 기자실에 국민의 알권리가 있습니까? 알 권리는 기자실의 관급정보, 받아쓰기, 귀동냥에서 충족되는 게 아니라 발로 뛰어서 정보를, 기사를 써야 국민의 알권리가 충족되는 것 아닙니까? (일동박수) 그동안에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했다 싶은 좋은 기사들 중에서 기자실에서 나온 기사는 없습니다. 기자실에서 좋은 기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출입처 기자실은 경쟁의 필요성을 줄이는 기능을 하기 때문입니다. 출입처 제도는 편견과 유착의 근원이 되고 기사를 획일화 하는 백해무익한 제도입니다. 좋은 기사, 나만의 기사를 쓰기 위해서는 출입처 바깥으로 나가서 발로 뛰고 시야를 넓히고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기사를 써야 합니다.
출입처 그거 없앤다고 언론탄압이 되겠습니까? 1차 때도 언론탄압 한다고 난리를 벌였는데 언론자유도는 오히려 더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언론기사의 품질도 더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가판도 없어지지 않았습니까?(일동 박수) 온라인 브리핑과 온라인 질문답변 시스템을 이용하면 기자실보다 훨씬 편리하게 취재를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자수가 적은 언론, 경쟁력이 약한 언론에서는 훨씬 더 유리합니다. 다시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재는 게편이라는 것도 어지간할 때 애교지, 무조건 초록이 동색으로 그렇게 하면 기자 다 함께 욕 먹습니다. (일동 박수)
대한민국의 기자의 위신을 그래도, 대한민국의 기자의 위신, 그리고 자존심을 그런 대로 유지하게 해 준 것은 유신시절, 해직기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듯이 지금 이 시기에도 기자실 폐지를 당당하게 주장하는 언론이 있어야 뒷날 우리나라의 언론인 전체가 부끄럽지 않을 것입니다. (일동박수)
저는 언론의 주장에 동조하는 사람들을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이야 언론의 밥 아닙니까? 딱 볼펜 들고, 볼펜 들고, 딱 카메라 들이 대고 묻는데 어쩌겠습니까? 그러나 국정홍보처 폐지, 기자실 부활을 대통령 공약으로 들고 나오는 사람들은 너무 심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어떻게 불러야 합니까? 추파라고 부를까요, 영합이라고 부를까요? 굴복입니까? 뭐요? 영합? 추파? 굴복? 작당? (일동 웃음) 무식하면 참 용감하구나 싶습니다. 참 어이가 없고 한심합니다. 모르면 용감하다. 이런 말이 있기는 있습니다.
뭘 좀 알고 말합시다. 엉터리 기사만 따라 읽지 말고 다른 나라사례들도 좀 알아보고 공부도 좀 하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민주주의 미래, 그리고 우리나라의 미래도 생각하고 그렇게 말합시다. 제가 지금 언론탄압을 하면 제가 무슨 영화를 얼마나 보겠습니까? 꼴랑 서너달입니다. 8월 달에 개혁하는데 9, 10, 11월 그때는 이미 무대가 정부를 떠나고 있는 때입니다. 저는 뒷방 아저씨 아닙니까? 언론탄압 하고 말 것이 뭐가 있습니까? 뜻이 있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언론탄압도 나쁜 일이지만 언론의 눈치도 보고 영합하는 것도 나쁜일입니다. 언론에 영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과연 진심입니까? 그렇게 하면 정권 잡습니까? 그렇게 정권을 잡아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지금 예, 치십시오. (일동박수)
지금 세계는 여론의 눈치 살피고 언론의 눈치 살피느라고 할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정권, 언론 권력에 영합해서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는 그런 정권으로 이 치열한 국가간의 경쟁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어리숙한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은 그런 정부를 원하지 않습니다. 영합도 정도가 있습니다. 국정홍보처 폐지까지 들고 나오는 것은 정말 너무 지나칩니다. 국정홍보처가 불법이라도 했습니까? 설사 불법을 했다 치더라도 국가기관을 폐지하는 일은 아닙니다. 차떼기하고 공천헌금한 정당도 문을 닫지는 않았습니다.
마음에 안 든다고 국가기관을 폐지하자고 하는 사람들 보면 참 무책임한 사람들입니다. 아, 저도 오늘 기분이 좋습니다마는 신문 제목이 험악하겠지요? 제목이 험악하겠지만... (일동박수)
민생은 정책에서 나오고 정책은 정치에서 나온다. 정치는 여론을 따르고 여론은 언론이 주도합니다. 언론의 수준이 그 사회의 수준을 좌우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가 선진국이 되려면 언론이 먼저 선진 언론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선진국한번 해 봅시다. 정치와 언론만 선진국 수준에 미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정치와 언론이 각성해서 우리도 선진국한번 해 봅시다. 갑시다.
배고프시지요? 제가 빠른 속도로 읽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최소한 있는 정책과 사실만은 제대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죽하면 정부가 KTV와 국정브리핑에 그렇게 매달리겠습니까? 내용을 좀 알고 정확하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죽하면 정부가 보도점검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기사를 일일이 점검까지 하겠습니까? 이제 모두 양심과 용기를 가지고 개혁에 동참합시다. 먼 후일 나는 참여정부에서 가장 보람 있는 정책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언론정책, 언론 대응이라고 그렇게 말할것 입니다. 물론 역부족이고 한계는 분명하지만 그러나 매우 중요한 일이고 상당한 진보를 거둘 것입니다. 민주주의 진보에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저도 빨리 안 읽을 랍니다. 시간 줄일라고 빨리 읽었는데 박수를 길게 쳐가지고 어차피 시간 다, … 천천히 읽겠습니다.
