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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구꼴통집단 조중동과 한나라당은 현정권의 정체성을 문제삼으며 [비열한 색깔 칠하기] 전략을 구사하는데 자료를 살펴보면 정말 실소를 금할 수 없다.
결론부터 말하면 현정부가 좌파정부라면 박정희정부부터 좌파정부이다.
[1979년/1992년/1996년/2002년/2004년 각분위별 소득분포]
---자영업자 가구와 농어민 가구를 제외한 통계임.
---10분위 소득 대비 각 분위 소득 비율
(분위)--(1979)--(1992)--(1996)--(2002)--(2004)-/-(일본)
1분위----12.8----14.3----13.9----12.1----10.7--/--28.0
2분위----19.9----22.9----21.9----19.0----19.6--/--36.3
3분위----24.3----27.5----26.8----23.7----25.2--/--42.3
4분위----28.7----31.7----31.2----27.9----29.9--/--46.2
5분위----32.9----35.9----35.8----32.3----34.6--/--51.2
6분위----37.8----40.5----40.8----37.2----39.6--/--57.0
7분위----43.1----46.2----46.7----42.7----46.2--/--62.1
8분위----50.6----53.4----54.4----50.2----53.2--/--68.6
9분위----62.2----64.2----65.9----61.2----64.6--/--76.5
10분위---100-----100-----100----100-----100--/---100
(출처--통계청 가계조사연보와 일본 총무청통계국 자료)
(일본 자료는 조세연구원에 1993년판 한 권만 있어서 불가피하게 1993년 판만 인용함)
이 표를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IMF 이후 2002년 우리나라 분배구조는 박정희가 사망한 1979년의 분배구조와 아주 유사함을 알 수 있다.
2004년의 경우는 1분위를 제외하고는 2002년보다 조금 더 개선되고 있지만, 5분위 이하의 경우에 아직도 1980년대 후반~1990년대 초반의 노동운동의 활성화로 분배구조가 개선된 1992년~1996년 수준에는 크게 못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다시 말해 현정부가 좌파정부라면 노태우정부/김영삼정부는 현 정부보다 더 좌파정부에 가깝다는 골 때리는 결론이 나온다. 박그네 대표를 비롯한 한나라당 수구들의 색깔공세가 전혀 근거가 없는 아주 비열한 자들의 교활한 음모임을 이 자료는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현 정부가 분배에만 몰두하는 좌편향적인 정부인가? 수구꼴통들은 매도를 하더라도 근거를 가지고 매도를 해야 할 것이다.
다만 표에서 확인되다시피 1분위 최저소득층의 고통이 여전히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 확대에도 불구하고 1분위 소득수준이 저렇게 악화된 것은 위의 통계가 취업 중인 근로자 중심의 통계이기 때문에 그렇다. 즉 위의 통계는 정규직/비정규직의 차별문제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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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얼마 전 토론회에서 어느 여성단체 원로인사께서 상당히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다. 그 분은 자신이 대단한 부자는 아니지만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는데 왜 지방자치단체들이 무차별적으로 노인수당(매달 3만~5만원)을 남발하며 복지재원을 엉뚱한 곳에 쓰느냐 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돈이 남아 돌아가면 그 돈 모아다가 [소년소녀가장],[결식아동]이나 [독거노인]들을 지원하라는 것이었다.
이런 지방자치단체들의 작태는 복지에 활용되어야 할 재원들을 노인들의 표를 끌어 들이는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하는 [수구꼴통 포퓰리즘]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우리나라는 [부자들을 위한 포퓰리즘=수구꼴통 포퓰리즘]의 천국이다. 세금 징수할 때도 대부분이 간접세다. 좌파정부가 간접세 중심으로 징수하는가? 한나라당 경제통이라는 윤건영이고 이혜훈이고 머리가 정상이라면 제대로 반론하길 바란다.
