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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국민들과 장난질 그만 두시죠! [38] 다시뛰자 번호 169319 | 2008.04.17 조회 5007 오전 업무로 외부 업무를 마치고 습관적으로 인터넷신문을 돌아 보다가 또 다른 코미디를 보게 되는 군요. 안보는게 나았을지는 몰라도 그냥 머리가 멍할지경입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한 조찬회에서 "혁신도시에 대한 재검토는 없다.!"고 했답니다. 정장관의 말로 미루어 볼 때, 혁신도시가 재검토가 될지 않될지는 두고 봐야 알 것이지만 아마도 이명박대통령이 귀국하면 또 어떤 결론이 나올지 겁부터 나는군요.
만약에 정장관은 "재검토가 없다"고 했는데, 이명박대통령이 "재검토 하고 수정하라!"고 지시를 한다면 또 다시 극도의 혼란이 발생이 됨과 동시에 이번에는 전국민들을 패닉 상태에 빠지게 할지도 모를일입니다.
이명박정부가 태동하기 전부터 이번 정부가 가는 길이 순탄하지만은 않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기우가 몇개월 가지 않아 현실로 속속 드러나고 있는 점과 이명박정부의 인적구성 자체도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정서와는 정반대의 인물들이 차지 하고 잇었으니 말입니다. 대선이 끝이 나고 인수위가 차려지고 무슨 점령군인냥 업무에 대한 보고와 취합 그리고 정책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느라 국민들을 무지 혼돈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영어 몰입 교육]은 그 대표적인 사례가 되어 전 국민들이 오렌지를 "어륀쥐"로 발음을 해야 영어 몰입 교육을 받은 것으로 착각을 불러 왔고, 어린 학생을 둔 학부형들은 앞다투어 영어 학원으로 몰리기 시작하면서 학원가는 건국이래 최고의 호황을 맞고 있는 실정이고, 이 "어륀지" 가 바로 <검토 단계]로 정정이 되면서까지 여론 죽이기를 시도 했지만, 이미 때는 늦어 전국을 "몰입교육"으로 전환 시켜 버립니다.
이쯤 되면 솔직히 자신들의 잘못을 국민들과 교육관계자들에게 솔직히 사과를 하고, 앞으로 진행 되는 모든 불합리성을 원점으로 돌려 세웠어야 정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 중요한 사실을 간단한 실수로 넘기게 되어 이 교육이 전국적으로 바람을 일으키도록 한 그 죄는 두고두고 씻을 수 없는 무거움으로 남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종부세 인하]와 [유류세 인하] 그리고 [서민 경제 안정화]등도 인수위에서 주구장창 떠들었음에도 현재까지 이루어진 것이 무었이 있습니까? [종부세 인하]는 솔직히 일반 서민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세금임에도 이들이 제 1선으로 내세운 이유가 이들에게 "강부자"니 "고소영"이니 "부자들만 위한 정책"이라는 말을 듣도록 만들었다는 것이죠.
인수위가 해체가 되고 이명박대통령이 취임을 하면 조금 나아 질까 기대를 했었지만, 오히려 국민들에게 던지는 메세지는 과히 메가톤급으로 돌아 오고 말았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한반도 대운하] 였지요. 집권 중에 대운하를 하겠단 강한 자신감까지는 좋았는데, 여론에 몰리고 여당인 민주당에서 극도의 반대를 하자 슬며시 수면 아래로 감추고 맙니다.
그리고는 총선을 몇일 앞두고 두어 곳의 지자체에서 비밀 문건이 발견이 되어 [한반도 대운하]는 또 다른 이슈가 되고 국론을 분열시키고 맙니다. 오죽하면 한나라당 총선후보들이 [한반도 대운하]에 대한 공약 자체를 빼고, 다른 이슈로 총선에 나섰겠습니까? 이런 단편적인 사안만 봐도 이들은 국민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눈과 귀를 멀게 만들까며 연구를 하는 것 같은데....
총선의 승리를 위해 이루어 질 수도 없는 [뉴타운] 공약으로 애꿋은 강북 주민들만 전국적으로 욕을 먹게 만들고는 "뉴타운은 꼭 이루어 질것으로 믿는다"고 말하던 한나라당 당선자가 꼴도 보기 싫도록 만들었다고 봅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국민과의 약속은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인 공수표로 남기고는 홀연히 국회로 가버리면 임무는 끝이라는 저 배짱..... 누가 누구를 뽑았는지 한심하기가 그지 없습니다.
그들을 뽑아준 그 지역 주민들만 전국적 바보스타가 되어버렸다면 과언일까요? 아닙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이야기해줘야 다시는 똑 같은 실수는 하지 않으리라 생각 합니다.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혁신도시가 뻥튀기]라고 조중동에서 선동질을 하자 마자. "혁신도시 재검토"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너나 할거 없이 "혁신도시"의 폐해에 대한 홍보를 하는 식으로 예산과 미래에 대한 평가가 최악을 나타내고 공기업이 혁신도시로 내려갈 수 없는 이유를 떠들어 댑니다.
