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칼럼-한/일의 종합소득세 상위신고자 10%의 신고소득과 결정세액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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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구는 우리나라만 상위 10%가 77%를 납세한다고 큰소리를 치지만 일본 또한 상위 11.3%가 75.1%를 납세하고 있어서
수치상 큰 차이는 없다.
한/일간 소득세 세수 차이가 많이 나는가. 그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18조에 달하는 엄청난 조세감면 규모와
고소득 전문직 중심으로 자영업자들이 전 계층에 걸쳐 대규모 축소신고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위 10%의
신고 소득대비 부담 비율은 유사하더라고 세수 규모는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이다.
그래도 일본이 전체적으로 상위 10%의 세수 비중이 한국에 비해 낮은 이유는 소득면에서나 세수면에서 중간층이 두텁기 때문이다.
과거 정치인들과 부자들이 전문직 고소득층의 축소신고와 탈세를 비호하기 위하여 중간층이나 서민들에게 지속적으로
당근을 던져 온 결과가 저렇게 나타났을 뿐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근로소득자의 46%와 자영업자의 50%가 소득세를 한 푼도 안 내는 다소 특이한 소득세 구조가 된 것이다.
세수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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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조세부담율과 자영업자 조세부담율의 현격한 차이
상황이 이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정권들은 영세 자영업자의 반대표가 무서워서
실제로는 이런 불합리성을 더욱 강화하고자 [자영업자 면세점을 더 확대하는 법안]
전국적으로 6만 1216개가 등록된 전문직 사업장의 소득신고 축소/세금 탈루액은 어느 정도될까. 나의 추정으로는
아무리 적게 잡아도 사업장 당 소득신고 축소 평균치가 3000~1억 정도는 되리라고 본다.
특별소비세법을 손질할 필요가 있다
네 가지 세수확보책을 합해 보면
** 중대형 승용차 특소세 2003년 수준 환원------5846억의 세수확보
** 대형 유흥장 음료 특소세 2001년 수준 환원---1941억의 세수확보
** 에어컨 특소세 2003년 수준 환원-------------3488억의 세수확보
** 골프장 이용자 특소세 인상------------------1239억의 세수확보
⇒ 총 세수 확보액------------------------1조 2514억의 세수확보
감세정책에 반대하는 정부의 조세정책이 [피부로 와 닿는다는 효능감]을 서민들에게 줄 필요가 있다.
조세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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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부자들을 위한 포퓰리즘=수구꼴통 포퓰리즘]의 천국이다..세금 징수할 때도 대부분이 간접세다.
좌파정부가 간접세 중심으로 징수하는가.?
금융소득 부부합산과세에 대하여 2003년 전원일치 위헌판결(2005년에는 2명 합헌의견)을 낸 헌법재판소 수구들을 여전히 세를 과시하는 나라다..
미국이 부부합산과세 시스템을 소득세체계의 근간으로 하고 있다..다만 독신가정과의 형평성문제를 고려하여 배우자 1명에 대한
생계비 부담을 덜어주도록 세율을 조절해 놓았다..
프랑스는 더 나아가 부부합산과세에 그치지 않고.가족합산과세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대신 프랑스는 가족전체 소득액을
가족 계수로 나누어서 과표를 설정함으로써 (1)가족합산과세라는 조세 형평성을 확보하고 (2)자녀나 부양가족 많은 가정에 대한
배려라는 선진적인 세무행정 이념을 실현하고 있다..
과거에 정치인들이 세법을 [수구적 포퓰리즘]의 수단으로 활용해 왔다.자영업자 표를 확보하기 위하여
[공제와 감면]을 남발하다보니 소득세체계가 누더기가 된 것이다.
그리고 이에 편승하여 [고소득자영업자]들도 탈세를 밥 먹듯이 하게 된 것이다.
경제개혁/세제개혁은 [명의신탁]이나 [차명거래]허용이라는 말도 안되는 더러운 현행 제도부터 뜯어 고치는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세원이 넓어지면 세율을 낮출 수 있는 여유도 생기는 것이다.이게 진정한 [조세정의다].그러나 지금은 세율을 낮출 때가 아니라
지하경제를 깨 부셔서 세원을 넓힐 때이다..
[자영업자 대부분이 탈세를 해야만이 경쟁에서 살아남는] 부도덕한 인간들이 되어 버렸다.
1억~2억 이상의 매출액도 4800만원 이하로 신고해야만 경쟁에서 살아 남는 구조다
간이과세의 전면 폐지가 가져오는 정치적 저항을 고려하여 단계적 축소를 해야 할 것이다
저소득층의 경우 일단 100원 세금 거두어서 200원을 보조금으로 나누어 주더라도 일단 투명성과 형평성부터 확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