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있는 비판을 기대하며..한번 자세히 읽어봅시다
노무현 대통령, KBS와의 특별 회견 전문 보기
○ KBS 홍기섭 = 네, 방송의 날을 맞아서 대통령께서 이렇게 KBS 특별 회견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송인으로서 무거운 책무를 느끼게 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마는 방송의 날 특별 회견인 만큼 대통령께 이와 관련한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최근 방송과 언론 환경이 아주 빠른 속도로 급변하고 있는데요, 정부와 언론도 이에 대응해서 대책을 다각도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방송 언론 환경에 대한 대통령의 평소 생각은 어떤 것인지요.
○ 대통령 = 예, 우선 방송의 날을 축하드립니다.
○ KBS 홍기섭 = 감사합니다.
○ 대통령 = 축하드리고, 사실 방송…… 예사로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가 마치 그 밥 먹듯이 방송을 보고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쌀 먹는 나라와 고기를 주로 먹는 나라 사람들의 성격도 다르고, 사고방식도 다르다고 얘기하듯이 저도 방송의 그 영향이 그렇게까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는데요, 다행히 한국의 방송 전체로 봐서 방송 기술이 세계를 향해서 아주 힘차게 뻗어나가고 있지요. 또 방통융합이라고 해서 통신 영역이 이제 방송 영역과 서로 교차하면서 방송에 대해서 하나의 도전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우리 방송 콘텐츠의 수준이 이미 세계적 수준이 되어서 방통융합이 되더라도, 방송은 통신을 흡수하면서 자기 영역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낙관하는 쪽입니다.
그 다음에, 나는 정치를 하니까 그런 방송 기술이나 방송 문화보다 보도에 관심이 많지요. 그런데 내가 KBS 9시 뉴스 받아쓰기를 하거든요. 우리 정부의 공무원들이 전부 다 자기 업무 영역에 관해서 모든 보도를 다 점검해서 정책 제안이 타당한 것은 전부 수용하고, 또 사실과 다른 보도는 대응하고 이렇게 해 나가고 있는데, 대통령은 모니터하는 방송이 KBS 9시 뉴스입니다. 받아적기 하고 있습니다. 매우 유익합니다. 그걸 가지고 실제로 정책을 몇 번 고친 일도 있고요.
그렇게 친근하지만 그래도 때때로 저거 정확하지 않다, 저거 공정하지 않다 이런 기사를 좀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지적은 좋은데, 대안이 없지 않냐, 말하자면 실현 불가능한 대안이라든지, 엄청난 비용이 든다든지, 이런 대안을, 대안이 이제 아니고는 대책이 없는데 그런 대안을 생각지 않고 비판을 할 때라든지 이런 때가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KBS와의 특별회견을 통해 한미 FTA,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등 국정 현안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청와대
그리고 전체적으로 봐서 우리 언론 일반이 우리의 미래를 너무 어둡게 묘사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실제로 우리가 국외에 나가보면 우리한국의 미래가 굉장히 밝거든요, 많은 나라들이 부러워하는데, 한국에만 들어오면 좀 어둡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외신 기자들이 와서 우리 신문 방송을 이렇게 받아쓰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자꾸 어두운 쪽이 외국으로 또 전달되고, 국민들에게도 좀 불안감을 주고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방송을 먹고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방송을 먹고, 말하자면 그 사회 수준이 높아지도록 그렇게 좀 책임 있는 방송, 그런 것을 조금 더 높여주면 그런 책임성을 조금 더 높여주면 좋겠다는 욕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KBS 홍기섭 = 네, 최근 가장 큰 뉴스는 단연 바다 이야기로 대표되는 사행성 게임 파문인데요, 도박 광풍의 피해자가 서민이라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정치권과 언론에서는 정책실패다, 또 게이트다, 해서 공방을 벌이고 있고요, 또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대통령 = 예, 우선 제가 무슨 의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국민들한테 너무 큰 걱정을 끼쳐드린 데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마음으로 사과드립니다.
제가 그 진작 사과를 하지 않았던 것은 대체로 위로 수준의 사과라면 쉽게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정책적 책임이라든지 또는 오류에 대한 책임으로서의 사과를 하는 것은 좀 더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뒤로 미루고 있었는데, 지금도 이게 이제 처음부터 제도의 허점과 또 산업 정책, 규제 완화 정책, 그리고 도박 단속 이런 것들의 부실, 이 모두가 뒤엉켜서 아주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고, 대개 짐작으로는 책임이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다 모아져서 크게 돼 버린 것이어서 대책을 세우기도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특별팀을 만들어서 전체를 분석하고 그다음 이제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완벽하게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책임소재 규명과 대책과 함께 국민들께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어디에서 얼마만큼 부정이 있었냐, 또는 게이트가 있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검찰이 열심히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끝나는 대로 또 그 점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그 제가 결론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비싼 수업료를 낸다고 생각하고 좀 인내해 주시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반드시 이것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도록 정부가 꼭 그렇게 마무리를 지어 나가겠습니다.
○ KBS 홍기섭 = 그 얼마 전에…… 지금 현재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는 ‘권력형 비리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심으로써 상당히 검찰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 대통령 = 옛날에는 검찰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주고 싶으면 아마 대통령이 직접도 아니고 간접으로, 그것도 공개가 아니고 은밀히 아마 그런 그 사인을 주고 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가이드라인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통령 말 듣고 거기에 수사의 수준을 맞추고 그렇게 하는 검찰은 이미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가이드라인 준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대통령으로서도 최소한 자기의 방어를 할 권리는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카 이름이 마구 떠오르고 하는데, 최소한 그 점에 대해서 자기 해명 정도는 허용이 되어야 대통령도 숨을 쉬고 살지 않겠습니까? 가이드라인 아닙니다.
○ KBS 정세진 = 네, 저는 8.31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먼저 여쭙겠습니다. 대책이 나온 지 1년이 됐죠. ‘하반기에는 그 효과가 좀 더 구체적으로 또 크게 나타날 것이다.’라는 예측과 함께 ‘부작용도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다.’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8.31 부동산 대책 1년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대통령 = 아직 그 효과를 단정적으로 말하기에는 조금 이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정책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투기하려는 사람들이 부동산을 노리고 있다면 일찍 단념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투기는, 특히 부동산 투기는 반드시 실패합니다. 이번 부동산 정책은 과거의 부동산 정책과 근본부터 다릅니다.
