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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연구원의 이동걸 박사가 아주 좋은 글-[금융기관을 이용한 경제력집중--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써 놓았기에 그 분 글부터 소개하기로 한다.
(1)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이 상호 소유/지배할 경우의 장단점에 대해서는 국내외에서 많은 논쟁이 있어 왔다.--이 논쟁의 결과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는 바는 금융시장이 발전함에 비례하여 양자의 <결합의 이점은 감소하는 반면, 문제점은 더욱 커진다>]는 점이다.
2)시장이 충분히 발달하지 못한 초기단계에서는 정보의 부재로 인해 자금의 효율적 중개/배분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특수거래관계를 통해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한다는 장점--즉 금융거래비용을 감소시킨다는 장점이 있지만,
(3)금융시장이 발전하면서 금융기관의 기업정보수집, 분석 및 평가능력이 제고된 이후에는 특수거래관계가 오히려 기업정보의 효율적 수집, 분석, 평가를 저해함으로써 금융시장의 기능을 손상시키고 금융산업발전을 해친다는 것이다.
4)더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에 더하여 산업이 금융을 지배하고 그 금융을 통해 다시 여타 산업을 지배하는 지배권 확장의 증폭이라는 아주 특이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5)이런 경우 금융기관의 견제기능은 실종되고 금융기관이 막대한 비용을 치루며 고객의 이익을 침해하면서 기업집단의 순환적 소유/지배구조를 지키려 할 가능성이 아주 크다. -->이렇게 될 경우 금융기관의 안전성과 건전성은 저해되며 금융기관의 고객자산을 위협하고 더 나아가 금융시스템 자체의 안전성까지 위협하게 된다.
(6)금융기관이 기업견제기능/시장규율기능을 제대로 해 내지 못할 때 시장규율이 확립되기 어렵고 금융과 산업이 상호공존하며 건전하게 발전하기 어려우며 시장경제도 발달하기 어렵다.
(7)선진국들은 금융기관의 이러한 행위를 엄정하게 금지하고 있으며 심한 경우 배임 등 민-형사상 책임도 철저히 묻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제2금융권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당국이 적극적인 시정노력을 거의 하지 않고 있다.
장하준 교수는 중소기업만큼이나 대기업도 중요하다고 한다.
사실 IMF의 치명적인 독소정책은 [살인적은 고금리]였다. 살인적인 고금리는 IMF 조기졸업을 가능하게 하였지만 그와 동시에 경제의 허리를 잘라내 버렸다. 즉 중견기업들이 무차별적으로 나가 떨어져 버린 것이다.
그런 결과 중견기업은 사라지고 거대 대기업과 부채비율 적은 가족경영적인 중소기업만 살아남는 골 때리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그런데 불행히도 중견기업들이 무차별적으로 나가 떨어질 때 IT 벤쳐호황바람이 불어서 나가 떨어지는 중견기업들은 어려움을 토로할 처지도 못 되었다.
지금처럼 삼성이 꼼수로 일관한다면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 그리고 외국자본이 삼성의 경영권을 탐낸다는 것도 웃기는 이야기다. 소버린은 SK보다 SK텔레콤을 매각해서 그 차익을 거저 먹으려고 달려 들었겠지만 삼성은 여러가지로 SK와 사정이 너무나도 다르다.
그리고 외국자본이 삼성을 안 노리는 이유는 이건희가 잘해서가 아니라 먹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장하준 말대로 그들의 목적은 단기 차익이므로 굳이 그걸 인수해서 민족주의 엄청나게 강한 대한민국에서 고생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다.
삼성이 정공법보다 꼼수를 자주 쓰다 보니까..문제가 갈수록 꼬여가고 있다. 삼성이 정공법으로 나가면서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우리나라 대표기업 삼성전자가 어려워질 경우 정부가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외국계에 넘겨주어서는 안된다는 [쾌도난마] 공저자 정승일의 의견에 동의한다.
실제로 유럽에서는 연기금이나 금융기관들이 엄청난 지분율을 가지고 기업들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산업자본이 금융기관을 사금고로 쓰려고 하니까 진짜 골 때린다는 것이다.
삼성전자가 외국계로 넘어갈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이건희도 엉뚱하게 위기의식 유포해가며 더러운 상속/증여 추태로 거저 먹으려 하지 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