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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조기숙 홍보수석의 말이 옳다..
등록 : 한 강 (balance) 조회 : 3021 점수 : 330 날짜 : 2005년11월26일 10시02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다. 우리 국민들 대부분은 우리나라 조세체계가 아무리 엉망이라 하더라도 [1억 버는 근로자의 소득 대비 조세부담율이 1000만원 버는 근로자의 소득대비 조세부담율보다 더 높으리라]고 생각할 것이다.(통계청에서는 1억~수십억 버는 전문경영인들도 근로자로 취급함.)
그러나 내가 실증적으로 자료를 정밀하게 조사해 본 결과, 전혀 그렇지 않았다.
▼ 한/일 분위별 소득세+소비세+사회보장세 부담율
(1분위--최저소득층/10분위--최고소득층)
그 이유는 물론 간접세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상대적으로 간접세 비중이 낮은 일본과 비교해 보면서 우리나라 조세부담의 역진성에 대해 추적해 보기로 하자.
일단 먼저 한일 양국 가구들의 직접세를 비교해 보자.
▼ 한국가구와 일본가구가 내는 직접세 비교
(한국 = 근로소득세+주민세+재산세+사회보험료
일본 = 근로소득세+주민세+사회보험료)
한국의 근로자들과 자영업자들은 정부와 관료들에게 지속적으로 세금을 내려 달라고 요구해 왔다.그리고 이들의 표를 구걸하는 구질구질한 정치인들은 해마다 감세조항을 만들면서 이들에게 사탕을 내 주었다.지금도 국회에는 민원성 감세안들이 가득하다.
반면 일본인들은 상당 부분을 직접세로 직접 내고 있다.반면 간접세 비중이 낮다.일본에서는 직접세 비중이 높고 간접세 비중이 낮다 보니 자연스럽게 소득재분배효과가 우리보다 높게 나타난다.반면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직접세를 기피하다 보니 간접세 비중이 매우 높아서 소득이 재분배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소득 역진성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자..그렇다면 진짜 그런지 그 증거들을 추적해 보기로 하자
▼ 2003년 한일 조세부담율/국민부담율(%는 GDP 대비 비율)
한국
일본
GDP
721조원
499조엔
총조세
183.67조(25.5%)
125.62조(25.2%)
국민부담율
조세
147.90조(20.5%)
76.45조(15.3%)
조세부담율
사회보장세
35.87조(5.0%)
49.17조(9.9%)
▼ 2003년 한일 주요 조세의 GDP 대비 비중
한국
일본
소득세
23.24조(3.22%)
22.15조(4.44%)
소득에 누진적
법인세
28.15조(3.90%)
15.48조(3.10%)
소득에 누진적
소비세
68.20조(9.45%)
25.52조(5.11%)
소득에 역진적
사회보장세
35.87조(4.97%)
49.17조(9.85%)
소득에 비례적
▶촛점 - 한국이 일본에 비해 소득에 누진적인 소득세 비중이 낮고 소득에 역진적인 소비세비중이 커서 전체 조세체계가 [역진적인 구조]를 가지게 되었다.
자 그렇다면 조세 역진성의 주범인 소비세를 비교해 보자.
▼ 한국가구와 일본가구가 내는 간접세 중 소비세 비교
(평균세율 산출방법)(한국)
2003년 민간 최종소비지출---389조---소비세 68.20조(세율 17.53%)
2003년 가계 최종소비지출---381조---소비세 66.77조 추정(세율 17.53%)
(평균세율 산출방법)(일본)--한국과 GDP 대비 소비지출 비중이 유사하다고 가정
2003년 민간 최종소비지출---269조---소비세 25.52조(세율 9.49%)
2003년 가계 최종소비지출---263조---소비세 25.00조 추정(세율 9.49%)
※ 소비세는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되므로 법인들은 거의 소비세를 안 냄..
대신 법인들은 법인세(법인소득세)를 납부함(한국은 28.15조 규모)
▼ 한국가구와 일본가구가 내는 간접세 중 소비세 비교 표
(%는 각 분위의 소비지출액에 위의 평균세율을 곱해서
산출한 세액과 소득과의 비율임)
▶촛점 - 즉 한국인들은 소득세를 적게 내는 대신 소비세를 많이 내므로 일본에 비해 역진적인 소비세 부담 비중이 아주 크게 나타나는 것이다.
직접세의 대표적인 세금인 소득세/사회보장세와 간접세의 대표격인 소비세 부담을 합쳐놓은 표가 맨 처음 서두에서 소개한 표이다.이를 다시 올리면 다음과 같다.
▼ 한일 분위별 소득세+소비세+사회보장세 부담율
※ 법인들이 내는 세금은 제외한 수치임
요컨대 현재의 한국의 조세시스템에서는 전체적으로 결코 누진적이라고 볼 수 없다.즉 1억을 버는 근로자의 [소득대비 조세부담율]이 1000만원을 버는 근로자의 [소득대비 조세부담율]보다 더 낮다는 이야기다.
이런 조세체계를 [역진적인 조세체계]라 한다.
사람들은 부자들의 소득대비 조세부담율이 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아니다.한나라당 주장대로 소득세 감세를 하면은 이런 역진성은 더욱 강화된다.
사이비 진보가 아니라면은 이런 간접세 중심의 조세 구조를 직접세 중심의 조세구조로 전환하는 개혁에 나서야 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중시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한나라당의 달콤한 유혹에 끌려 다니는 것이다.
[머리가 나쁘면 몸이 고생한다]고 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서민들이 부자들의 속임수에 속아서 직접세 내려 달라고 아우성치고 정부는 어쩔 수 없이 직접세는 내려주고 세수부족을 간접세로 채우게 되면 연봉 1억 이상 버는 부자들은 춤을 추고 연봉 3~4000만원 이하 버는 서민들은 더욱 부담이 커질 것이다.
서민들이 부자들과 수구들의 달콤한 속임수에 빠져서 행복해 한다면 우리도 어쩔 수 없다.사기를 당하고도 행복해 하는 것이 원래 우둔한 사람들의 특기다.
절반의 근로자들이 소득세 한 푼 안 낸다.그러나 소비세는 엄청나게 내고 있다.그렇다면 소득세율을 감세하면 그 공백을 무엇으로 채우며 그 공백을 채우는 소비세는 누가 부담하겠는가.?
서민들이 한나라당 열심히 지원하는 것 안 말린다. 대신 만약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저런 수구들의 속임수는 더욱 강화될 것이고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서민들부터 적군과 아군을 구별 못하면 방법이 없다.아군을 적군으로 알고 적군을 아군으로 아는 일은 아주 흔히 있는 일이다.
지금 소득세 증세를 주장할 생각은 없다.그러나 소득세만 내려주면 뭔가 좋은 일이 있으리라 믿는 사람들을 보면 연민을 금할 수 없다.
조기숙 홍보수석의 말이 옳다.
우리 국민들이 너무 뭘 모른다.
누가 적군이고 누가 아군인지를.
그리고 누가 사기꾼이고 누가 구원군인지를.
ⓒ 한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