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다른 관점에서 보기
글쓴이 : Hooah (hooah21) 조회 : 284 점수 : 18 날짜 : 2006년7월20일 08시17분
저는 지금의 상황이 많이 왜곡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과거의 사례를 살펴보자.
- FTA는 아시다시피 개방을 주목적으로 합니다. WTO 협상이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도 이 개방을 목적으로 국가 간의 벽을 없애자는 취지로 진행되는 것이구요.
혹자는 WTO가 미국에 귀속되는 지름길이라고 오바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자기 잘난 맛에 흥분하는 말이니 신경 쓸 필요가 없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무역은 공정한 룰에 따라 진행되어야합니다. 나라간 경제력의 차이가 있지만, 그것을 고려하더라도 너무 자국위주로 경제정책을 운용하면 다른 나라에 공격당하고 왕따당하기 십상이죠. 지금 세계적으로 바뀌고 있는 자유무역 흐름에도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 수입 다변화 정책 전면 해지 (99년 7월)
- 1977년부터 20년간 유지해오던 다변화 정책을 전면적으로 폐지했습니다. 이로써 대일수입이 자유화 되는 품목이 자동차, 기계, 전자제품 등 3개 분야 16개 품목에 달했는데요.
이는 한일 무역 불균형 해소와 국내산업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 추진했던 다변화 정책으로 인해 수입비중이 88년에 53.2%에서 97년 28.3%로 하락하고 부품의 국산화율을 높였지만 특정국에 대한 수입제한조치로 지적되어 축소하다가 97년 IMF로 부터 자금을 지원받는다는 조건으로 당초보다 6개월 앞당겨 해제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수입선 다변화 해제의 영향으로 일본가전제품에 종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고, 실제 수입품목이 급격하게 늘어났으나, 결과는 그 반대였습니다. 국내 기업들이 해제의 광풍 속에 스스로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냉혹한 현실을 인정하고 뼈를 깎는 노력을 한 결과 지금의 삼성전자와 LG전자, 현대자동차라는 글로벌 기업의 밑거름이 된 것입니다.
- 여러분들은 일본 코끼리표 전기밥솥을 잘 아실 겁니다. 1980년대를 풍미했던 그래서 공항에서 몰래 가지고 들어와 사회문제로 까지 대두되었던 일본 코끼리표 밥솥은 이제 더 이상 우리 주위에서 볼 수 없습니다. 결국, 수입다변화 해제 조치 이후 국내 산업이 자구노력을 기울인 결과 일본의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만든 셈이죠.
· 유통산업, 그전에 잠깐의 논쟁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이것은 외국대형산업이 국내환경에 적응하지 못해 철수한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그전에 누군가 집 앞에 대형마트가 들어서면 동내 슈퍼는 어떻게 하냐고 말씀하시던데, 이것은 조금만 생각해도 잘못된 논리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지금 주위를 봐도 많이 있잖아요.. 또한 혹자는 비정규직 양산을 말씀하던데, 그것역시 다른 사안입니다.
국내유통산업은 개방을 통해 국내산업이 좋아진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 한-칠레 FTA, 그렇게나 반대하던 사람들은 어디에 있나.
- 간단히 인터넷을 뒤져보면 아시겠지만, 한-칠레 FTA 당시 반대하던 국내의 주요 단체들은 지금의 한미 FTA를 반대하는 단체들과 거의 동일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한-칠레간 FTA가 발효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나라가 많은 이익을 보고 있는데, 그당시 반대론자들은 국내 농업이 칠레의 포도 등 싼 농산물로 인해 피폐해 질것이라고 극렬 반대하였습니다.
이것은 분명 집고 넘어가야하는 문제입니다. 요즘 우리는 세상에 워낙 많은 정보가 넘쳐흘러 '정보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정보가 넘쳐나다 보니 어느 사안에 대해 자신의 접하는 정보에 따라 너무나 다른 결론을 도출하는데요. 지금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FTA를 반대하는 단체와 여론은 그 전에 한-칠레 FTA도 반대하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결과를 보세요. 한-칠레 FTA로 인해 우리나라 농업에 피해를 보았다는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더구나 FTA로 인해 칠레에 우리나라 산업의 점유율은 엄청 좋아지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지금의 한미FTA를 반대하는 세력들은 그 전에 자신들이 반대하였던 한-칠레 FTA에 대해 명확한 해명을 해야할 것입니다.
