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제목 '한국이 싱가포르보다 얼마나 더 자유로운가'을 위와 같이 바꿨다.
인권 후진국 싱가포르를 한국과 비교한다는 제목이 어울러지 않아 바꾸었음.
우리 국민들은 그간 민주화 운동 성과로서의 문민정부와 정치적 자유 그리고 삶의 자유에 대해
감사해야 하고 또 이를 귀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In early 1999 it was revealed that Singnet (인터넷 서비스 provider, 싱가포르 정부관련 기업인
싱가포르 텔레콤 SingTel의 자회사, 우리나라로 치면 한국통신의 자회사로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
together with the Ministry of Home Affairs scanned the files of all their 200000 subscribers"
"1999년초 다음 사실이 밝혀졌다. 싱가포르에서 Singnet이란 인터넷 서비스 회사는 싱가포르 정부부처인
가정부와 합동으로 가입자 20만명 모두에 대해 가입자의 인터넷 접속 내역 관련 파일을 검열했다'
자료 : Economic Growth and Development in Singapore, Gavin Peebles 등 2002
"The Churches are forbidden from commenting publicaly on social issues and when church
members and a few laywers became involved in upholding the rights of Filipino women
working in Singapore as domestic helpers in 1987 they were arrested under the Internal
Security Act and were accused of being part of a "Marxist Conspiracy"
"교회에 대해 사회적 이슈에 대한 공개적인 언급이 금지돼 있다. 그리고, 교회 구성원들과 일부
법률가들이 1987년 당시 싱가포르에서 가정부로 일하고 있는 필리핀 여성들의 인권을 옹호하는
사안에 관여되었을 때 그들은 국가안전보장법에 의해 체포된 바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마르크시스트
집단의 요원인 것으로 기소되었다'
자료 : 위 같은 자료
국가 자유도 (정치, 사회, 인권 등 전반에 걸친)
* 아래에서 수치는 낮을 수록 자유가 높다는 것을 의미
1. 자유로운 국가 free
지수 1.0 : 미국 등
지수 1.5 : 한국, 일본 등
지수 2.0 : 멕시코 등
지수 2.5 : 브라질, 태국 등
2. 부분적으로 자유로운 국가 partly free
지수 3.0 : 케냐, 스리랑카 등
지수 3.5 : 인도네시아, 모잠비크 등
지수 4.0 : 방글라데시, 콜롬비아 등
지수 4.5 : 싱가포르 등
지수 5.0 : 네팔 등
3. 자유롭지 않은 국가 not free
지수 5.5 : 러시아 등
지수 6.0 : 이라크 등
지수 6.5 : 라오스 등
지수 7.0 : 쿠바, 북한 등
구체적 항목으로 비교해 보면..........
정치적 자유 시민으로서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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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1 2
싱가포르 5 4
자료 : "Freedom in the World 2005", Freedom House
http://www.freedomhouse.org/research/freeworld/2005/essay2005.pdf
"Covering events from January - December 2004
Six people were executed between January and September, according to government figures. Freedom of expression continued to be curbed by restrictive legislation and the threat of civil defamation suits against political opponents. Seventeen men held without charge or trial under the Internal Security Act since 2002 had their detention extended for a further two years. Jehovah’s Witnesses continued to be imprisoned for their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2004년 1월부터 12월까지
정부 수치에 의하면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6명이 처형되었다. 표현의 자유는 제한 법령과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시만 불명예 고소 위협에 의해 계속 억제되었다. 국가안전법령에 의해 2002년부터
구금상태에 있는 17명이 혐의 확인이나 재판과정 없이 또 다시 구금기간이 2년 더 연장조치되었다.
여호아 증인들은 그들의 군 복무에 대한 양식 거부로 인해 계속 형무소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였다."
자료 : http://web.amnesty.org/report2005/sgp-summary-e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