뭔 야그랴?
울 나라 법이 고무줄 법이란 야그인지 뭔 야그인지...
잘 아는 사람 답글 달아주....
근데 어차피 탄핵 표결해봐야 안된다는데 탄핵발의 하는 놈들은 뭐고, 추하게 국회서 담요 깔고 드러눕고 추한 꼴 들 보이는 놈들은 또 뭔가? 그냥 표결해서 봐라 탄핵감이 아니잖냐? 하는게 더 효과적 아닌가?
진짜 어렵네....계속 이슈되는걸 진짜 바라는건지 아닌지...우매한 유권자들 진짜 헷갈리네....정답이야 없겠지만서도 어케 돌아가는 판인지....알고나 지냅시다.
[현택수] 대통령은 탄핵정국 즐기는가
▲ 현택수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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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이 와도 폭설이 내리는 등 날씨만큼이나 정국이 불안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사과 안하면 탄핵한다고 하질 않나, 대통령의 불법대선자금이 10분의 1을 넘는다고 하야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절대 사과하지 않을 것이며 자진 하야에 대해선 콧방귀를 뀔 것입니다.
이 나라 최고 권력자라면 그까짓 선거법이 무서울 리 없고, 야당의 정치공세 또한 대통령의 다리를 긁는 정도로 밖에 못 느낄 것입니다. 국민은 잘못 선택했든 잘 선택했든 이미 대통령을 선택했으니까 5년은 참아야 합니다. 대통령은 헌법이 보장한 5년 임기를 끝까지 누릴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권에선 탄핵과 하야 운운하지만 택도 없는 말입니다. 지금 이 위기의 정국은 대통령이나 야당의 정략적 사고의 산물입니다. 지금 대통령에게 권위는 없지만 권력은 시퍼렇게 살아있습니다. 대통령의 권력은 법 위에 있고 헌법까지 뜯어 고칠 수 있는 힘입니다. 대통령이 작년 취임식 때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하고…’ 말하면서 한 손을 들고 선서한 것은 단순한 의례 절차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초헌법적인 재신임 발언과 비도덕적인 10분의 1 발언도 대통령이면 뭐든지 할 수 있고, 뭐든지 용서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초법적인 대통령의 권력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 발언들이 단순한 정치적 수사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과 여론의 정치공세의 빌미를 던져 주지만 말입니다.
대통령은 선거법 위반을 대수롭지 않게 보며 대통령의 공무원 중립성이 잘못된 것이라고 선진국 법을 운운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미국 선거법을 따르겠다는 식입니다. 따라서 그는 선관위의 판정에 납득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가 중립성을 지키라는 야당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은 당연합니다. 대통령은 법 위에 있고 야당 위에 있는 최고 권력자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은 탄핵이나 하야 따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대통령 탄핵이나 하야는 가뜩이나 어려운 나라 꼴을 풍비박산으로 만들 것이라고 국민을 겁주면 되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그 정도 경미한 선거법 위반으로 탄핵하면 안 되죠. 대통령이 나라를 거덜낼 정도로 실정을 해도 탄핵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노 대통령이 총선에서 중립을 지키겠다고 약속할 필요는 없습니다. 계속 미국 법을 따라 노골적인 선거 개입을 하십시오. 대한민국에선 선거 중립을 약속해놓고 선거 개입하다 들켜도 지금처럼 버티면 됩니다. 미국에선 대통령이 거짓말하면 탄핵 사유가 되지만요.