이 외에도 말할 것은 많습니다.
약간 사례가 다른 것이지만 저는 방폐장, 새만금 사업, 미군기지 이전, 천성산 분쟁, 시화공단 이 모든 것이 지금의 그것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폐장 문제도 참여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수십 년 끌어온 것을 해결하였지만, 그 반대세력은 오로지 나쁜 정보만을 퍼뜨리며 반대를 위한 반대를 했더랬습니다.
미군기지 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역시나 우리정부가 89년도부터인가 추진해오던 이전사업입니다. 한 국가의 수도에 외국군대가 주둔해있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없을 뿐더러 용산기지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던 서울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해 추진한 것인데요. 역시나 반대세력은 미국 주둔 자체를 반대하면서, 겉으로는 일부 평택 농민의 어려움을 대변하는 양 야단법석을 했더랬죠.
시화공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정부와 시민들이 수십차례의 협상을 거쳐 최종합의를 본 최초의 사례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서로간의 협력으로 WIN-WIN으로 이끄는 결과를 가져왔는데요.
여담으로 위의 사례들을 보니 이전 정부에서 첨예한 대립으로 꺼려하던 주요 사업을 참여정부에서 많이 해결했네요. 이런 실적들이 국민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결론 :
우리 국민들에게는 뭐랄까, 어떤 습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 독재정권을 거치면서 정부가 하는 일은 모두가 잘못된 것이라는 어떤 편견이라고 할까요. 뭐 어찌 보면 일제를 지나 독재정권까지 수백 년을 거치면서 자연스레 생겨난 지배자에 대한 저항인거 같은데요.
분명 세상은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옛날처럼 강제로 하지도 않고, 속이지도 않고, 감추지도 않습니다. 참여정부의 초기에 설정한 국정의 방향이 상생과 대화와 타협인데, 여기서 무슨 강제가 있으며 속임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진보라 생각하는 분들에게 한마디 드리고 싶습니다. 이분들의 '진심'을 제가 의심하는 바는 아니나, 저는 '진보는 분열 때문에 망한다'는 말이 '자기 혼자 잘난 줄 알고 오바하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자기만 알고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것으로 판단하는가 봐요.
이들은 어떤 반대 논리가 정립되면, 어디에나 통하는 애국심과 알량한 훈계주의가 발동해서 무조건 반대하고 있습니다. 동굴의 함정이라고 하나요? 그 논리에 매몰되어 계속 새로운 반대논리를 만들어내는 거…
지금 인터넷에 도는 글들을 보세요. 당장 나라 망한다고 막아야 된다고 난리입니다.
저는 그들에게서 수구 보수세력들의 오바를 발견합니다. 사학법이 개정되면 교육이 무너진다고 삭발하고 오바하는 것이나 행정수도 이전하면 안 된다고 눈물을 지으며 반대하는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이 생각납니다.
진보가 수구와 같이 놀면, 진보가 망합니다. 이렇게 나라가 혼란스러우면 다음 정권이 어디로 넘어가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가치를 말씀드리고 물러나겠습니다.
업무상 건교부 홈페이지와 과기부 홈페이지를 돌아다니다 보면, 로드맵이라는 글자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솔직히 일하기 전에도 많이 들었지만, 제가 직접 찾아볼 생각을 못했는데요. 아마 지금 시기에 노무현 대통령이 아니었다면, 우리나라는 미래에 엄청난 혼란을 겪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사람 국가 미래 전략을 모두 세워놓았습니다. 참여정부의 국정비전을 세워놓고, 12대 국정과제와 함께 100대 세부과제를 마련하여 모든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뭐 이전 정부에서도 비슷하게 추진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전과 달리 유난히 비전이라는 말과 혁신, 시스템, 뉴스레터, 보고회, 핵심전략 등이 많이 들리는 것을 보면… 분명 단기적인 결과에 연연하는 것이 아닌, 국가 번영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본 전략에 집중하고 추진하는 모습이 역력히 보입니다.
다만, X 같은 언론 때문에 그 노력들이 국민들에게 전달되지 않고 있지만, 그래도 그 사람은 자기 갈 길을 가고 있네요.
글이 많이 길었습니다. 다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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