우선 모든 거래 가격을 등기부에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투명성이라는 것이 아주 핵심적인 것이고요, 그다음에 보유세라는 것이 부동산 정책에서 있어서 지난 수십 년 동안 강조돼 오던 아주 확실한 것입니다. 그런데 보유세라는 것이 국민들의, 많은 국민들의 조세 저항이 두려워서 확실한 약이지만 쓰지를 못했던 것이거든요. 이번에 보유세를 도입해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도세,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지난날의 어떤 정책과는 달리 확실하게 성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밖에 몇 가지 보완적인 대책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공급 얘기를 하지요. 공급 그 측면에서도 정부에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 말하자면 정부가 공급의 주체가 되어서 서민 주택에 대해서 확실하게 책임지고 공급하겠다는 정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부동산 투기 단속에서부터 서민 주택 공급 정책으로 확실하게 방향이 가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국민들에게, 그리고 방송사에게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모두들 집을 가지고 있으니까 집값이 다 오르기를 바라는데, 작은 집 가진 사람들은 집값 오르면 손해 봅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너무 저항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흔들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 부동산 투기하는 사람들이나 또는 부동산과 좀 관계가 있는지 모르지만, 내가 보기에는 부동산 신문 아닌 거 같아 보이는 일부 신문들이 너무 부동산 정책을 흔드는데요, 국가 정책이라는 것은 그렇게 흔들면 효과 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 정책이 단지 서민들의 주거 문제에서 끝나는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부동산에 거품 들어갔다가 그 거품 꺼질 때 금융권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금융 시스템이 붕괴되고 그러면서 경제가 급격하게 위기가 오거나 침체하지요. 일본이 10년 침체가 부동산 거품 때문이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경제 침체 때 누가 제일 손해를 보느냐 하면 역시 서민들입니다.
지난번 우리 그 외환위기 때도 경제가 심각한 파탄에 빠졌을 때 ‘이대로!’ 하고 건배한 사람들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서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정책 하나만은 우리가 국민 모두가 정말 국가 경제, 국민 경제가 잘못하면 넘어지는 수가…… 무너지는 수가 있기 때문에 국민 모두가 협력해 줘야 됩니다. 이제 제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좀 흔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 KBS 정세진 = 서민들 걱정을 많이 해 주셨는데, 지금까지 부동산 대책 나온 거에서는 사실 서민들이 ‘내 집 마련 꿈이 더 멀어졌다.’라는 생각들을 더 많이 하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아까 주거 안정 대책도 말씀하셨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믿을 만한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대통령 = 예, 아무리 부동산 값이 안정돼도 자기 집을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부동산에 대해서 지금까지 국가 정책이 거의 없다시피 했죠. 시늉만 내고 있었어요. 소득을 열 등급으로 나누면, 아래로부터 네 등급까지가 주로 여기에 해당되는데, 이 사람들은 국가에서 임대 주택 정책을 확실하게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국가가 임대 주택을 앞으로 120만 채까지 공급을 할 겁니다.
임대 주택도 일률적으로 크기가 같고, 땅이 없으니까 변두리에 지어 놓으니까 실제로 도시에서 그날그날 벌어먹는 사람들에게는 거기에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쪽방, 옥탑방 이런데 살게 되는데, 지금은 이제 도심지 안에 다세대 주택 사고, 이렇게 주택 공사가 사서 그 집을 임대를 해 줍니다. 소위 맞춤형 임대라고 하지요, 매입 임대.
그렇게 하고 전세 지원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세우고 있는 계획대로 가면 앞으로 2010년경까지는 그야말로 1분위부터 4분위까지의 주택 문제는 완전히 임대 주택으로 확실하게 뒷받침을 할 것입니다.
이제 그거 보다 조금 위에 있는 분들 이제 5분위부터 7, 8분위에 있는 분들은 자기 집을 살 수 있게 해줘야지요. 이분들을 위해서 부동산 가격을 잡아줘야 하는 것이지요. 더 올라가지 않게 잡아줘야 되고, 그 다음에 물량도 많이 공급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기지론이라는 소위 주택금융공사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만들어서 이제 낮은 금리로, 장기 저리의 융자 제도가 참여정부에 새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런 정책들을 착실하게 세워 나가고 있습니다.
그 위에 있는 쪽은 정부가 크게 걱정하지 않고 오히려 투기만 못하게 관리하고, 그러면서 주택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 대형, 중대형 임대 아파트들도 이제 또 많이 공급을 해서 부동산에 그렇게 집착하지 않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더 근본적으로는 지방으로 가서 좀 살 수 있게 그런 방향으로도 국가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균형 발전이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면, 지방은 집값이 서울의 절반 정도, 또는 절반 이하이니까요, 그렇게 해서 주택을 가지고 넉넉하게 살 수 있는…… 그래서 주택 정책은 확실하게 세웁니다.
아, 깜박 빠트릴 뻔 했는데, 그 전에 주택국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것을 주택정책본부로 승격시킵니다. 외청으로까지 만들려고 했는데 아마 국회에서 동의를 해 줄지 어떨지 몰라서, 주택청이라는 청을 만들어서 국민 주택, 국민들의 주택 문제 하나만은 확실하게 정부가 책임을 지고 나가도록, 그렇게 정책이 전면적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조직 만들어 놓으면요, 조직 잘 안 없어지고, 긍정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조직이 일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정책이 아주 달라질 것입니다.
