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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무슨 꿈을 꾸고 있나
조선총독부가 조선을 지배하면서 생산해낸 사법체계와 그 직책을 수행했던 자들을 그대로 대한민국에 적용한 것은 미군정이다.
사법부가 미군정의 간택을 받아 63년간 대한민국의 권력을 독식했다. 이들을 측면지원한 것은 미군정, 언론, 군부, 학계,
기독교, 보수정당이다.
그들이 벌이는 親日과 親美행위는 지어미와 지아비를 향한 본능적인 집착이다. 그것을 나무라면 안된다는 것이다.
그들이 反日과 反美를 하면 인륜을 저버리는 것이 된다.
민주노동당을 한국의 진보정당이라고 평가하는 말들이 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은 진보정당이 아니다. 그냥 민주노동당이다.
진보냐? 아니냐?는 평가는 당대에 해봐야 그다지 영양가가 없다. 그런데 한사코 무엇을 진보다, 아니다라고 말하기 좋아하고,
진보가 어때야 한다는 의견도 낸다
백성학의 미국 간첩행위
백성학 사건은 미국과 한국 보수들을 자극하는 일이다.
386간첩단 사건을 처리
386간첩단 사건은 한국 국정원이 충분하게 수사하고 증거자료를 확보해서 검찰에 넘긴 사건이다. 국정원과 김승규,
조선일보가 이미 386간첩단 사건이 명백하게 간첩행위가 입증된 사건임을 언론에 유포했다. 그 뻔한 사건을 대검공안부가
위탁받은 지가 꽤 되었다. 사건을 새로 만들어도('꾼다'라고 표현한다) 충분한 시간이 지났는데 꿩 궈먹은 소식이다.
KAL 858기 사건이 국정원과 언론, 보수정당, 사법부를 많이 괴롭힐 듯하다.
진.화위나 민족단체들, 진보단체들의 힘으로 들춰내기도 버거운 사건이다. 북한과 미국의 의지에 달렸다는 얘기다.
진.화위가 인혁당사건을 한국 보수에 의한 민간인 학살 사건으로 공식 확인했다.
큰 시루에서 콩 하나를 건져올렸을 뿐인 것이다.
법원과 검찰은 외교통상부, 국방부, 청와대에 쏠려있는 언론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386간첩단 사건과 론스타 사건을 도모했다.
사법부가 꾼 꿈은 보수들의 꿈과 동일하다. 그들은 너무 오래 이승만 - 박정희 - 전두환 시절을 꿈꾸어 왔다.
북핵문제를 민족통일의 연결고리로 읽지 못하고, 파시즘을 부활시킬 절호의 기회로 읽어버리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