제 총평을 하고 1부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정부는 험한 바다를 헤쳐 왔습니다. 거센 바람과 험한 파도 그리고 뜻밖의 수없이 암초를 만났습니다. 끊임없는 진로방해와 발목잡기, 흔들기, 돌발사고에 시달려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침몰하지도 않았고 좌초하지도 않았습니다. 말년까지 레임덕이라는 그런 것 없이 잘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선거 당시에 노사모 하는 사람들 이 돈 없이 선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준 덕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이 저를 돈으로부터 저를 자유롭게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대선자금수사도 할 수 있었고 그 많은 의혹 제기에도 무너지지 않고 견뎌 올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여정부가 하고자 한 일은 대체로 다 실천이 되었습니다. 참여정부는 할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안은 끊임없이 시끄러웠지만 한국군은 잘 가고 있습니다. 방향도 괜찮고 속도도 괜찮습니다. (일동 박수) 흔들지 않은 정책이 없었는데도 그렇게 발목을 잡았는데도 여소 야대 국회인데도 이렇게 된 것은 참으로 신기한 일입니다. 이거는 정치학자들이 한번 연구해 볼 가치가 있는 현상 아닐까요? (일동 웃음 및 박수)
종합적으로 봐서 5년 전 대통령 선거 때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제게 기대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 정도는, 기대 수준에 비교해 보면 한참 낫지요? (일동 박수) 저는 기대 수준을 넘어섰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시끄러운 것은 그 이후에 새로운 불만들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건 공약한 것은 다 호주머니에 받아 넣고 ‘경제 내 놔라, 이 사람아.’ 이렇게… ‘예, 드리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준비 안 된 대통령,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지나고 보니까 그 말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에게 ‘이제는 그 말씀 취소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준비되지 않은 것 한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카메라가 있는 곳에서는 말을 고상하게 잘 다듬어서 (일동 웃음 및 박수) 해야 되는데 그 재주를 미처 준비하지 못했고 지금도 아직 그 재주가 부족합니다. 앞으로 한 번 더 시켜주면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일동 웃음 및 박수)
여기에서 제1부 순서를 마치고 진행을 맡으신 분들이 2부를 준비해 주시면 2부에 와서 하고 내일 하라면 내일하고 모래 하라면 모래 하고 그렇게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진짜 알갱이는 2부에 있습니다. (일동 웃음 및 박수)
- 일동 : 노무현! 노무현! …
(2부 시작)
감사합니다. 제가 그동안에 몰랐습니다. 이제 하도 시샘이 많고 시비가 많아서 노사모 있는 데는 잘 가지도 못하고 보고 싶어도 못 보고 그랬는데 마치 뭐 까마귀 우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저건 아니지요. 백로들 노는 곳에 까마귀 가지 마라는데 못 갔어요. 제가 이제 고향 가면 생가 바로 뒤에 집을 짓고 있고요. 제 집은 ‘지붕은 낮은 큰 집’입니다. 왜 큰집이냐면 규모가 작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그 선입견을 어떻게 갖고 보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큰 집이라고 이름을 붙여 놔야 보고 크다고 생각안하고 ‘별 크지도 않은 데 뭔 큰 집이야.’ (일동 웃음)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지붕이 뭐 지붕이 아주 높고 이러면 좀 권위적으로 보일 것 같아서 지붕을 낮게 짓고 있습니다. 그 앞에 조그마한 마당 하나 만들고 해서 이제 ‘노사모 마당’으로 이름을 붙일 생각이거든요. (일동 환호 및 박수) 그렇게 이름을 붙이고 구상을 어떻게 할까 하는 것을 이제 설계하시는 분이 좀 보시라고 노사모 1호점하고 3호점 비디오를 찍어 와서 그분들하고 같이 보고 드렸습니다. 우리 모두 너무 감동해 가지고, 근데 참 제가 복이 많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담도 많지마는, 여러분들 때문에 죽겠어요. (일동 웃음 및 박수) 근데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하는데, 노사모라고 이름을 붙이니까 그러면 노사모 그때 참여 안 했던 사람은 어쩌라는 얘기냐 , 가만 있어봐. 저쪽에 우리 000 선생님 바로 뒤에 앉은 사람이 노사모 3호점 운영자고만, 맞지요? 일어서서 보고 인사 한번 하세요. (일동 박수)
고맙습니다. 그러면 그때 노사모 안 한 사람은 뭐냐, 저는 노사모라는 것을 고유 명사로도 쓸 수 있지만, 그와 같은 사회 참여 활동, 정치 참여 활동을 보편적으로 그냥 노사모 활동이라고 보통 명사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참여포럼 하면 노사모도 다 들어가는 것이고요. 나중에는 참여포럼도 노사모로 이렇게 그렇게 서로 통합되는 그런 과정으로 갈 수 있지 않느냐, 보편적 현상이니까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제가 결정할, 일방적으로 결정한 문제도 아니고 여러분들도 함께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일동 박수)
참여정부에 참여했던 많은 분들이 직접 노사모 그런 활동에 참여 안 하셨지만 정부에 참여하고 관료생활하다가 학자 하다가 참여하신 분 많지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