지금 위기의 정국은 총선 분위기 때문에 더욱 고조되고 있는 것같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에 비해 불법자금을 훨씬 적게 받고 썼어도 대선에서 승리한 비법으로 총선에 임하소서. 그 비법이 여의치 않으면 법을 준수하면서 총선에 임하는 준법투쟁을 하소서. 이대로 나가도 승리할 것이 ?림없으나 만약 법대로 선거를 치루다가 패배해도 국민은 당신의 편이 될 것입니다. 국민은 당신의 10분의 1의 부정도 용서하지 않는 것처럼 다른 모든 불법과 부정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1년여를 돌이켜 보면 대통령의 경솔하고 무책임한 발언들이 소모적인 정쟁을 야기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대통령의 스타일이고 전략일지 모릅니다.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묵묵히 행동하기 보다는 자신은 다른 정치인들과는 달리 때가 덜 묻었고, 뭔가 개혁적인 큰 일을 하는 사람처럼 인식시키기 위해선 끊임없이 국민의 이목을 끌고 정치권에 파장을 일으키는 말들이 필요할지 모릅니다.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대통령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선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됩니다. 대통령이 과거 돼지 저금통만으로 깨끗한 선거를 치른다는 거짓말에 대해서, 불법자금의 창구인 안희정이 구속될 때 동업자로서 가슴 아파한 이유에 대해서, 자신이 불법자금 수수 현장에 있었는지에 대해서, 태풍 매미가 올 때 뮤지컬 관람에 대해서, 재산 누락신고에 대해서, 야당을 자극하는 선거 개입적인 발언에 대해서, 또 선관위의 주의에 대해서 등 모든 사안들마다 적당히 특유의 변명을 하면 되지, 사과와 그에 따른 책임지는 행동을 보여주지 않은 것은 당연한 태도입니다.
대통령이 자신의 잘못을 자주 인정하고 사죄하면 통치자로서의 체통을 잃기 때문이다. 어쩌면 노 대통령은 이 정치 갈등과 위기를 즐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대화와 타협을 배제하고 자신의 실정을 사사건건 야당과 여론 탓으로 돌리며, 민주당까지 분열시켜 지역 갈등을 심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위헌적 재신임 발언, 비도덕적인 10분의 1 발언, 야당을 자극하는 선거개입적인 발언, 선관위 결정에 불복종하는 듯한 유감발언 등으로 항상 갈등과 대립과 혼란의 정국을 만들어 이를 즐기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지금은 탄핵정국의 대립과 위기를 즐기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모든 사건들은 대통령이 한 마디로 취소하거나 사과하면 깨끗하게 해결 될 일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그렇게 안하고 정치 공세의 빌미를 제공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자신이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보기엔 대통령이나 야당 둘 다 이 정국갈등과 국가 위기에서 누가 더 득을 볼 것인지 만을 계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정치인들이 정국안정과 국민통합 같은 것을 바랄까요. 갈등과 분열과 위기를 조장해서 오로지 총선 승리에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총선승리를 위해 대통령은 열린 우리당의 실제적인 총재로서 창당 자금의 출처를 소상히 밝힐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차떼기 당도 밝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노 대통령과 여당 정동영 의장의 대선 후보 경선자금도 고백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차떼기 당도 고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선 리무진이나 티코나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검은 돈 앞에선 수구나 진보도 차이가 없고, 부패 세력과 개혁 세력도 차이가 없습니다. 아니 원래 그런 구분은 없었는데 정치인들이 이런 구분과 차별을 만들어 이용한 것 뿐이죠.
사실 따지고 보면 열린 우리당만 깨끗한 돈을 사용해야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차기 대권 주자인 정 의장도 이런 돈, 저런 돈 다 밝혀서 스타일 구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 걱정은 마십시오. ‘권노갑이 준 돈 이외에 불법적인 돈은 한 푼도 받은 적이 없고 쓴 적도 없다. 거짓말이면 정계 은퇴하겠다’ 라는 정 의장의 폭탄선언을 학수고대하는 국민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정직하고 신뢰받는 정치인은 대통령이 될 수 없다는 진리를 국민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불법과 국민 기만 선거의 상징인 노란 옷을 계속 입는 배짱을 보여주십시오. 치부를 가리지 않고 드러내 놓는 대통령과 여당 정치인들의 솔직함에 감동하여 전 국민이 ‘노란 악마’가 되어 당신을 응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인터넷과 방송을 통한 여론조작과 국민 우민화는 계속 진행 될 것입니다.
그래도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충고하고 물러나겠습니다. 총선에서 당신의 승리가 눈 앞에 다가왔는데 압승에 너무 강박 관념을 갖지 마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법을 준수하며 공정하고 깨끗하게 선거를 치루면 설령 총선에 져도 이긴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바보 노무현 ‘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은 탄핵정국 즐기는가[조선일보 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