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란때 도자기 산업을 강탈 당했다가 나라마저 말아먹은 한국이 이제는
은행산업을 투기펀드들에게 내던졌다.. 함 따져보자..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내수에서 발목이 잡혀 성장동력을 잃고 있는 이유는
크게 2가지다..
하나는 모두가 알고 있는 DJ 전정권의 카드남발 정책에 의한 내수 땡겨쓰기가
악순환의 늪으로 떨어진 것으로 가장 유명한 배경이다..
그러나 이건 한 30%정도의 설명력 밖에 없다고 본다..그보다 더 큰 2번째 이유의
상처는 크고 깊다..
바로 은행산업이 투기 자본이 주축인 외국인들 수중으로 넘어 가면서 자금운용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주주 가치 극대화가 지상 목표인 투기자본들이
은행 영업에서 위험성이 높은 기업대출 비중을 낮추고 담보력 있는 가계대출 비중을
늘렸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은행 대출금에서 차지하는 산업대출금 비중은 1998년 말
75.9%에서 2004년 9월 말 52.3%로 추락했다. 반면 가계대출금 비중은 24.1%에서
47.7%로 증가했다….. 제일은행의 경우 원화대출금 중 가계대출 비중은 1998년
17.5%에 불과했으나 뉴브리지가 경영권을 인수한 2000년에 무려 49.1%로
대폭 증가한 뒤 2003년 말 67.8%에 달했다….
(한겨레 21 http://h21.hani.co.kr/section-021003000/2004/12/021003000200412010537016.html)
즉, 단기간에 중소기업등으로부터 대출금의 24%정도를 회수해서 가계부분으로 돌린
것이다.. 기업대 가계비율이 8:2에서 5:5로 바뀌었다는 얘기다..
경험에 의하면 99년부터 불붙기 시작하여 2002년까지 거의 위와 같은 구도전환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본다.. 3-4년만의 단기간에 자금의 대전환이 이루어졌다는 얘기다..
그러면, 기업들의 충격은 어떠했을까? 자금력이 부족하거나 아직 시장개척 단계인
중소기업들에게 자금회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을 것이고, 급한 김에 사채를 빌려
은행대출금을 메꾸어 넣었을 것이다.. 그러니, 아시아 각국의 시장이 비교적 높은
성장을 하는 금년 같은 호기에도 투자할 여력이 없어 주저 앉을 수 밖에 없었던
중소기업들이 어디 한둘이었으랴…
가계는 어떠했을까? 은행의 대출이 쉬워지고 금리도 우대해 주자 너도나도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구입하게 되었고 덕분에 부동산 값은 폭등을 하여 2000년에서 2003년사이
단기간에 따블을 치게 되었다.. 아마도 노무현 정부가 급제동을 걸지 않았으면
지금쯤 난리가 났겠지.. 지금에 와서는 어떤가? 대출받아 부동산을 구입한 사람들은
부동산이 멈추자 빚 갚는다고 허리띠 졸라 메야하고, 집 없는 사람들은 어~하는 사이
저축의 속도를 훨씬 앞질러 버린 내집마련의 꿈을 위해 더욱 더 허리띠를 졸라메야 하는
상황이다…
많은 기업들과 가계들이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어떻게 주머니를 열어 소비를
늘릴 수 있겠는가?
다행이 반도체와 휴대폰, 자동차 등의 수출이 늘어 (-)성장을 모면했으나, 우리나라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했던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어쩌면 부동산 폭발과 신용공황으로
대공황에까지 이를 수 있었던 2004년 이었으며, 기본적으로 위의 구도가 크게 변하지 않는
한 2005년도에도 은행들만 배터지게 주주가치를 극대화하고 여타 부문은 초근목피로 혹사
당하지 싶다..
궁지에 몰린 중소기업과 신용불량자들은 고리대금업자들을 찾아 가겠지만 그 시장도 야쿠자를
배경으로하는 일본계가 대거 진출해 있지…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08&article_id=0000218133§ion_id=101&menu_id=101
IMF가 터질 때 몇 년 뒤면 자살율과 이혼율이 급증하겠구나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요즈음 생계형 자살율도 증가하고, 굶어죽는 사람들까지 나오고 있으니, 참으로 괴로운 세상이다..
이모든 책임은 IMF를 불러들인 자들에게 있음을 명확히 해 두고 싶다…
그리고 2차적인 책임은 신용카드 남발정책을 시행한자들과 투기펀드들에게 은행을
내어 준 자들에게 있다 하겠다.. 둘은 아마도 같은 사람들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