금융소득종합과세 한다면서 차명거래는 허용하는 황당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기득권세력들이 철저히 썩어 있다.
금융소득 부부합산과세에 대하여 2003년 전원일치 위헌판결(2005년에는 2명 합헌의견)을 낸 헌법재판소 수구들이 여전히 세를 과시하는 나라다.
수구들이 그렇게도 좋아하는 미국이 부부합산과세 시스템을 소득세체계의 근간으로 하고 있다.다만 독신가정과의 형평성문제를 고려하여 배우자 1명에 대한 생계비 부담을 덜어주도록 세율을 조절해 놓았다.
프랑스는 더 나아가 부부합산과세에 그치지 않고.가족합산과세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대신 프랑스는 가족전체 소득액을 가족 계수로 나누어서 과표를 설정함으로써 (1)가족합산과세라는 조세 형평성을 확보하고 (2)자녀나 부양가족 많은 가정에 대한 배려라는 선진적인 세무행정 이념을 실현하고 있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우리나라의 경우 프랑스식 세율체계를 심도있게 연구해 보아야 할 것이다.물론 소득을 가족수로 바로 나누어 과표를 설정하면 자녀 없는 부부나 독신자들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므로 프랑스도 나누는 분모인 가족계수를 조절하기는 하지만,자녀나 부양가족 많은 가정에게 아주 유리한 것은 사실이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수구꼴통들이 아니라면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려서 미국식으로 법률을 보완해서 정부가 합헌결정을 받도록 유도했어야 했다.그런데 위헌결정을 바로 내려 버리니까,수구들이 이 결정을 금과옥조처럼 입에 걸고 다니는 것이다.
그리고 역시 개혁을 요구하는 진보적 여론에 밀릴 때만 개혁적인 재경부 세제실도 위헌판결을 받은 후 보완입법안을 제출할 생각을 아예 하지를 않는다..
[차명거래는 허용하면서] 금융소득종합과세하여 조세정의 실현하자고.?웃기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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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고약한 주문은 선량한 국민들을 도덕적 자괴감으로 몰아 넣는다.정상적으로 세금내는 국민들은 엄청나게 손해보고 부도덕하게 편법을 써야만이 손해를 덜게 된다면 이게 무슨 꼴인가.
진보적인 분들은 시민단체들이 기자회견장으로 애용하는 [느티나무 카페]를 잘 아실 것이다.그런데 이 카페 사장은 최근에 오히려 경영난에 봉착해 있다고 한다.
명색이 시민단체의 기자회견장 마당인데 탈세를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원리원칙대로 세무 신고를 하다보니 기자회견장 활용의 경제적 득보다 실이 더 크다는 것이다.
느티나무카페가 이 정도라면은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자영업자들은 거의 대부분 탈세 없이는 영업활동 자체가 안된다는 결론이 나온다.자영업자들이 탈세를 해야만 경쟁에서 살아 남을 수 있다면,이거 심각한 문제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모두가 투명하게 소득신고하고 부담을 공평하게 나누어야 한다.
그런데 과거에 정치인들이 세법을 [수구적 포퓰리즘]의 수단으로 활용해 왔다.자영업자 표를 확보하기 위하여 [공제와 감면]을 남발하다보니 소득세체계가 누더기가 된 것이다.
그리고 이에 편승하여 [고소득자영업자]들도 탈세를 밥 먹듯이 하게 된 것이다.이런 상황이 도래하면 탈세 안하는 업자가 경쟁에서 도태되는 황당한 사태가 일상화된다.
경제개혁/세제개혁은 [명의신탁]이나 [차명거래]허용이라는 말도 안되는 더러운 현행 제도부터 뜯어 고치는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경제에 타격을 준다고? 개 짖는 소리 하지마라. 공정경쟁 시장질서란 모두가 다 공정하게 혜택을 나누고 공정하게 부담을 지는 시장질서다. 이게 경제성장의 핵심적 요소이기도 하다.