○ KBS 정세진 = 좋은 정책들이 실제에서 실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고요, 서민 경제 안정에 대한 평가도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체감 경기가 나아지지 않고 있다.’ 서민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경제 정책 실패가 아니냐?’라는 비판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대통령 = 예, 참, 그렇습니다. 우선 지금도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분들의 민생 문제에 대해서 시원하게 풀지를 못해서 대통령으로서는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그분들에게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나 가려서 밝힐 것은 좀 밝힐 필요가 있다, 경제 실패, 국정 실패로 표현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국정 실패라는 말에 대해서는 좀 동의하지 않고요, 경제 실패라는 것도 좀 나누어봤으면 좋겠다, 민생과 경제는 좀 다르게 인식하자. 지금 우리 경제로 본다면 물가라든지 수출이라든지 외환 보유고라든지, 그 밖의 여러 가지 경제의 건강성을 나타내는 지표들, 그리고 성장률이 아주 좋거나 또는 정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2003년 우리가 위기를 맞이했는데, 그 위기를 관리해서 극복하고 그리고 지금 정상 궤도에 가 있기 때문에 경제 성적을 얘기한다면 그걸 실패라고 말하는데 대해서는 이의가 있다는 것이지요.
특히 참 경제를, 경제의 체온과 같이 항상 표현해 주는 것이 주가이지 않습니까? 주가가 제가 취임할 때 보다 두 배 이상으로 지금 올라가 있으니까 ‘경제는 정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요.
그리고 하루하루 살기 어려운 분들은 ‘지금 대통령 무슨 소리하냐?’고 화를 낼지 모르겠는데, 민생입니다. 경제가 좋아도 민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세계화 시대에, 정보화 시대에 소위 양극화 현상이라는 일반적 현상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래된 현상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난번 외환위기, 또 얼마 전에 가계 부채, 이런 경제적인 파동이 있을 때마다 아주 어려움이 가중되거든요. 어려운 사람들 숫자도 늘어나고 가중됩니다. 핵심이 비정규직입니다. 비정규직이고, 그 다음에 영세 자영업자들입니다. 우리나라 영세 자영업자들의 비율이 세계 최고입니다. 미국의 한 네 배 정도 되고요, 일본으로 비교하더라도 두 배 반 정도 됩니다. 보통 유럽 평균 수준의 두 배 반 정도 그렇게 많습니다. 많으니까, 시장은 작고 사람은 많으니까 경쟁이 심하고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물연대 사건도 터지고, 택시도 지금…… 국민 1인당 택시 숫자가 우리나라가 아주 많거든요. 이런 영세 자영업자들이 많습니다. 음식점도 우리가 지난 외환위기 때 직장에서 구조조정 당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창업을 했지 않습니까, 시장 자체가 넓어지기도 하지만. 그래서 그게 아주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 비정규직 아시듯이 길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만 비정규직이 많이 늘었습니다. 참여정부 와서도 많이 늘었습니다. 참 정말 이 점은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데요,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이유가 해고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것도 있지만, 요 근래에는 임금이 싸기 때문에 돈을 적게 주고 다른 부담 없이 그렇게 쓸 수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을 채용하거든요, 이걸 막아줘야 되는데, 이걸 막아주자면 비정규직 차별금지법을 통과 시켜줘야 되는 것이지요. 지금 이게 몇 년째 묶여 있으니까 정부로서는 준비 다 해 놓고도 비정규직 차별 금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차별이 금지되면 우선 비정규직이라도 견디기가, 숨쉬기가 낫고, 그다음에 별로 차별 못할 바에야 별로 비정규직 쓸 일이 없으니까 정규직 채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법이 통과가 안 되고 있어서 정부로서도 정말 안타깝고요.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일은 결국은 이제 취업 알선, 고용 지원이지요. 그리고 교육 훈련, 한 사람 한 사람의 직업 능력을 향상시켜서 취업하기 좋게 만들고, 또 직장을 서로 연결시켜 주고, 개인의 특성에 따라서…… 이건 하고 있는데, 이거는 수년 내에 선진국 수준으로 갈 만큼 잘 되고 있습니다. 단지 일자리가 더 많아지지 않으면 보내기가 어렵지요. 여기서 우선 비정규직 차별 금지 같은 것은 공기업에서 먼저 솔선해서 집행을 합니다.
공공 부문에서 집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사회 국민들의 후생 복지를 위한 많은 일거리들이 있습니다. 치매, 중풍, 그 밖의 남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도움을 못 받고 있거든요. 그런 것에 국가적 서비스를 넓혀 나가야 됩니다. 대체로 우리나라가 90만 명 정도의, 사회 복지 서비스, 공공 서비스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현재 우리가 10만 명 조금 넘게 되어 있고, 80만 명이 부족하다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이제 정부가 일자리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어서 한 2년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을 해서 올해에는 이제 연차적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되면 이제 어렵게 사는 사람들, 고통 받는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국민 후생 향상과 함께 또 거기에 취업하는 사람들은 일자리가 늘어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일자리 문제를 또 좀 해결하고. 그러나 무엇보다도 경제가 좋아져야 됩니다, 경제가……. 그래서 기술 혁신, 뭐 인재 양성, 그 밖의 성장 동력 산업, 서비스…… 뭐 FTA도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노력을 함께 최대한 해 나가고 있습니다.
○ KBS 홍기섭 = 네, 비슷한 주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정부에서 ‘국가 비전 2030’이라는 장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과거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이 떠오를 만큼 상당히 큰 의미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이 정책을 막상 실현하려고 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막대한 복지비용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국민들은 정부에 대해서 더 많은 복지를 요구하면서도 세금을 더 걷는다는 데 대해서는 좀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또 정치권과 언론에서는 아직도 성장이냐, 또 분배냐, 이런 논란이 벌어지고 있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대통령 = 예, 우선 2030에 대해서 국민들의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얼른 보면,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얼른 보면 이게 사회복지 정책, 소위 장기 비전 아니냐 이렇게 보이죠. 왜냐하면 복지 투자가 많고 주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느껴지는데, 실제로는 이것이 장기 국가 발전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사회를 포괄하는 장기 국가 발전 전략이거든요.
그리고 그 내용으로서는 1차적으로 제도 개선을 제일 첫 번째의 수단으로 삼고 있고, 두 번째 수단이 이제 투자입니다. 투자인데, 그래서 제도 개선 내용이 훨씬 더 많은데, 이게 돈 얘기가 아니니까 언론 관심에서 빠져 버리고, 실제 중요한 것은 제도 개선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투자는 돈 얘기입니다. 사람은 돈 얘기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어 있죠?
