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압승의 비법이 뭘까요?
글쓴이 : HTR (hottori) 조회 : 1596 점수 : 696 날짜 : 2006년6월3일 02시13분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제가 이 화두를 던져보겠습니다.
국가정책을 정하는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거를 할 때는 후보자들이 지역개발하겠다고 나서서 당선되고, 지역경제를 살릴 인물을 뽑는 지방자치단체 선거때는 후보자들이 국가정책을 욕하면서 당선된다.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
시험삼아 이 얘기를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서 했더니, 몇사람 그 이유를 궁금해 하더군요. 그래서 리플을 달아서 설명하다가 길어져서 여기 올립니다.
이건 지역주의에 의존하는 정치인들이 발명한 천년만년 국회의원과 지자체장 해 먹는 방법입니다.
지방 주택은 실제로 공급이 부족하지도 않은데 주변 시세보다 비싸게 아파트를 새로 지어 분양해 이득을 보는 건설업체들이 많지요? (서울 근교도 마찬가지) 이 건설업체들에게 택지를 공급해주고 주택건설 허가를 내주는 기관이 어디냐면 바로 지자체지요.
그래서 지자체장들은 건설업자와의 유착고리를 형성하는데 대한 감시를 피하기 위해 시선을 중앙권력에 쏠리게 하기 위해 정부 정책을 욕하는 것이고, 그 동네 지자체장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회의원들은 (이번 선거때 한나라당 지자체장들은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공천한거 보셨죠?) 지역의 개발이 마치 중앙 정부 권력이 나서서 해주는 것처럼 선전해 주어야 합니다.
생소해서 잘 이해가 안 가시죠? 하지만 지난 2년간 경상도 지역에서 얼마나 많은 한나라당 소속 지자체장들이 건설업체로부터 돈받은 혐의로 고발되어 왔는지 언론 보도를 조금만 관심있게 보시면 아실 겁니다.
비단 경상도만이 아니죠. 비록 재판 결과 무죄로 풀려 났지만 인천시 안상수 시장이 건설회사으로부터 2억원 굴비상자 가져다 준 혐의를 받은거 기억나시죠?
이건 안상수 시장이 2억원 받았다가 돌려줬다고 스스로 신고함으로서 세간에 알려진 사실이죠. 하지만 지방 도시들은 건설업체로부터 돈 받아 먹은거 들켜서 짤린 지자체장과 시의원 꽤 되요. 그리고 들키지 않은 뇌물수수는 훨씬 더 많고요. (안상수 케이스는 건설업자가 좀 개념이 없어서 자기가 폭로하겠다고 협박해서 먼저 안상수가 돈 내놓고 신고한 케이스일 뿐이죠. 그리고 한나라당의 보호를 요청하면 한나라당 의원들이 엄호사격 해줍니다. 정권의 음모 어쩌니 하면서...ㅋㅋㅋ)
이번 선거 결과 서울시 시의회 100명 의원 중 96명이 한나라당이고 열우당은 선출직은 하나도 못 내고 2명 당선시켰고, 경기도에서는 그 이상의 성과를 얻었지요.
앞으로 이번에 한나라당이 싹쓸이한 지역, 즉 호남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수요도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아파트 건설 붐이 일어날겁니다. 지역 부동산 경기 살린다는 명분으로 말이죠. 그리고 건설허가를 가진 지자체장들에게 건설업체들이 돈을 싸들고 찾아오게끔 되어 있지요. 한나라당 지자체장 후보들은 국회의원에게 삼억 오억씩 바치고 공천 받을 가치가 있다니까요. 본전을 백배로 뽑는데 ^^
이건 사실 순전히 한국에서 발명된 부패고리구조가 아닙니다. 이 구조는 일본에서 발명되서 자민당이 천년만년 해먹는 비법이예요.
진짜 중요한 건, 이 방법을 이용하면 이런 부패정경유착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믿는 정치적 반대자들을 부동산 거품 붕괴의 피해를 우려하는 서민 여론 속에 가두어 소수파로 전락시킬 수 있지요. 바로 지금 열우당이 당한 '반 열우당 묻지마 투표' 같은 현상 말입니다.
왜냐하면 지역 서민들도 자기 집값이 올라 혜택을 본다고 믿거든요. 한번 무당파 서민들...시장 아줌마, 택시 기사들하고 얘기해 보세요. 그분들 생각이 어떤지 . 부동산으로 돈 벌은 부자들이 돈을 쓰니까 우리 서민들이 먹고 사는거 아니냐, 딱 이거죠. (피식...부동산 부자들이 부동산 투기해 돈벌면 자기 차부터 외제차로 바꾸지 시장와서 콩나물 갈치 사가나...쯔쯔...하여간 이분들도 지대로 안습이야...)