실력있는 놈보다 탈세 잘하는 놈이 경쟁에서 살아 남는다면 이게 경제성장에 무슨 도움이 되는가.?그리고 언제까지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이 탈세라는 도덕적 자괴감에 시달려야 하는가.
[세원이 넓어지면 세율을 낮출 수 있는 여유도 생기는 것]이다. 이게 진정한 [조세정의다]. 그러나 지금은 세율을 낮출 때가 아니라 지하경제를 깨 부셔서 세원을 넓힐 때이다..
조세가 부담스러운가.?그렇다면 세원확대와 지하경제 분쇄에 모두가 협조해야 한다. 세원이 확대된다면 조세부담이 공평해져서 [서민들의 부담은 줄고 복지는 느는] 선진경제가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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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전 YTN돌발영상을 보니까 여당지도부가 이번 10.26 보궐선거에서 표를 주면 그 지역 지역구 의원을 [건교 위원장]으로 100% 밀어주겠다고 공약하고 있었다. 정말 낯 뜨거운 장면이다. 그런 짓 좀 그만하시라. 창피하지도 않나.
조세개혁도 마찬가지다. 자영업자들에게 공제와 감면을 남발해서 표나 얻으려는 과거 정권들의 추태 때문에 [자영업자 대부분이 탈세를 해야만이 경쟁에서 살아남는] 부도덕한 인간들이 되어 버렸다. 1억~2억 이상의 매출액도 4800만원 이하로 신고해야만 경쟁에서 살아 남는 구조다. 원리원칙대로 하면은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한다. 1~2년도 못 버틴다. 다른 경쟁자 모두가 탈세를 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자영업자 실태가 이렇다.
우리은 대안은 무엇인가. 정치적 고려를 무시하고 원칙대로 하자면 자영업자 전부가 세금 내서 세원을 대폭 늘리고 자영업자 세수가 는 만큼 세율을 인하하여 조세정의와 공정경쟁 시장질서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
다만,간이과세의 전면 폐지가 가져오는 정치적 저항을 고려하여 단계적 축소를 해야 할 것이다.그리고 물론 근로자 소득 세율과 형평성도 유지해야 할 것이다.
저소득층의 경우 일단 100원 세금 거두어서 200원을 보조금으로 나누어 주더라도 일단 투명성과 형평성부터 확보해야 한다.
조세연구원의 기본입장도 나와 같다. 심지어 조세연구원이 나보다 더 강한 주장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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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연구원과 나의 주장을 요약하며 글을 마친다.
(1)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종합과세 대상을 금융소득 4000만원 기준(예-정기예금 9억 4000만원 이상 예치자)에서 2000만원(4억 7000만원 이상 예치자 기준)기준으로 낮춘다..
---그런데 이 정도로는 많이 부족하다.최소한 금융소득 1000만원(2억 3500만원이상 예치자)이하로 낮추어야 한다..
---종국적으로는 전 금융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시키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이게 조세연구원의 주장이고 나의 주장이기도 하다)
(2)명의신탁이나 차명거래는 불허되어야 하며 적발 즉시 증여세를 원칙대로 부과해야 하고 또 조세포탈 목적이 명확할 때는 조세포탈범으로 처리해야 한다..
(3)간이과세는 원칙적으로 전면 폐지되어야 하지만.정치적 저항을 고려하여 대상범위를 대폭 축소시켜야 한다.
조세정의는 단순히 세제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유지하는 중요한 축이다. 원리원칙대로 세금내는 사람부터 경쟁에서 도태되고 가장 교묘하고 비열하게 탈세를 하는 사람일수록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구조라면 이런 시장질서는 국가경제의 장기적인 성장 자체를 좀 먹는 시장질서다.
조세정의는 실력있는 자부터 제대로 성장하게 하는 [경제성장의 문제]이기도 하다.
ⓒ 한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