○ KBS 홍기섭 = 민감하죠.
○ 대통령 = 예, 그런데 이 투자 계획은 주로 사회 투자가 많습니다. 사회 정책 투자가 많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재정 구조에서도 기존에 경제 투자라고 하는 것이 19%에서 약 10% 수준으로 내려가는 것으로 되어있고, 사회 정책 투자는 재정에서 26% 수준에서 40% 수준으로 지금 올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복지 투자 계획 아니냐, 이렇게 이해하는데, 맞습니다. 사회 복지 투자이기는 하지마는, 그러나 이것은 경제 정책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 경제?사회 정책이다.
기존의 5개년 계획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 개발 계획이 다 돈을 많이 투입하면은 경제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돈과 사람만 많이 투입하면 됐는데, 지금은 이제 경제가 체질이 달라져서 돈을 투입한다고 경제가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경제가 성장한다고 일자리가 생기는 것도 또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돈도 투입하지마는 다른 요소가 필요하다. 인적 자본을 투자해야 되는 것이죠. 사람의 인적 재원을 개발해야만이, 역량 개발이죠. 국민의 역량을 개발해야만이 경제가 성장하고 경쟁력이 높아진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람의 인적 자원의 역량을 확충하고 향상시키는 투자라는 것은 다 교육 투자, 사회 투자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 투자를 하자니까 교육 투자, 사회 투자로 가게 되고 따라서 복지 비용이 많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 복지 투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돈 걱정이 되기는 됩니다.
그러나 돈 걱정하기 전에 이거는 안 하고도 우리가 계속 발전해 갈 수 있느냐. 말하자면 세계 10위권으로 계속 성장해 올라갈 수 있느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 이상 더 안 하고는 안 된다. 저출산?고령화하고 있죠? 그다음에 성장 속도도 어떻든 소득이 높아지면 낮아지지 않습니까? 낮아지고, 이런 여러 가지 환경이 변하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세우지 않고는 미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포함되어 있는 모든 것은 또 우리 모두의 미래입니다. 홍 기자도, 정세진 씨, 모두가 25년 뒤에 닥치게 될 미래거든요. 그 아이들의 미래이고,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재원 조달은 재정의 구조 조정, 경제 쪽이나 또 다른 쪽에 우선 효율성을 높여서 아껴 쓰고…… 제도 개혁입니다. 재정 구조 조정,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2011년 그 이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우리 국민들이 정치권과 함께 한번 논의를 하자. 합의를 모아 가야지, 얘기도 안 해 보고 그냥 바로 세금 더 내란 말이냐? 이렇게 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거 해야 되느냐 안 해도 되느냐 이거부터 먼저 결정하고, 안 해도 된다면 안 하면 되는 거죠. 반드시 해야 한다고 하면은 그때는 괜히 뭐 다른 소리 할 것 없이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그 어떤 토론의 주제를 국민들에게 드린 것이죠.
○ KBS 홍기섭 = 네, 그렇다면은 장기 거대 프로젝트가 성공하기 위해서 또 실현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이렇게 성숙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 대통령 = 우선 국민들이 선택해야 합니다.
말하자면 국가 지도자들, 또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에 대해서 자기 입장을 정하고, 선택하고, 그렇게 해서 국민과 대화해 가지고 국민들이 ‘이만한 사회 정책이 꼭 필요하겠다.’라는 결정을 하게 되면 시행이 되는 것이죠.
흔히들 이제 ‘참여정부 임기 말년에 왜 하냐?’ 라고 하는데 장기 계획은 보통 사람의 세대를 생각하면 대학 졸업할 나이까지가 25년, 그러니까 미래는 25년 단위로 생각해야 되고, 정권 단위는 5년 단위이기 때문에 어느 정권이라도 자기 임기 안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어느 정권이든 해야 되는 것이죠. 누군가가 하게 되고, 이제 다음 정부가 이 계획을 손질하는 것은 임기 초반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 3년간 굉장히 많은 준비, 토론을 하고 준비를 했거든요. 임기 초에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중기 재정 계획이 비로소 4년차 들어가고 있거든요. 중기 재정 계획이 이제 4년차 한 것을 토대로 해서 이제 장기 재정 계획 처음 해 보는 건데, 앞으로 손질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나 어떻든 처음 할 때 임기 말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것을 만들어서 국민들 앞에 내놓습니다.
○ KBS 홍기섭 = 네, 지금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 전시 작전 통제권 환수 문제입니다.
지난 8월 17일 국방부가 로드맵 초안을 발표했는데요, 이걸 보면은 지휘 체계는 한국이 주도하고 미군은, 미국은 이렇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모두 바뀌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 한?미 동맹 관계는 변함이 없는지 또 유사시에 우리의 전쟁 억지력이 약화되지는 않을 것인지 이렇게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대통령 = 예, 전시 작전 통제권 환수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한나라당이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점은 정말, 딱 정면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한나라당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노태우 대통령이 한나라당 정부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노태우 대통령 정부가 세운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고, 그다음에 94년 김영삼 대통령 시절, 그 정부가 평시 작전 통제권 환수하면서 ‘2000년경까지 전시 작전 통제권까지 환수할 것이다’, 그렇게 계획을 명백하게 세웠던 것이고요. 한나라당 정부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주 국가, 국민적 자존심’ 이런 말을 썼고요. 그리고 평시 작전 통제권 환수하면서 ‘제2창군’이라고 그렇게 스스로 말했고, 지금 한참 반대하고 있는 일부 신문들 그때 똑같이 다 잘 했다고 칭송하고, 앞으로 전시 작전 통제권도 되도록 빠른 시일 안에 환수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 해 놓고 지금 와서 왜 뒤집습니까? 그때는 몰랐다는 얘기죠.
