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심리에 기름을 퍼붓고 있군
번호 176672 글쓴이 곰배령 조회 2448 점수 847 등록일 2006년11월10일 23시24분 대문추천 6 정책 1
오늘 한나라당 조세개혁특위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할 한나라당의 세제개정안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그 주요내용은 종합부동산세의 대상을 현행 6억에서 9억으로 상향조정하고 세대별 합산을 인별 합산으로 개정하여 8·31 대책 이전으로 환원시키고 현행소득세의 세율을 2%포인트 인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요즘, 하루가 다르게 아파트가격이 급등하여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은 갈수록 멀어지고 그뿐 아니라 전세가격마저 들썩거리고 있어 삶의 의욕마저 상실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정부는 아파트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1세대가 다 주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보유세를 강화하였고 1세대 2주택자에 대하여는 금년 말까지 처분하지 않으면 내년부터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50%의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8·31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시장의 반응은 냉담하였다.
그 이유는 내년이면 정권이 바뀌게 되므로 1년만 기다리면 모든 것이 다시 이전으로 환원되므로 조금만 참으면 된다는 이상한 기대심리가 팽배하여 정부의 모든 정책이 전혀 약발이 먹혀들지 않고 있다.
이런 루머를 시장에서는 기정사실로 받아드리고 있으므로 투기심리를 잠재우기가 가뜩이나 어려운 실정임에도 오늘 한나라당이 기자회견까지 자청하며 발표한 세제개정안은 이런 투기심리를 더욱 부채질 한 꼴이다.
옛말에 동냥은 못 주더라도 쪽박은 깨지 말라고 하였다. 야당에게 정부정책에 협조를 바라는 것은 절간에서 성경책을 찾기만큼 어려운 일이겠지만 또, 아무리 정부가 밉고 정부정책이 실패하여야 차기집권을 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힘없는 서민들을 한번쯤 어여삐 생각한다면 이처럼 불난 집에 기름을 퍼 붙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종부세 대상금액을 상향조정하고 세대별 합산에서 인별 합산으로 종부세법을 변경한다 하여도 종부세의 납부는 12월에 납부하므로 그 시행은 어차피 내년 12월에 첫 시행되는 내용들이다.
백번 양보하여 개정하려고 하는 내용들이 합당하다고 하더라도 내년 12월에나 시행되는 그런 내용들을 꼭 지금 발표할 이유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고,
지금 발표한 속셈은 한마디로 정부정책이 실패하도록 깽판이나 치자는 것 외에는 달리 이해할 길이 없다.
정말, 해도 해도 너무 들 하는 넘 들이라 글을 더 쓰다가는 혈압만 올라가니 여기서 그만...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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