어쨌든 한나라당이 도입하는데 성공한 서민 착취 메카니즘은 봤고, 그럼 열우당 의원들은 어떻게 나올까요? 호남지역에 기반이 있는 의원들은 앞으로도 계속 국회의원 해야 하니까 부동산 거품 형성에 드러내놓고 반대를 못합니다. 이번에도 부동산 투기 대책법을 통과시키고서 민생개혁법안 통과시켰다고 의기양양해 하면서 개혁층이 결집한다고 자신만만하다가 태풍 맞은 꼴인걸 뒤늦게 깨달았다죠? 오히려 앞으로 한나라당 하자는 대로 청와대가 만들어 내놓은 부동산 규제완화에 힘써야 그나마 생존할 수밖에 없죠. (앞으로 그렇게 움직이나 안 움직이나 보세요)
열우당이 무능했다? 이건 열우당 지지자나 한나라당 둘다 하는 말이죠. 근데 그 사유는 둘이 많이 달라요. 열우당 지지자에게 뭐가 무능했냐고 물어보면 개혁 법안 제대로 처리 못했다고 무능하다고 대답을 하겠지만, 한나라당 지지자는 부동산 투기 방지 대책에 내놓고 반대하기가 뭐하니까 그냥 '남들한테 다 물어봐! 다 무능하다고 하잖아!' 정도입니다.
실제로 무당파가 아닌 한나라당 지지자들은 '열우당의 무능사유'를 제대로 못 대요. 기껏 해봐야 '노무현이 말 실수가 많아서','오만해서' 라고도 하죠. (그게 도대체 무슨 웃기는 소리야...ㅎㅎ...진짜 무당파 서민들은 노통이건 오세훈이건 말 실수가 많건 말건 오만하건 자기하고 상관없으니까 신경도 안 쓰는데...뭐 한나라당이 겸손하고 말실수 안하나..ㅋㅋㅋ)
열우당 의원나으리들과 노통은 입장이 다르죠. 1년 반 뒤면 대통령 그만둘 거고, 그 후에는 정계은퇴를 하게 되니까, 본인의 정치적 생명을 더 생각 안해도 되기 때문에 강력한 부동산 투기 대책을 계속 유지하려 할거고, 열린우리당 중에 지역주의를 그리워하는 파는 대통령 찾아가서 지역 개발의 걸림돌이 되는 부동산 투기 대책을 완화해 달라고 압력을 넣다가 결국 노통보고 탈당하라는 소리까지 할 겁니다. (물론 그러면 노통은 탈당할 사람입니다. 변질된 여당이 정의라고 생각하실 분이 아니거든요 ㅎㅎ 그래서 이번에도 여당한테 길게 보라고 한마디 해줬죠)
이념을 걷어내고 경제, 특히 부동산 문제를 생각해보면 이건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 이런 유착 구조에서는 이념은 '포장' 에 불과한거죠. 건설업자들하고 유착하려고 국회의원,지자체장 되겠다는 속셈을 제일 잘 감출 수 있는게 무슨 국가정체성이니 당 정체성이니 이런거 언급하면서 이념에 헌신하는 투사가 되는 길이거든요...
앞일 예측이란건 거의 맞는 경우가 별로 없기에 이것도 제가 세운 가설인거지만, 한번 앞으로 그렇게 흘러가는지, 안 그런지 두고 보십시요...
제 생각엔, 당이 직접 나서서 이런 고리를 끊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열우당은 앞으로 총선에서 소수파로 전락하고 다시는 정권을 못 잡습니다.
노통이 경제발전 성공시켜 만들어 사람들이 부자가 되면 될수록 자기 주택 보유율이 높아지기 마련이고, 주택을 보유하고 나면 이념은 둘째문제가 되고 자기 재산 지키기에 급급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정치인 부패는 아랑곳하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내집 마련에 도움을 줬다고 생각되는 부패 정치인을 감싸주게 되버리지요.
대한민국이 발전해 소득이 높아졌다 해도, 사실 돈 번 건 자기가 열심히 해서 번 거고, 대출받아 산 집은 건설업자한테서 뇌물받아 먹은 지자체장이 고맙게도 허가 내서 지어준건데, 투기대책을 내놓는 정치인은 자기 집값 떨어뜨리는 나쁜 인간~ 이렇게 인식되버리는 거죠.
평생 걸려 모아 산 자기 집이 왔다갔다한다고 생각되는데 자기 손해보게 만드는 정직한 정치인을 지지할까요, 아니면 자기 집값 올려주는 부패정치인을 지지할까요?
일본 자민당 보세요. 부패 스캔들 일으킨 정치인이 죽나요? 잠깐 언론에서 사라졌다가 조금 있다가 화려하게 부활하지. 상대의 부패를 공격하면서 반사이익을 얻는 시대는 바야흐로 한국에서도 끝나갑니다. 정동영 전 의장도 참 딱하지...한나라당이 마술은 무슨 마술을 부린다고...
노통은 노통대로 안습입니다. 그분은 이거 다 예상했다고 봐요. 그래서 부동산 투기 대책 세우는데 주저한거고, 대책 세우면서 슬쩍 지나가는 말로 캐나다 여당 망한 사례 말하고, 한나라당에는 박근혜한테 대연정 제안해서 잘되면 같이 잘 되고 망하면 같이 망하자고 하고.
(근데 한나라당이 미쳤다고 대연정 받습니까.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야' 하면서 뒤로 지자체장 통해 건설업체로부터 상납받는데 지장 생겨버리는데...권력을 통째로 받아서 부동산 투기에 대한 공동책임을 추궁당하면 지자체장 장사해먹는걸 엄청 곤란해지지 ^^)
ⓒ HT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