결론만 말씀드리면 한·미 동맹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주한미군의 지원, 아무 문제 없습니다. 조금도 줄어들지 않을 것입니다. 국방비 621조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신문도 있는데요, 그건 전혀 터무니없는 얘기입니다. 그건 전시 작전 통제권 환수 안 하더라도 그건 다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국방 개혁 계획에 의해서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이고, 국방 개혁 안 하면 돈 더 들어가게 되어 있고, 국방 개혁함으로써 좀 줄어서 621조, 2020년까지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그 문제는 이것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방송에 대해서 좀 바라는 바라고 해서, ‘정확한 보도’ ‘공정한 보도’ ‘책임 있는 보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것이 그런 것입니다. 전혀 아무 상관도 없는 얘기들을 얽어 가지고 여하튼 ‘노무현 대통령 흔들고 보자’ 이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사실대로 진실은 진실대로 해 가야죠. 자기들이 15년 전에, 17년 전에 하던 일을 왜 십수 년이 지난…… 그동안에 우리 국방 역량도 훨씬 더 늘었고, 우리 비행기 성능도 훨씬 좋아졌고 한데 지금 와서 안 된다는 얘기가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국가 주권과 아무 관계 없다고 하는데요, 국토를 방위할, 국가 주권의 핵심이 국가의 물리력이지 않습니까? 국방력이야말로 주권을 지키는 핵심이고요. 그리고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이고 그 통수권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고 헌법적 질서입니다. 왜 우리나라 대통령은 어디서…… 대통령은 왜 그 말하자면 스카우트 해 오지……대통령은 외국인 안 데려오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참모총장 외국인 안 데려 오지 않습니까? 그게 국가의 기본입니다.
우리 한국군이 베트남에 옛날에, 60년대에 파병했지 않습니까? ( 홍기섭 “예.” ) 그때 미국하고 베트남하고 한참동안 엄청나게 싸웠습니다. 미국은 미국의 작전 통제를 받아라. 베트남도 그렇게 하라. 한국이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반대했습니다. 반대해서 결국 지역을 따로 나누어 받아서 독자적 작전 통제권 하에 작전을 했거든요. 왜 그랬냐? 대한민국 군대의 위신이다 이거죠. 대한민국 군인의 사기다 이거죠. 이번에 이라크 파병할 때도 규모를 좀 더 줄일 수 없느냐, ‘더 줄이면 가서 다른 나라 군대의 지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군에서 이 정도 규모는 주셔야 우리가 가서 독자적 작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만큼 군에게 있어서 독자적 작전 능력과 권한이라는 것은 사기이고 생명입니다.
어느 모로 보나 지금 대한민국의 국력의 수준이 우리나라 작전 통제를 남에게 맡겨놓을 수준은 아닙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 너무나 늦은 것인데, 정말 이렇게 흔드는 것은 절대로 옳지 않습니다.
○ KBS 홍기섭 = 대통령께서도 설명하셨습니다만, 안보 불안 문제와 더불어서 또 하나 제기되고 있는 문제가 바로 비용 문제입니다. 국방 개혁을 위해서 2020년까지 621조 원의 비용이 필요하다는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 비용이 전시 작전권 환수까지 고려한 비용인지 아니면 환수에 따른 추가 비용은 정말 필요하지 않는 것인지 많은 국민들은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미군 국방 장관이 주한미군 방위비에 공평한 분담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환수 시기와 함께 이 비용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대통령 = 예, 621조는 2020년까지 들어가는 우리 국방비 전체의 총합계입니다. 국방 개혁 안 하면 621조보다 좀 더 많이 들어갑니다. 국방 개혁을 통해서 621조로, 좀 줄여서 621조가 된 것이죠. 다만 초기에 비용이 좀 더 들어가는 것이 국방 개혁의 특징입니다. 개혁하니까 초기에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이고요. 작전 통제권 환수하고 이 비용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환수 안 하더라도 국방 개혁해야 하고 그 비용은 고스란히 들어갑니다.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주한미군 주둔 방위비 분담, 그 문제도 작전 통제권 환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럼스팰드 장관도 두 개를 연계해서 말한 것이 아닙니다. 옛날부터 하던 주장 말하자면 지난 십 수 년 동안 계속해 오던 주장 그대로입니다. 그것 그대로인데 이번에 이걸 또 그렇게 결합을 자꾸 시키는 것이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난 십 수 년 동안 매년 한국의 방위비 분담이 16%씩 증가해 왔습니다. 처음으로 작년에 우리가 그것을 약 8% 정도 깎았습니다. 그러니 미국이 마음이 조금 불편하죠. 그래도 마음이 그 흥정하면서 그래도 뭐 깎는 것 아닙니까? 깎아서 참여정부에 와서 처음 국방비 깎았거든요. 지금은 이제 군부대를 우리가 5000만 평 주고 있다가 다 돌려받고 그 대신 400만 평 정도…… 아, 약 300, 400만 평 좀 못 주고 5000만 평 돌려받고 그래서 많이 줄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부동산 제공하는 그 가격은 많이 줄었습니다마는, 그런 저런 것들 다 따져 가지고 계산하는 것이지 작전 통제권 한다고 우리가 방위비 부담 더 하고, 그렇게 어린이 아이들 장난처럼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다.
○ KBS 정세진 = 그런 미국과 한·미FTA 체결 문제요, 다음주에 3차 협상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정부는 연내에 타결을 하겠다는 목표를 여러 번 천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회적 시스템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사안을 이렇게 급하게 추진해야 되느냐, 좀 꼼꼼히 천천히 해 나가자라는 지적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의지나 입장은 굉장히 확고하신 것 같습니다.
○ 대통령 = 예, 저는 정책의 잘잘못에 대해서 따지고 반대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중대한 정책에 대해서 대통령의 선의는 의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말하자면 정치적으로 한 건 하기 위해서, 또는 정치적 목적으로 이런 것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는 분들에게는 무척 섭섭한 마음이 듭니다. 적어도 한국이 그런 수준은 아니다……. 선의는, 선의에 대해서는 의심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거창하게 말하면 인류 역사 속에서 개방하고 교류한 문명은 망한 곳도 있고 아주 성공한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을 닫아걸어 버린 문명은 다 망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열어 놓고 흥하느냐 망하느냐를 결정해야 되는 것이죠.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도 지금 전 세계에 여러 나라가 있는데, 개방된 나라일수록 잘살고 있습니다. 개방이 늦은 나라일수록 뒤따라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는 FTA 하는 나라와 안 하는 나라가 있는데, FTA를 하는 나라는 성장률도 다 높고 또 수출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실제로 빈부 격차도 오히려 적습니다. FTA 안 하는 나라들이 성장률도 낮고 수출도 낮고, 고용, 그밖에 빈부 격차, 이 모든 지표들이 다 나쁩니다. 한국은 개방과 경쟁을 통해서 성장을 해 온 국가입니다. 그리고 경쟁력에 대해서 자신을 갖고 있는 국가입니다. 경쟁하지 않고 일류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경쟁의 범위를 넓히고 경쟁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거든요. 미국은 세계 제일의 시장입니다. 거기에서 한국이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보면 그렇고요.
