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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부해 봅시다
서프칼럼의 인기경제칼럼리스트 한강의 글 요약(원본은 윗주소 클릭)
김영삼 정부시기에는 거품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거품은 정부의 경기부양책의 결과는 아니었다.
IMF를 사전에 차단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로라하는 국제은행들도 동아시아의 부채급증을 최소한 1996년 중반까지는 별 문제없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김대중 정부의 <부동산 거품><카드 거품>문제는 당시 경제관료들의 무능과 과욕과 구태의연함이 빚어낸 코미디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금리인하>에 <양도세율 인하>에 <카드남발>에, 이 틈을 타고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한국경제는 (가계부채폭발⇒소비위축)이라는 수렁에 빠지게 되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비정규직 양산⇒미래불확실성 고조⇒소비위축)라는 수렁까지 겹쳤다. 2003년에 노무현정부는 그 부채를 고스란히 물려 받아야 했다.
한국금융연구원의 박종규 연구위원
우리나라 주류학자들의 대표적인 사고방식이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은 어느 정도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이들은 신자유주의를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 같다. 신자유주의의 핵심은 [노동의 유연성 강화/국제적 거래의 유연성 강화/규제완화 등]이지 [감세나 복지감축]이 아니다.
국제적인 보수파들도 한국에 대해서 <사회안전망 구축을 전제로 한 노동의 유연성 강화>를 주문하고 있다.그런데 <감세>를 신자유주의의 핵심으로 사고한다면 이것은 크게 잘못된 생각이다.
미국을 보자.미국의 IT혁명을 주도한 것은 1990년대 클린턴 정부다. 클린턴이 증세와 경제성장으로 대규모의 재정적자를 흑자로 돌려 놓았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클린턴이 경제성장이 된 이후에 증세를 한 게 아니고 집권하자마자 증세를 단행했었다.
박종규는 영국에 좋은 기업들이 넘쳐나는 것처럼 말을 하는데, 영국의 제조업 성장율은 형편 없으며 오히려 금융산업 발전과 서비스업 발전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관료들은 틈만 나면 건설경기 부양으로 범벅을 하려고 하는데 영미식이든 유럽식이든 그런 꼼수를 애용하지는 않은 것 같다.
경제성장율이라는 것은 [부가가치의 합의 증가율]이므로 정당한 이득을 취하든 폭리를 취하든 이익을 많이 챙겨가면 부가가치는 높게 평가 되며 성장율도 높게 나타난다.
반면 이러한 편중된 성장율은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을 수반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가 요망된다. 한국의 건설업만 신의 축복을 받아서 저렇게 많은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잘못이다.
거의 모든 나라에서 내수산업인 <서비스업이 탄탄한 성장율 바람막이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가 수출과 내수,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동반성장을 기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