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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청와대는 최초로 시스템(이지원)에 의해 업무 인수인계를 했습니다. 인계자료도 77권의 정책백서, 552개의 업무매뉴얼과 각종 보고서 등이 망라되어 있습니다. 형식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참여정부 청와대가 업무 인수인계를 어떻게 했는지 궁금해하는 분이 많아, 당시 대변인 보도자료와 청와대브리핑 글을 올립니다. 참고하세요.
청와대 업무 최초의 ‘시스템 인계’ (2008.1.31 게재)
정책·비정책자료 구분…백서, 매뉴얼, 보고서 등 망라
대통령비서실은 차기 정부의 대통령실장이 인선되는 즉시 청와대 업무의 인계작업에 착수한다. 대통령비서실은 그동안 ‘업무 인계인수시스템’ 구축을 통해 이 같은 작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왔다
시스템 통한 청와대 업무 인계인수는 이번이 처음
참여정부 대통령비서실은 차기 비서실이 빠른 시간 내에 업무를 파악하고 현안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시스템인 e지원 내에 업무 인계인수시스템을 구축해 인계할 계획이다. 처음으로 시스템을 통한 인계인수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인계자료도 77권의 정책백서, 552개의 업무매뉴얼과 각종 보고서 등이 망라되어 있다. 형식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유례없는 일이다.
이전 대통령비서실 업무의 인계인수는 업무개요 중심의 자료집(150면 분량) 발간을 통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 같은 방식은 업무 추진과정, 절차 등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아 시행착오를 반복하는 등 출범 초기 업무 효율성이 일정부분 저하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참여정부의 업무인계시스템은 각실별 업무내용과 현안과제에 대한 업무매뉴얼을 작성해 인계함으로써, 구체적인 업무내용을 전달하고 인계인수 이후에도 상시적으로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인계인수 방식이다.
아울러 대통령비서실의 업무가 정부 부처의 주요 정책사항 점검 및 기획이라는 점에서 ‘정권 인계’ 차원으로 접근, 대통령에 대한 최고 보좌기관으로서 업무 전반을 인계하는 데 역점을 뒀다.
내용적으로, 인계자료는 정책적인 사항과 비정책적인 사항으로 구분해 정리했다. 정책적인 사항은 정책추진 과정상의 과제카드·보고문서·지시사항·참고자료 등 실제 업무자료가 포함된다. 비정책적인 사항은 주요업무·추진방식 등을 상세하게 매뉴얼화해 업무방법과 노하우를 인계하도록 했다.
지난해 5월 인계인수 계획 수립…12월 시스템 구축
업무 인계인수계획은 지난해 5월 수립됐다. 이때 기록물을 재분류해 인계자료를 선정하고 인계인수시스템 구축을 통해 차기로 인계하는 내용의 ‘업무 인계인수계획’이 대통령에게 보고됐다. 같은 해 10월 인계대상 자료·인계 방식 등 인계인수 방침을 확정했으며 12월 인계인수시스템을 e지원에 구축함으로써 인계 준비를 완료했다.
인계 대상, 내용에 따라 2차례에 걸쳐 진행
차기 비서실로 인계는 인계대상과 내용에 따라 2차례로 나누어 시행한다. 신속한 업무 파악을 돕기 위해 1차로 ‘대통령비서실 인계인수서’를 시스템 및 책자 형태로 인계한다. 여기에는 현 비서실의 조직도, 직제, 업무분장, 인력·예산·재산·물품 현안 등의 일반현황과 부서별 주요 운영 매뉴얼을 담은 부서별 인계인수서, 참여정부 5년간 정책과제 중심의 분야별 백서를 모은 정책보고서 등이 포함된다.
2차 인계는 보고서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차기 비서실 출범 후 새로운 근무자들이 주요업무의 추진이력을 파악해 시행착오를 줄이고 업무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둔 것이다. 여기에는 조직별 과제목록, 조직별 문서보고 등 e지원 업무자료가 포함되어 있다.
한편, 인계작업은 비서관실별 인계인수서 작성 ⇒ 비서실 인계T/F 점검 및 수석비서관실별 인계인수서 작성 ⇒ 비서실장, 정책실장, 안보실장 인계인수서 작성 과정을 거쳤다. 이를 통해 대통령비서실 인계인수서가 완성됐으며 비서실장의 인계 서명과 차기 비서실장 내정자의 인수 서명을 거치면 인계인수가 완료된다.
盧정부서 인계받은 국정자료 인사 DB는 단 한건도 없었다”
[동아일보] 2008년 03월 08일(토) 오전 02:52 가 가| 이메일| 프린트 [동아일보]
靑 관계자 “주요 문서 폐기하거나 갖고 나간듯”
“청와대에 들어와 인수인계 받은 것은 땅바닥에 떨어져 있던 ‘위기대응 매뉴얼’ 책 한 권 정도였다. 청와대는 정말 깨끗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청와대로부터 업무 및 각종 국정 자료 인수인계 작업을 담당했던 청와대의 한 관계자가 7일 털어놓은 노무현 정부의 문서와 기록 파기에 대한 실태다.
노무현 정부가 청와대를 빠져 나가면서 각종 중요한 문서와 기록들을 대부분 데이터베이스(DB)화한 뒤 폐기하거나 가지고 나간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한 정부 부처의 고위 공직자는 “노무현 정부는 올해 초 각 부처에 보낸 청와대발 문서들을 다시 ‘파일’ 형태로 청와대로 보내 달라고 요청했다”면서 “당시 청와대는 이 문서들을 DB화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로부터 넘겨받은 것은 자료 축적 전산시스템인 이지원(e-知園)과 총무비서관실 관련 업무가 고작”이라며 “시스템 안에 있는 모든 자료는 이미 파기돼 있었고 각종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도 상당 부분 손상돼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각종 인사 DB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최근 이명박 정부의 각료 인선 등에 전혀 활용을 못했다”며 “오히려 노무현 정부의 인사 DB가 이명박 정부의 초대 각료 등 후보자에 대한 공격 자료로 사용된 듯한 느낌이다”라고 말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은행계좌 입출금 명세,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자녀 관련 의혹 등은 이 대통령 측에서도 확인이 어려웠던 내용이라는 것.
노무현 정부는 청와대 인수인계 과정에서 이 대통령 측이 청와대 분야별 인수인계를 요구했지만 총무비서관실만 허용하고 나머지는 모두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