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교 등급제 실시한 대학에 재정적 불이익만 주려는 미온적인 교육 인적자원부는 관련자들을
형사 고발하라! 아니면, 교육 인적 자원부를 없애자! 그러면 교육은 오히려 더 잘 돌아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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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는 실낱같은 희망을 가졌더랬습니다. 설마, 설마 했습니다. 마침내 확실
히 밝혀졌습니다. 그들(강남)만의 수시 모집임이 드러난 것입니다.
억장이 무너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사실 그 동안 수시 모집은 학생
선발권을 대학에 넘기고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함으로써, 학생들의 다양
한 능력을 제고하는 기회를 준다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을 감수하면서까
지 계속 시행해 왔습니다. 1 학기 때부터 이미 대학 진학이 확정된 학생들이 1
년간 소속도 없이 방황하고, 2 학기 때부터는 우수학생이 없는 텅빈 교실은 면
학 분위기와는 거리가 멀고, 개인마다 추천서 수십장을 대학별로 작성해야하
는 교사들의 잡무로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등, 그밖에도 학생간의 위
화감조성,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부작용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
런데 이제 확실히 밝혀졌습니다. 수시 입학은 돈 있고 배경 있는 사람들을 위
한 연극이었음이.
언제나 그 동안 대학은 학생의 선발권을 넘겨 달라고 틈만 나면 주장해 왔습니
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그게 옳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깨달았습니다. 우리
나라 대학은 학생 선발권을 가질 만큼 아직 성숙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걸핏
하면 부정 입학에 정원외 입학을 저지르는 그들인데 고양이에게 생선을 줘서
야 되겠습니까? 고교 등급제는 몇 년 전부터 소문으로 쉬쉬해오던 건데 이번
에 백일하에 드러난 겁니다. 이 마당에 과연 수시 모집에 다른 비리(금전, 권
력)는 없었는지 의심이 갑니다. 이런 대학에 어떻게 기여 입학을 허락합니까?
그들에게 기여 입학을 허락하면, 갖가지 부작용을 낳을게 뻔합니다.
이 기회에 당연히 수시 입학 제도는 없애야 합니다.
이 땅의 대부분의 아빠처럼 강남으로 이사갈 능력이 없으면서 자식 둔 아빠로
서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내가 사는 이 곳이 아니, 이 주소지가 내 자식이 대학
을 입학하는데 부당한 대우를 받는 곳이라는 사실이 서글픕니다. 아, 더러운 세
상, 정말 우울합니다.
* '부안' 사태로 한참 시끄러울 때,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얼핏 떠오릅니다. " 핵 폐기장을
강남에 세우면, 부동산 문제와 기타 우리 사회의 부수적 여러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다" 고.
당연히 이건 불가능하지요. 정책을 입안, 결정, 시행하는 사람들이 주로 거기에 살고 있으니,
우리 사회에서 가장 공정해야할 대법관의 70%가 특정 대학을 나와 특정 지역에 살고 있는
현실이 이를 잘 말해 주고 있습니다.
----------------- <참고 자료> ------------------------
'전교조' 와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등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은 이화여대와 연세대, 고려대가 1학기 수시모집에서 고교등급제를 적용한 데 대해 "해당 대학들은 국민 앞에 공개 사과하고 올 1학기 수시모집을 전면 무효화 하라"고 촉구했다.이들 단체 대표자들은 8일 서울 영등포 전교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내 유수의 명문대학들이 국민의 눈을 속여가며 부유층에 입학 기회를 몰아주고도 '학생 선발권 보장'을 강변하는 것은 최소한의 자기 성찰도 없는 뻔뻔스러운 억지"라고 강력 비난했다.
이들은 또 교육부에 대해서도 "일종의 '조직적 입시부정 사건'인 고교등급제 적용을 적발하고도 해당 대학들에 대해 재정상의 제재조치만 하기로 하는 등 미온적 대처로 일관하고 있다"며 "책임자를 즉각 형사 고발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이번 고교등급제 적용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학생과 학부모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CBS사회부 이희진기자 heejjy@cbs.co.kr(CBS 창사 50주년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