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합적 시장경제 열린정책연구원 경제과학실장 이동호
ㅇ IMF 위기극복 과정에서 영미식 모델이라는 새로운 제도와 관행이 급속 하게 도입됨으로써 “성장동력의 약화”와
“양극화 현상”으로 요약되는 부작용이 발생
경제의 양극화에 대한 시장주의자들의 인식은 양극화는 구조조정 과정의 부산물이며 현재의 구조조정을 확대․심화해서
극복 가능하다고 주장
ㅇ 그러나 경제성장과 고용안정의 희생속에서 부자들만의 부를 증대시키는 현재의 영미식 자본주의가 장기간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측
그 이유는 단지 영미식 자본주의가 타협과 형평 대신 수익과 불평등만을 초래하는 경제운용 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만이
아니라, 경제성장이나 고용증대를 통한 지속적인 부가가치의 창출없이 기존의 부를 재분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
<현단계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점>
ㅇ 저투자 - 저성장의 구조적 고착화
- 저투자 현상의 구조적 문제점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자본시장, 즉 주식시장의 압력(주주자본주의)임
신자유주의는 금융자본이 기업경영의 주도권을 장악한 금융자본주의시스템이기 때문에 저성장으로 갈 수밖에 없음
금융자본은 기술혁신 등 실물경제의 발전을 위한 장기적 투자엔 관심이 없고 단기적인 수익을 쫒아 이동함
양극화로 인해 중산층이 붕괴되고 근로대중의 구매력이 떨어지니까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저성장이 지속되니까
경쟁에 취약한 내수산업․중소기업․지방경제가 더욱 쇠퇴하여 양극화가 심화되는 것임
ㅇ 현재 자본주의 발전양태를 이념적으로 대별해 보면 크게 자유시장경제(liberal market economy)와
조정시장경제(coordinated market economy)로 나눌 수 있음
- 영미식 자유주의 시장경제는 시장메카니즘을 통한 조정이 이루어지며, 유럽국가들은 비시장적인 기제에 의존하여
조정을 이루어 나가는데, 바로 노사정의 명시적․묵시적 조정이 중심이 됨.
- 세계화의 전일적 압력에 대해서도 자유시장경제 모델에서는 시장의 효율성을 높혀 국가경쟁력을 유지하는 전략을
취하는데, 이는 탈규제, 공공부문 축소, 경기변동에 따른 고용인력의 변화 및 기업간 인수합병 등으로 표현됨.
- 반면 조정시장경제 모델은 신자유주의적 개혁의 방향을 일정부분 수용하면서도, 시장메카니즘에 의한 구조조정
보다는 노사정이 임금뿐만 아니라, 거시경제정책, 노동시장 및 사회보장정책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내용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는 비시장적 조정기제를 통한 변화전략을 취함.
양극화 해소를 위한 대안적 발전모델: 사회통합적 시장경제
ㅇ ‘정부는 작아야 한다’ 라는 말이 마치 사회적 합의라도 거친 것처럼 좌우를 망라해 통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양극화, 비정규직 증가, 중산층의 몰락 등은 시장의 기능에 맡길 수 없는 시장실패이므로 국가의 역할 강화의
필연성이 존재
능동적 국가를 지향: 시장개혁, 연구개발 유도, 사회안전망 확충,교육과 훈련의 체계적 운용 등을 위해서 국가는
작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효율적이어야 함
ㅇ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에 대한 확고한 인식이 필요함. 성장과 분배는 따로 가는 것이 아니고 얼마든지 같이 갈 수 있으며
, 분배가 잘 될수록 성장에 유리하다는 최근의 연구결과가 이를 반영하고 있음
90년대 이후 다양한 실증분석 결과 불평등이 심한 나라의 성장률이 낮으며 재분배정책을 통해 경제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는
견해가 주류
사회통합을 위해 분배정책을 펼 경우 과거와 같이 성장잠재력을 훼손시키는 나눠주기식 분배가 아니라 인적자본 투자를
통해 성장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분배가 이루어져야만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것임
사회통합적 시장경제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협의체제의 구축 및성숙이 전제가 됨
- 스웨덴과 핀란드의 경험을 볼 때 기업경쟁력 강화와 사회복지시스템 강화는 서로 맞물려 있는 메카니즘이기 때문에
양측이 그 선순환적 방법에 대해 협의해야 함
- 사람 덜어내기-비용절감-비정규직 양산 방식에서 노동시간 단축-일자리 나누기-학습증진-생산성 향상 방식으로
전환은 지금까지 양극화 성장제일 주의의 낡은 전략에서 동반성장과 사회통합을 이루는 뉴패러다임으로 전환적
의미를 담고 있음
분야별 정책과제
1) 금융부문
은행들의 수익성 중시경영은 중소기업․서민 금융을 위축시키는 등 공익성을 도외시하고 있음
미국에서도 은행만은 공공성 확보를 위해 따로 연방법 규정(Community Reinvestment Act: CRA)을 두고 있음
한국형 지역재투자법 제정 지역경제기여도(지역 중소기업․서민 지원, 지역재투자 실적 등) 평가에 따라 지점설치
등을 허용하는 방안 검토
2) 세제부문
소득재분배에 가장 적합한 세목인 소득세가 총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OECD 평균(30%)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4.1%에 불과
금융소득종합과세, 종합부동산세, 보유세의 강화가 필요하고, 직접세의 비중을 높이며, 복지확대를 위해 국가재정
규모를 늘릴 필요
3) 산업 및 기업부문
우리나라의 기업정책의 핵심은 중소․ 벤처․창업기업이 되어야 하며 이들의 경쟁력 육성을 위해 모 든 정책지원이
결집되어야 할 것임
중소기업의 육성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은 고부가가치 부품소재산업 육성, 기술 혁신적 기업의 지원, 진입과 퇴출의
자유로운 허용이 가능하도록 산업환경과 정책을 펼치는 것임
4) 자영업 부문
영세 중소기업 및 자영업 부문의 과잉 고용이 저생산성 경제를 형성
우리나라의 자영업 종사자는 전체 경제활동 인구의 30%로, OECD 평균 13.8%에 비하면 매우 높은 비중임
사회서비스 업종으로의 전환을 독려하기 위해서는 시설 및 운영자금을 저리로 대출하거나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할 것임
5) 노동부문
비정규직의 규모 확대(2003년 784만명, 2004년 816만명, 55.9%)
비정규노동의 남용을 억제할 수 있는 대안의 하나로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
더 나아가서는 직무별 급여체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강구해 볼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