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해가는 것들과… 바뀌지 않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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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세계화는 산업간, 계층 간은 물론 국가 간의 양극화를 수반한다.
Institution for International Economics라는 곳의 계산
직접적으로 얻게 되는 우리나라의 이익이 전체 GDP의 2.7% 수준이라고 한다.. 미국은 워낙 규모가 크니깐 GDP의 0.13%정도
젤로 손해 볼 나라로는 일본인데
농민과 시장영세상인들은 한미 FTA로 지금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이다
양극화와 일부계층의 몰락은 경제적인 논리보다는 사회안전망인 복지의 사고로 접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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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이후 가장 논란이 많은 '소'와 '감귤'
한미 FTA를 통해 새롭게 쇠고기 시장이 개방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다
쇠고기 시장은 이미 2001년도에 전면 개방되었다
1994년부터 2000년까지 수입물량의 한도를 정해 놓는 쿼터제로 수입되다가 2001년 1월부터는 관세 41.2%로 전면 개방되었다.
2003년 소위 전 세계적으로 광우병 파동이 발생하면서
이에 따라 광우병 발생국인 미국과 캐나다의 쇠고기가 2003년부터 수입이 금지되어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FTA협상에 의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여부는 생산주체인 농민의 문제라기보다
소비주체의 문제로 보는 것이 옳으며,
오렌지의 경우
계절관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감귤출하기인 9월부터 2월까지는 관세를 현행 50%로 유지하고 3월부터 8월까지는
20% 낮춰진 30%를 7년간 시행한 후 폐지하는 것이다
내부의 영향이 더 무섭다.
수입개방보다 감귤재배 지역의 확대에 따른 생산량 증가와 품질저하
바나나의 경우도 그렇다.
폭락한 것은 수입자유화의 영향도 있지만 바나나가 수익성이 좋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너도 나도 바나나 시설을 갖추기 시작하면서
당근의 경우도 비슷하다. 관리되지 못한 생산량으로 인해 휘청거리는 사이 수입 당근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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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4월 2일 한미 양국은 FTA 협상을 타결 지었다.
중국이나 일본이 한국과의 FTA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는데 반해서, 한국 정부는 의외로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현종 한미FTA 교섭본부장은
캐나다, EU, 인도 등과 FTA를 먼저 추진하고 그 후에 동남아 여러 나라들 그 다음에 중국, 일본과 FTA 를 추진하게
될 것 같다고 대답했다.
현실적인 이익은 한국과 미국이 서로 나눠 가졌고 우리는 거기에 '제도개선이나 시스템 향상' 이라는 플러스 알파를
더 얻은 것이다.
선진국들끼리는 FTA를 맺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고(왜냐하면 그거 아니라도 잘 먹고 잘 살고 있거덩) 결국
선진국과 개발도상국들끼리 FTA를 해야 시너지가 높은데 선진국과 개발도상국끼리는 다자간 협상이 난관에 봉착했던 바로 그 괴리
일본 또한 EU와 비슷한 경우다. 하지만 일본은 한국에게 약속했던대로 농업시장의 90% 이상을 개방하지 않으면
우리 쪽에서 서두를 이유가 전혀 없다.
중국까지 우리에게 FTA를 맺자고 하는 모양인데, 중국은 아직 우리와 FTA를 맺을 수준이 아니다.
이번 한미FTA 협정으로 여타 다른 나라에게는 한국이 동북아 FTA의 관문이 되어 버렸고 우리는 헤게모니를 얻게 되었다.
앞으로 언젠가는 중국과도 FTA 협상을 하게 될 것인데, 우리는 중국에게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는 나라다. 그런데
우리가 미국과의 FTA에서 투자자를 보호할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투자자-정부간 제소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것을 중국에게 요구할 수 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