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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연금은 차후 3~40년 이후에 완전 고갈이 된다고 한다. 물론, 현재의 납부 방법과 비율 그리고 지불의 상황을 이어갈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현 참여 정부, 그리고 유시민 신임복지부 장관의 제일 과제는 국민연금의 대대적인 개혁이다. 말이 쉬어 개혁이지, 국민연금에 대한 수술은 대부분이 꺼려하는 그리고 반대할 수밖에 없는 지경이다. 연금에 대한 문제 해결이라고 나오는 방법이 결국 당장에 내야 할 돈은 늘어나고, 추후 받을 수 있는 돈은 줄어들게 되는 것 외에는 없으니
연금의 체계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며, 이것은 그러나, 참여 정부 들어 제기된 문제가 아니다. 참여 정부의 입장에 더 이상 미뤄둘 수 없다는 절박함을 비추는 배경에는 이전 정부는 이 연금을 경제침체를 되돌리기 위한 대증요법으로 사용했던 전력에 대비하면 너무도 아마츄어적인 모습이 보인다.
최소한 이 연금에 대한 문제가 수면 위에 본격적으로 오르는 순간, 참여정부의 지지율은 지금의 20% 대는 호강에 이를 것이다. 10단위 지지도까지도 예상이 되는 험악한 상황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2006년 정치 일정은 참으로 복잡하기 그지 없다. 동지와 적이 확연히 구분되는 전장이 아닌 정치판 속에 각자의 꿍심과 야망은 너무도 지대하고 복잡하기만 하다. 이런 길을 우리는 어찌 걸어야 할까?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대원칙은 무엇인가? 혹시 변질되거나 혹은 타협하려 하지 않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