이명박정부가 내세운 공기업 민영화 정책에 교묘한 짜집기로 말이죠. 무식한 국민들이 무얼 알겠냐는 식의 정책이 아니고서는 나올 수 없는 정책이었음에도 계속 떠들었었죠.
그리고는? 원래 "혁신.기획도시"는 각 지자체장들이 앞다투어 유치를 한 것이고, 이 "혁신도시"에 대한 국회의 합의는 한나라당도 합의를 했던 사안임에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 버렸으니 혁신도시를 유치했던 지역 주민들과 지자체장들이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었죠. 지역의 반발이 거세지자 하루 아침에 국토해양부 장관이 바로 말을 바꿉니다. "혁신도시 재검토는 없다." ....... 아..놔!!지금 장난 치세요? 이리도 찔러 보고 저리도 찔러 봐서 가만 있으면 자신들 주장대로 하고 가만 안있으면 바로 말을 바꾸자고 서로 짜고 친 고스톱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대처를 하는 모습에서 기겁을 하게 됩니다.
어찌 이런 정부를 믿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있지만, 정말 어이 없음에 할말 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어제 이곳 아고라에서도 광풍이 불어쳤죠. 과히 [교육혁명] 수준에 버금가는 각종 교육 규제를 철폐하고 "우열반"과 "열등반"을 구분 짓고 전국 곳곳에 특목고를 설립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에 설립권한을 이양하고 각 학교 자율에 교육을 맏긴다는 발표.....
그리고 주무차관인 우형식씨의 발언이 머리에서 골을 패고 맙니다. "이번 교육정책을 발표하면 모두들 좋아 할 것 같았는데.."라고 인터뷰를 했던 그 장면 정말 계급장 떼고 싸울 수만 있다면 조낸 달려가서 한판 붙고 싶었지만, 그 계급 서열이 밀리고 당연히 대한민국에는 법이 있기에 이렇게 글로 화를 달래고 있습니다.
10% 우열반을 위해서 나머지 90%는 들러리가 되어야 하고, 각종 규제 철페로 인해서 <촌지 받을 수 없는 규정>과 <각종 교제의 선택권 제한 규정>과 <단체 신문 구독 제한 규정>등 이루 말할 수 없는 규제들을 풀어서 각급 학교장들에게 일임을 시켜 놓고 [잘한 교육 정책]이라고 떠드는 그들의 모습이 상상이 가더군요.
혼자 모니터 켜놓고 킥킥 거리는 아이들도 아니고, 지들끼리 모여서 정책을 입안하고는 "이거 디지게 좋을 거 같아. 모두가 좋아 할거야."라고 자화 자찬을 했을 모습을 그려 보면 정말 10년 전에 먹은 라면 가닥이 올라 옴을 느낍니다.
지금 이명박 정부는 국민과 장난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속된말로 지금 장난? 이라고 누가 머라고 해도 이 정부는 이야기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저들 입에서 나온 정책들 중에 합리적이고 국민들 대다수가 공감하는 정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요. 무엇이 정답인지 무엇이 오답인지도 모르는 정부가 우리 서민들의 삶을 어떤 식으로 책임을 질 것이며, 어떤 식으로 경제를 회생 시킬 수 있겠습니까?
"상속세와 소득세를 낮추면 경제가 살아날 것이고, 법인세를 낮추면 기업이 투자를 해서 경제가 확연히 살 것"이라던 강만수씨나 "정책을 발표 하면 모두 좋아 할 줄 알았다"고 얼버무리는 우형식씨, 그리고 "어륀쥐"로 전국을 요동치게 만들었던 경숙씨나 "암이 아니라서 오피스텔을 사줬다."고 말했다가 낙마한 장관 후보나 "땅을 조낸 사랑해서 땅을 샀다."던 장관 후보자나 "귀신이 곡할 노릇"이라고 청문회 장을 한바탕 휘집은 위원장이나 전부 다 거기서 거기 입니다.
이들에게 과연 기대할 것이 있나요? 있으시면 말씀 해주시죠.
다시한번 말하지만 우메한 국민들 그만 괴롭히십시요. 뉴타운으로 국론을 분열시키는 것도 부족해서 교육으로 아비귀환을 만들고, 혁신도시로 또 한번 염장을 지르고 도대체 국민들을 멀로 보고 이작당들을 하는가요? 5년 내내 이짓을 할 것이면 그냥 노무현대통령처럼 고백을 하세요. "나 대통령 못해먹겠다."고 떳떳하게 말하세요.
대한민국을 개한민국으로 만들지 마시고 [747] 이런거도 반갑지도 않고, 이루리란 기대도 접었으니까 그냥 스스로 조낸 벌어서 지팔 지가 흔들게 먹고 사는거만 걱정 없게 만들어 주세요. <학원비. 의료비. 공과금. 학자금> 이런거 올리지만 말고 다른거는 다 깽판치세요. 다 깽판을 치더라도 [교육비와 물가]만 잡아주면 아무 소리 안할 거니까 말이죠.
하기사. 요즘 하는거 보면 이거 두가지 잡는것도 못잡을 정부 같아 보여서 걱정이 심히 됩니다. ㅉㅉ
더 이상 국민들과 장난질 그만 두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