그러나 만일에 우리가 개방하지 않고 어물어물하다가 우리가 고립되면 그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난번 칠레만 하더라도 자동차?휴대폰?전자 제품 시장 점유율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비준하고 발효하고 나서부터 다 회복되고 30% 이상씩 성장해 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걱정했던 농산물은 그렇진 않고, 걱정했던 농산물은 걱정은 반도 실현되지 않았고, 기대는 기대 이상으로 지금 실현되고 있거든요. 미국이라는 큰 시장에서 한국이 승부해야 합니다.
○ KBS 정세진 = 그 결과가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 대통령 = 물론 그렇습니다.
○ KBS 정세진 = 저희가 보통 사람들이 걱정하는 건 상대가 미국이기 때문에 걱정하는 게 더 많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협상력이 워낙 강한 나라이고, 우리 협상단이 정말 잘해 낼 수 있을까? 잃는 게 더 많지 않을까? 아까 빈부 격차가 좁아진다고 말씀하셨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들은 양극화의 골이 더 심해질 것이다, 깊어질 것이다, 이렇게 걱정들을 하는데, 대통령께서 생각하는 한미FTA의 실익은 무엇입니까?
○ 대통령 = 양극화, 그 실익을요, ‘얼마 생기냐?’ 이렇게 묻지 말고 ‘안 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FTA 안 했을 때 어떻게 될 거 같냐?’ 멕시코에 우리 한국 타이어를 팔다가 일본이 멕시코하고 FTA 해 버리니까 거기에서 한국 타이어는 지금 굉장히 고전하고 있습니다. 결국 밀려나옵니다. 만일에요, 일본이 먼저 미국과 FTA 교섭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우리나라에 난리가 날 겁니다. ‘노무현이 뭐 하냐?’고……. 중국이 미국하고 FTA를 먼저 교섭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는 다 아래위로 경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급품에서 또는 약간 저급품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데, 노무현이 뭐 하냐고 아마 엄청난 비난이 빗발칠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한 발 앞서가야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지, 뒤따라가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협상력 말씀하시는데요, 대한민국 공무원 너무 그렇게 무시하지 마십시오. 내가 해외 다니면 대한민국 공무원 좀 보내달라고…… 못 보내 주겠으면 우리가 가서 한국 공무원 연수원, 한국에 가서 공무원이 만든 프로그램의 국가 발전에 대해서 뭐 좀 배우자고요.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돈이 없으니까 원조라도 좀 해서 그 비용으로 한국 가서 공부 좀 하자고, 그 청을 제일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한국의 지금 행정 개혁이라든지 행정 프로세스에 대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외국으로 다 지금 그냥 벤치마킹 대상이 되어서 기업들이 그거 가지고 와서 팔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공무원들 그렇게 무시하면 안 되고요. 충분히 해 낼 수 있습니다.
도전해야 됩니다. 도전하지 않는 나라가 어떻게 일류가 될 수가 있습니까? 개인이나 나라나 도전해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은 도전해서 다 성공했습니다.
○ KBS 홍기섭 = 이번에는 한·미정상회담 얘기 좀 하겠습니다. 다음 달 9월 14일에 예정이 돼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번 정상회담의 중요 의제 가운데 하나는 북핵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6자회담은 지금 진전이 없고,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미사일까지 발사해서 해결은커녕 지금 일이 꼬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각에서는 한?미 간에 이견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고요,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어떻게 의견 조율을 할 계획입니까?
○ 대통령 = 예, 한?미 간의 관계가 ‘참여정부 들어서 아주 나빠졌다,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무 문제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묘하게도 한국에서도 그런 관측이 갈리고 있고요, 미국에서도 그게 갈립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도 저와 입장이 다른 사람이, 미국에서도 저와 입장에 다른 사람이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문제가 많다 많다 했는데, 제가 부시 대통령을 가서 만나보니까 만날 때마다 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작년 6월에는 가서 작계 5020의 문제라든지 전략적 유연성에 관한 문제라든지, 그밖에 아주 민감한 그 당시 문제, 요즘처럼 말하자면 ‘노무현이가 한·미 관계, 한·미 동맹 깨먹을 거다.’ 이렇게 난리를 치던 그 주제에 관해서 부시 대통령을 만나서 깔끔하게 정리하고 와 버렸죠. 이번에 북핵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만, 이견이나 이런 것은 항상 조정하면서…… 서로 이해관계가 있으니까요. 조정하면서 그렇게 풀어 나가는 것입니다.
○ KBS 홍기섭 = 껄끄러운 질문이 될지 모르겠는데요. 코드 인사다, 보은 인사다, 또 뭐 회전문 인사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대통령의 인사 방식에 대해서 여러 말들이 많다는 것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물론 과거에도 지역 편중 인사 논란이 있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는 그런 얘기가 많습니다. 또 최근에는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인사를 놓고 또 시끄러웠고요. 대통령의 인사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말들이 많은지, 또 이런 비판에 대해서 대통령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솔직한 심정을 듣고 싶습니다.
