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사퇴에 이어 기다렸다는 듯이 곽노현 사건이 터진다.
대중들은 주민투표 선거 개표 무산을 지켜 보면서 바야흐로 무상급식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기대하고, 복지가 우리 사회의 중요한 담론으로 자리 매김 되는 순간이었다.
그런데 곽노현 사건 한방으로 의제 설정의 축이 흔들린다.
진보에서 보수로 넘어간다.
곽노현 교육감은 우리 교육을 개혁시키고자 하는 신념과 의지로 무상급식, 인권조례,, 혁신학교등 많은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정책들이 표류하게 될 가능성이 커지게 되었다.
이러한 일들은 의도된 시나리오인 것일까....
당분간 진보진영의 분위기는 가라 앉을 것이고 보수 진영은 득의 양양해 질 것이고, 중도층은 냉소주의에 빠질 것이다.
이것은 결코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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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사건을 거칠게 정리해 보자.
작년 5월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여론조사에서 다소 유리했던 박명기 후보가 시민단체의 중재과정에서 곽노현 후보로의 단일화 요구에 직면했다.
박후보측에서 보자면 다소 억울하고 공탁금 5천만원과 선거비용 10억을 고스란히 날리게 되었다. (끝까지 완주하면 무난히 15% 득표하고 선거비용을 보전 받는다)
진보측의 가열찬 단일화 요구에 그것을 외면했다는 멍에를 쓰고 싶지 않았던 박명기 후보는 후보를 사퇴하되 사채까지 끌어다 쓴 선거 비용의 상당부분을 보전 받고 싶어했다
그 과정에서 곽노현 후보는 사퇴의 대가로 돈을 줄 수 없다고 거절하지만, 실무진에서 모종의 합의가 이루어 진 듯하다.
취임 후 박명기 후보의 측근 A씨를 주요 공직에 천거했으나 곽 교육감은 거절하였다.
앙심을 품은 A씨는 검찰에 이 사건의 단서를 제보하며 곽노현 사건이 불거진 것이다.
박명기 교수의 경제적 곤궁함을 보고 선의로 준 2억은 분명히 큰 돈이지만 선거 비용 10억에 비하면 대가성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지 않은가?
실무진의 합의를 곽노현 교육감이 알고 있었는가와 자금이 어떻게 조성되었고 어떻게 전달되었는지...그리고 그것은 위법한지는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일 것이다.
개인적 사욕이 아니라 우리 나라 교육을 혁신하고 싶은 소명의식으로 교육감이 된 곽노현 교육감이 후보단일화 과정에서 보여준 모습과 2억원 전달과정의 순수성을 나는 믿고 싶다.
곽교육감이 의연하게 검찰수사에 응해겠다고 하니 일단은 지켜보야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가 추구했던 교육 정책을 지지했던 교사로서 이 일을 계기로 우리 교육이 모처럼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고 있었던 것들이 물거품이 될까봐 걱정스럽다.
사족 : 어제 우리 학교 교감이 SBS 뉴스에 나왔다... 내용은 교사채용에 얽힌 사학비리였는데 부산의 모고등학교에서 교사 14명 채용하는데 14억을 챙겼다고 한다. 그런 사학비리를 없애고자 서울시 교육청에서 사립 공채시험을 공통으로 치르고자 했는데 희망학교가 서울에서 배화를 비롯해 두 군데 뿐이었다. 서울시 교육청의 이러한 정책이 옳지 않은가?
왜 사립재단은 자율 운운하면서 희망하지 않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