○ 대통령 = 전체적으로 인사 내용이 많이 좋아졌지 않습니까? 인사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좋아졌고요. 그 다음에 그 인사가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도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밀실 인사라든지, 소통령 인사라든지 또는 비선 인사, 말하자면 은밀한 인사는 없거든요. 대통령 책임 하에 공개적으로 제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대통령과 가까운 정당 사람들, 또는 좀 가까운 사람들, 이런 것을 계속 문제를 삼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능력 없는 사람은 쓰지 않습니다. 능력이 똑같은 사람이면 대통령의 정책을 잘 이해하고 대통령의 정책을 착실하게 이행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가진 사람을 써야 합니다. 국정에 대한 최종 책임을 대통령이 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능력 없는 사람은 가까워도 쓰지 못하지만, 능력이 있으면 정치적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을 써야 한다……. 그래서 코드 인사라고 하는데, 이름이 좀 마땅치 않지만, 그것은 책임 정치의 당연한 원칙이다, 정당 정치·책임 정치의 당연한 원칙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낙하산 인사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 얘기를 뒤엉켜 놓은 아무 의미 없는 얘깁니다. 낙하산 인사를, 보통 정실 인사라고 말할 때도 낙하산 인사라는 말을 쓰고, 바깥에서 사람을 데리고 올 때, 임명할 때 낙하산이라고 쓰죠. 개방형 인사도 낙하산이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또 정치권에서 오면 다 낙하산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은 공직 사회도 전부 다 개방형 인사가 보편적입니다. 개방형 인사는 보편적이니까 어느 조직에나 바깥 사람이 오게 돼 있고, 올 수 있고, 정부 각 부처는 항상 낙하산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장관이 항상 바깥에서 오니까…… 낙하산, 대통령도 낙하산이고요.
그리고 이제 모든 조직에는 바깥 사람과 내부 승진을 적절하게 조합해서 하는 것이 인사에 있어서 가장 효율적인 원칙이라는 게 이미 행정학 이론에 나와 있습니다. 외부 인사와 내부 인사를 서로 번갈아가면서 필요에 따라 해야 한다. 그러니까 그런 열린 인사를 가지고 낙하산 인사라 그러면 안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정당에서 공기업이라든지 이런 쪽에 순수 전문가가 대통령의 개혁 정책을 다 수용하겠습니까? 지금요, 공기업이 먼저 비정규직 부분에 대해서 차별 해소를 솔선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여성 채용이라든지 또는 장애인 채용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환경 제품의 사용이라든지 중소기업 개발품의 이용이라든지 공기업이 솔선해서 하고 있는 정책들이 있는데, 이것 그저 말하자면 뜻을 같이 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데 열심히 해 주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이것은 이와 같은 정책적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가게 됐을 때 이런 것들이 개혁이 일어나게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제 인사에 있어서 장애인, 그리고 의사상자라든지 말하자면 장애인이나 의인들이나 자원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나 그 사람들을 뽑는 인사도 공기업에서 먼저 하지 않습니까? 공기업이라는 것은…… 그래서 공기업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인사를 가지고, 인사를 가지고 그것을 통제해 나가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공식 조직적 통제, 비공식 조직의 통제, 이런 것이 조직을 통제하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인사 부분은 명백히 오류가 있을 때 이럴 때 그냥 대강 한 번씩 지적하고요, 너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이 인사는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요, 많이 줄었지만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없어지지 않을 것을 계속 잘못된 것으로 이렇게 얘기해 가면 국가 운영이 매우 어렵죠.
○ KBS 정세진 = 자, 임기가 이제 1년 반 남으셨죠. 얼마 전에 ‘남은 임기 동안은 일을 펼쳐 나가기보다는 모아나가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워낙 개혁 정책들을 많이 추진하시는 대통령이라서 그 의미가 자세히 뭘까, 이런 궁금증도 좀 듭니다.
○ 대통령 = 예, 아주 의미 있게 한 말은 아닙니다. 이 일을 시작할까 말까 고심하고 많은 토론을 거쳐서 ‘그래도 좀 합시다.’ 그런데 시작해 놓으면 그때부터 이제 시끄럽기 시작한 거거든요. 막 찬반 논란이 생기고 나라가 시끄러우니까 국민들은 짜증내고, 솔직히 해서 지지도는 자꾸 떨어지고요. 그러니까 저도 힘이 들어서 ‘아이고 이제 마무리나 하고 새 일 벌리지 않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마는, 그러나 또 실제로 할 일은, 할 일은 제때 해 줘야 됩니다. 해 줘야 되고, 그래서 끝까지 열심히 해야 합니다.
지난 날 대통령들이 어떻게 했는가 싶어서 요새 옛날 기록들을 좀 찾아봅니다. 찾아보니까 2002년 11월 달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개성공단 남북 합의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한참 하고 있는 경제 자유 구역 정책, 인천 뭐 자유 구역 지정 저런 것도 김대중 대통령이 아주 말년 다 돼서 하셨고요. 그래서 역시 할 일은 하고 또 하니까 그다음 정부가 이어가게 되고 국민적 사업이 되고요. 그래서 열심히 하긴, 계속 해야 합니다.
하는데, 어쨌든 이제 동시에 일이 많이 벌어지면은 불만 있는 사람들이 자꾸 많아져서 나중에 이제 전체적으로 큰 불만과 저항에 부닥치게 되는 것이 좀 이제 어려움입니다.
○ KBS 정세진 = 지난 3년 반을 이렇게 돌이켜보시면 뿌듯한 점도 있으실 거고, 아쉬운 점도, 또 속상한 점, ‘아, 이건 이렇게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후회하는 점도 있을 실텐데요, 몇 가지만 좀 꼽아주시죠.
○ 대통령 = 후회는 없습니다.
○ KBS 정세진 = 아, 그러십니까?
○ 대통령 = 후회는 없고요, 대통령은 후회하면 안 된대요. 그래서 후회는 안 하기로 하고…….
힘들었습니다. 지금도 힘들고요. 왜 힘든가 하고 가만 돌이켜보면 일을 너무 많이 벌인 거 같아요. 우리가 제일 첫 번째, 제가 크게 한번 흔들렸던 것이 방사선폐기물처리장, 부안 방폐장 문제였지 않습니까? ( 홍기섭 아나운서 “예.” ) 정말 저도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게 18년간 미루어 오던 것인데, 어떻든 해결을 했습니다. 그렇고요. 그밖에도 이제 갈등 과제들이 많이 있었는데, 제가 일부러 벌인 것이 아니고 그건 있는 것을 다 정리한 것이고, 새로 이제 벌인 것이라면 행정도시, 행정복합도시 건설하는 문제하고 용산 기지 이전, 그다음에 이제 작전통제권 환수, 그다음에 또 지금 하고 있는 공공 기관 지방 이전, 이런 사업들이죠.
그런데 이거 하나하나마다 전부 저항에 부딪혀서 가다가 밀려서 또 넘어졌다가…… 그렇죠, 헌법재판소에서 또 넘어졌다가 다시 가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제가 자다가 생각이 나서 벌떡 일어난 것이 아니고, 수십 년 전부터 국가적 과제로 계속 거론되던 것들입니다. 행정수도 새로 만들어야 된다……. 기억하시죠? ( 홍기섭 “예.” ) 박정희 대통령이 할려고 하다가 ( 웃으며 ) 그만 둔 것이고, 용산 기지, 노태우 대통령이 다 벌여 놓고 그 뒤에 돈 없다고 안 하고 있던 건데, 지금 하는 것이고요. 균형 발전, 균형 발전 지금 「수도권정비법」에 수도권 억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억제만 해 가지고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결국 지방을 살려서 압력을 빼 주고, 그다음에 수도권도 억제를 좀 풀어 줘야 되고 이렇게 가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푼다.’는 얘기가 잘못 오해되면 안 되는데, 말하자면 점진적으로 앞으로…… 너무 획일적인 규제는 앞으로 바꾸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앙도 살고…….
지금 하다가 생각해 보면, 작전통제권도 마찬가지고 옛날에, 옛날에 다 국민들이 다 해야 된다고 하고, 지도자들도 해야 된다고 결정해 놓은 거, 해 놓고 안 한 거, 그 뒤에 지금 마무리 해 가는데, 참 그렇게 힘이 들어요. 제가 새로 벌린 것은 FTA입니다. FTA인데, 사실은 FTA는 시대 흐름이니까 안 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우리 일부 언론들이 말이죠, 다 해야 된다고, 다 해야 된다고 자기들이 사설 쓰고 기사 쓰고 칼럼도 받아 싣고 그랬는데, 지금 와서 다 딴소리 하고 흔드니까…… 한국 정치가 좀 달라지면 좋겠다,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 KBS 정세진 = 예,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께 직접 꼭 드리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해 주십시오.
○ 대통령 = 예, 직접 드리고 싶은 얘기보다는 우리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비판하고 반대해야 합니다. 그래야 민주주의죠. 그런데 너무 사사건건 무조건 모두 다 반대하는 거, 이것은 좀 곤란합니다. 실제로요, 우리가 옛날에 많은 반대들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개방을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도, 우리가 87년에 물질 특허 제도 개방하고, 91년에 바나나 개방하고, 96년에 대형 할인점 유통업이 개방됐습니다. 개방됐고, 94년엔 WTO에서 농업 개방이 상당히 이루어졌고, 99년에는 이제 수입선 다변화 해 가지고 일본 제품 못 들어오게 하던 것을 열지 않을 수 없어서 열었고요. 이때마다…… 아, 한?칠레FTA…… 이때마다 온 나라가 정말 들썩거리고 혼이 났죠.
큰 진통을 겪고 이렇게 왔는데, 지금 와서 우리 한국이 반대하는 사람들의 이론대로 된 게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부분별로…… 농업 얘기하겠지만, 농업도 부분별로 얘기하면 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농업은 아주 빠른 구조 조정 과정에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마는, 그렇게 말했던 한·칠레FTA ‘농업 다 망한다.’ 했는데, 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대한 반성이 좀 있어야 된다, 사실을 존중해 줘야 될 거 아니냐, 사실이 그게 아니었을 때 그때 반대했던 사람이 ‘아, 내가 틀렸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다음 비슷한 문제가 생겼을 때 좀 깊이 생각하고 책임 있게 말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한·칠레 문제 때문에도, 한·칠레 문제 그것 때문에 제 후보 시절에 계란 맞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우자동차 그것 GM이 인수한다고 할 때 인수 반대…… ‘인수해야 된다. GM에 팔아야 된다. 팔아야 공장이 돌아가고 고용이 유지될 수 있다.’ 그 말 하러 갔다가, 그때도 어떤 노동자한테 계란 또 맞았죠. 맞았는데, 실제로 GM대우가 어떻게 됐습니까? GM대우는 그 뒤에 자본이 들어와서 지금 생산도 늘어나고 그때 해고됐던 사람 1700명 다 복직하고 잘 돌아가고 있는데, 그때 선두에서, 선두에서 그거 반대하고 투쟁하고 했던 사람들 지금 여전히 또 일만 생기면 반대 투쟁에 맨 앞장 서 가지고 투쟁합니다.
용산 기지 바깥으로 옮기라는 거 아닙니까? 용산 기지 바깥으로 옮기자면 어딘가 자리를 마련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 다 용산 기지 반대하는 사람들인데, 용산 기지 옮기려고 평택 자리 마련하려고 하니까 거기 가서 또 반대해 버리고……. 그런데 이렇게 가면 나라가 제대로 갈 수가 없죠. 가긴 가겠지마는 엄청난 비용을 우리가 지불하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한때 영화 직배 했죠, 영화 직배. 영화 직배 하면 우리가 극장 다 망하고 영화도 다 망한다고 뱀 잡아다가 극장에 뿌리고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습니까? 지금 영화, 영화관 체인 전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한국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유통 업체들 전부 한국 사람들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보험 시장 지금 17%, 외국 가지고 있는 17%, 나머지는 우리 한국 보험사가 아주 건강하게 다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에 대한 믿음도 좀 가지고 자신감도 좀 가지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사실이 아닌 것은 바꾸는 이런 책임 있는 자세, 그런 것이 꼭 좀 필요합니다.
○ KBS 홍기섭 =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벌써 시간이 다 된 거 같은데요, 한미FTA라든가 전시작전권 문제와 같이 우리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그런 중요한 현안들이 해결을 기다리고 있는 거 같습니다. 국민들의 목소리에 폭넓게 귀를 기울여서 장기적인 국가 발전, 또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그런 지혜로운 선택과 결단이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내 주셔서 고맙습니다.
○ KBS 정세진 = 감사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KBS와의 특별 회견 전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